*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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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출신 비전문가 국정원장
- 대북정보력 먹통 "용서 안돼"
-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 조문도 조의 표명도 적절치 않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은 지난 토요일 아침.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 TV의 특집 예고 방송을 듣고서야 사태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력이 이 정도였나... 정보력 부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문 논란도 진행중인데요. 집중적으로 짚어보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앞서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그쪽에서 거절하니까 조문은 안 가더라도 조의는 표명해야 한다' 이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선영> 조문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안 받겠다는데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조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손님 오지 말라는데 부득불 가는 건 비례죠. 예의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하는 것이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희호 여사라든지 권양숙 여사 같은 분들, 정상회담에 갔던 분들 정도를 조문사절단으로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그게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박선영> 글쎄요. 오지 말라는데 보내면 오히려 꼬이죠.

◇ 김현정> 오히려 꼬입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할 것도 염려해야 된다. 섭섭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 박선영> 북한이라는 정권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놓고는 또 왜 안 왔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아주 순수하게 보더라도 황망지간에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정말 위대한 영도자께서 돌아가셨다. 이래서 우리는 정말 손님 받을 겨를이 없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더더욱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지, 손님 받을 여력도 기력도 여유도 없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조문 가겠다고 그러면 진짜 예의가 아니죠.

◇ 김현정> 그럼 정부 차원에서의 조의표명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선영>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조의표명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다 했다. 그러면 좋은 데 가기를 빌어주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된 심사겠습니다만, 김정일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74년에 북한 공동통치자로 부상한 다음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저질렀죠. 전쟁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마 아웅산묘지 폭탄테러 사건 있었죠. 그런가 하면 KAL기 폭발사건. 이거 다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의 것만 하더라도 2002년에 서해에서 우리 해군을 기습적으로 도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것을 전부 김정일 체제가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조의도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선영>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조의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한 치 건너 두 치라고요. 미국만 해도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당했던 것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하고 프레블로호 납치사건 정도지만, 우리는 바로 지난해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을 저지르고 당했는데 그 아픔과 사과를 받기도 전에 아픔이 해소되지도 않았고, 그분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무슨 조의니 조문이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 길게 보면, 실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조의를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화해분위기가 조성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 박선영>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민은 오히려 성숙합니다. 라면 사재기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해외 동포들이 조문 가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정말 다른 것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조총련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총련도 힘이 다 빠져 있고 조총련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 김현정> 정보력 부재 논란으로 가보죠. 사실 조문은 가도 안 가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쳐도 우리의 정보력 부재 논란. 이건 심각합니다.

◆ 박선영>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정보기관, 우리 국정원만이 아니라 기타 군정보기관도 그렇고요. 지금 통일부도 엄청난 대북정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나 군정보기관은 매년 대북 정보수집을 위해서 영수증도 필요 없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대충 얼마나 되나요?

◆ 박선영> 그 비용까지도 국가기밀로 돼 있죠.

◇ 김현정> 기밀비로 엄청나게 쓰고 있다?

◆ 박선영> 기밀비로 그렇게 엄청나게 쓰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이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에 비정보통들을 임명 했습니다. 서울시청 출신을 국정원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통이나 정보통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부 외부인사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오로지 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휴민트.

◇ 김현정> 휴민트라면 인적첩보?

◆ 박선영> 인적첩보인데요. 그것을 전부 탈북자들에게 의존 하고 있죠.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정보요원을 길러서 그들로부터 소중하고 질 높은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이 가져오는 걸 돈으로 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일요일에 중국군이 국경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정보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 내내 있었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슨 트리플데이라나, 무슨...

◇ 김현정> 결혼기념일에 생일잔치에 있었죠?

◆ 박선영> 결혼기념일에 뭐에, 뭐.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는 파티 할 준비나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보기관은 정보전문가에게. 이렇게 모든 사회의 전문가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죠. 어떻게 자기 핵심, 자기를 도와주는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전문가들을 그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는 사퇴해야 되는, 그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 박선영> 사퇴해야죠. 어제 월요일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다가 막 대금청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 김현정> 중국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 박선영>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신화사 통신도 알았다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몰랐다는 건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는 사임을 해야 되죠.

◇ 김현정> 그 정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