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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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의 강력한 법집행이 우선돼야
- 외교는 외교부에서 대응하면 될 일
- 06년 한일 독도 갈등시 강력대응 선례
- MB 방중 재검토? 방문해서 재발방지 요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민순 前 외교부장관 (민주당 의원)

그제 벌어진 우리 해경의 사망사건. '강력하게 대응하자.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어느 편이 현명한 걸까요. 전 외교통상부장관이죠. 민주당 송민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 경찰은 단속하고. 그래도 중국어선은 불법행위하고. 이게 한두 해가 된 이야기가 아닌데, 갈수록 흉포화하고 저항은 격렬해지고, 대체 잦아들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송민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바다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빌고 이낙훈 순경도 빨리 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선이 와서 우리 경찰력에다가 흉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1차적인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은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단호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고기 잡는 선원들은 물고기 따라서 막 가다 보니까요. '고기 좀 잡아서 팔면 벌금 내도 된다' 좀 처벌이 무르게 돼 있으면 계속되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잡아도 과태료 내면 또 풀어주는 식이니까요.

◆ 송민순> 그렇죠.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7년까지는 배가 2척 잡히면 그 중에 1척은 꼭 선원이 구속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6척이 잡히면 거기서 1명 정도 구속이 되는 정도로 처벌수준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우선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하냐, 신중하냐 하는 것. 현장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우선 외교부분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중국 정부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만?

◆ 송민순>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제압 하고 대응 하는 건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 법집행입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일어나는 법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외교입니다. 사전에 외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는 아무리 우리가 중국 측에 외교공세를 통해서 단속해라, 지도해 달라고 해도 중국 어선들이 고기 따라 들어와서 하고, 말씀드린 대로 벌금이나 처벌이 가벼우면 고기 잡고 팔아서 해결하면 되니까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외교가 아니고 우리 법집행을 단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현정>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1차적 초기대응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 후에 외교적으로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효과가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민순> 그렇죠. 우리가 초기대응이 강력하면 중국 자체에서 각인이 될 것 아닙니까?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 아주 망한다. 처벌하고 벌금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 거기에 각인 돼서 제도가 되고요. 또 중국 측에서도 '한국 수역에 가서 하면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가서 잡지 말고, 혹시 위반하더라도 한국측 지시, 한국 해경의 지시에 순응해라' 이런 제도가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어제 저희가 해경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좀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까봐 좀 몸을 사리게 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총을 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경찰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송민순> 왜 해경에서 외교문제를 걱정합니까? 그런 외교문제, 우리가 법집행을 당당하게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외교문제는 외교부가 처리를 합니다. 현장에서 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걸 나중에 외교력으로 해결을 하자,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 과학조사선이 우리 독도에 와서 수료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 4월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에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하면, 우리 해경을 바리게이트 쳐서 밀어내버리겠다" 일본 측에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해상조사선이 아예 출항 자체를 못했어요.

◇ 김현정> 그때 격파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던가요?

◆ 송민순> 그렇죠. 격파라는 말은 하지 않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밀어내겠다.

◇ 김현정> 물리적으로 밀어내겠다, 그 말이 비슷하네요.

◆ 송민순> 격파라는 과격한 용어를 자제했고요. 그리고 또 3달 있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려니까 일본의 해경조사선이 와서 방해하겠다고. 그래서 "방해하려면 해 봐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밀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경선박을 삼봉호죠. 5000톤급 되는데 이걸 다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권한을 먼저 행사 해 놓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외교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때 말이죠. 일본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이런 후에 외교적인 보복이라든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 송민순>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될 정도로 일본 측에 사전 통보를 했고요. 또 물론 보복이라는 말보다는 외교적으로는 항의를 해 오는 거죠. 그런 항의를 하고, 항의를 받고 연락하고 그런 것은 외교영역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대응을 분명히 하는 것과 나중에 그걸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현장에서 미리 외교적으로 문제될까 싶어서 물렁하게 대응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되고, 그건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송민순 의원의 메시지가 명확한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순서가 바뀐 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만?

◆ 송민순> 이번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아직 분명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종결과하고 증거를 제시 하면 중국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하는 게 옳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이 그렇게 할까 싶네요?

◆ 송민순>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중국이 서해하고 또 우리 제주도 남쪽의 동지나해, 또 저 밑에 남지나해. 이런 여러 수역에 중국의 바다쪽에서 여러 가지 어업, 자연자원 이런 걸 가지고 주변국들하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됩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뿐이 아니군요?

◆ 송민순> 그렇죠.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그런데 중국이 주변국의 수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계속되면 결국은 아시아의 주변국 모두가 중국은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인식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그건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정세를 잘 보고 우리의 요는, 아주 분명한 것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최종결과를 딱 제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유감표명을 하지 말고 사과해라'

◇ 김현정>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군요. 구체적으로?

◆ 송민순> 그렇죠. 이건 증거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재발방지를 분명히 세워라' 이번 사건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법을 무르게 집행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 법에 따라서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경찰을 갖다가 이렇게 살해를 한 케이스가 입증이 확실히 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인가요?

◆ 송민순> 저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걸 외교적으로 문제를 들고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법을 처벌받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했다면 이 벌을 처벌 받는 거다'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방중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걸 재검토할 수 있다”이렇게 청와대가 입장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저는 그 대응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의 법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전속관할수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우리의 관할수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외교적으로 확대할 게 아니라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으면 가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도움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고위 선에서, 최고지도자선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장기적으로 한중관계를 안정시키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저는 안 가는 것이 강력한 항의인 줄 알았는데요. '가서 항의를 하는 게 더 강력한 항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송민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해경 선박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안이 기니까 연안 바다를 지키는 해경이 긴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군 함정 하나 만들 배를 가지고 해경을 만들면 같은 톤수에 8척 내지 10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경의 장비, 선박, 인력 이것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꼭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