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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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장)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긴장감이 상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만, 노다 총리는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민간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평화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정상,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귀화한 분이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호사카유지> 어제, 그러니까 17일에 한일 정상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 김현정> 정상회담 전에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호사카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의 요구는 상당히 강한 요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본심을 말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지금 평화비까지 세워진 마당에 위안부 문제를 외면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좀 무모하지 않느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유지> 이것은 조금 흐름이 있습니다. 10월에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벌써 위안부 문제의 다음 해결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구권 문제가 아니라 전에 무라야마 정권 시대의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200만엔 정도씩 피해여성들에게 지불한다, 그런 운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노다 정권 하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쪽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위안부 문제를 크게 말해도 일본 쪽에서 어떠한 통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시기상 적절한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호사카유지>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 총리는 “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호사카유지> 그것은 그래서 “새로운 지혜를 내겠다, 인도주의적으로” 그것은 바로 마에하라 씨가 10월에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과적인 사과 같은 것은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65년 한일기본조약 때 다 끝났다. 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 김현정> 1965년에 이미 우리는 돈 주고받는 것은 다 끝나지 않았냐.. 이런 건가요?

◆ 호사카유지> 그래서 그러한 국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준 국가단체를 만들어서 준 사과형식을 취하겠다, 그게 바로 95년에 이루어진 아시아여성기금하고 같은 입장으로 다시 한 번 하겠다라는 마에하라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기관은 할 수 없지만 준국가기관에서 준 사과 정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호사카유지> 바로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봐도 위안부 문제 잘못한 것 맞는데 일본 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국가차원에서 말입니다.

◆ 호사카유지> 그것은 역시 일본의 내부적인 사정이 상당히 그러한 사과하든가 진정한 사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발이 많습니다.

◇ 김현정> 지금 증언하는 할머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200여 명이 넘는데도 없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나요?

◆ 호사카유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그러니까 보수파, 우익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외부단체의 극우파들이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마에하라 세이지가 말한 것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공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단적인 사과로 촉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호사카유지>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이번 문제제기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 호사카유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국가적인 사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마에하라가 10월에 말한 그런 수준의 제기는 해 올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쪽에서 95년에도 거절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쪽에서 고수할 수밖에 없고 그저께 거기 그쪽의 일본의 민간 재일한국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직후에 노다 총리하고 총리하고만 회동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통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금방 정상회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율이 된 그러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상회담 전에는 당국자들끼리 의제를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 아닌가요?

◆ 호사카유지> 그러나 그 다음 날에 금방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보통 아니고요. 사전조율은 그러니까 방문하기 이전에 다 한다고 그런 이야기죠.

◇ 김현정> 방문하기 전에 이미 사전조율을 했을 텐데, 바로 전날 또 사전조율을 했다는 이 점에 주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호사카유지> 사전조율을 계속 해 왔지만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독도문제를 거론한다? 그러한 사전조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보도진을 전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둘과 통역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바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율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국 쪽의 공세는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전날 조율과정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게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제기한 걸 보면 지금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단순히 쇼, 보여주기 위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 호사카유지> 예,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이제 예순세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한일문제 전문가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세요?

◆ 호사카유지> 역시 아무래도 일본의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미래의 한일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태도가 강해져야만이 이쪽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전망할 수가 있고요. 일본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쪽에서의 물밑에서의 외교교섭이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본 민주당이라면 그나마 진보적인 당이니까, 민주당이 큰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물밑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호사카유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