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총선 준비하느라 법안처리 뒷전
- 친이주류 국민앞에 사죄해야
- 이정도 쇄신에 복당? "생각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무소속 정태근 의원

한나라당의 진정한 쇄신을 촉구하면서 탈당했던 정태근 의원.
정태근 의원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된 김종인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와 관련자들의 로비로 법안이 좌초되는 것이 답답하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 되자 보낸 문자메시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정태근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지금 꼭 처리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유통법, 중소기업 관련법, 일종의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태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완전히 물 건너 간 건가요?

◆ 정태근> 가장 부유층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소득세 법안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무산이 된 상태고요. 저희 지식경제위와 관련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서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또 55개 대기업이 정부의 공공정부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자"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일단 9시 반에 회의가 열리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 번 더 기회는 있는 거군요.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유통법과 중소기업 관련법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에게 이 민생법안 처리를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노력하겠다” 답장도 받으신 거죠?

◆ 정태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왜 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정태근> 저는 그래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국익.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만약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그러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 소속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이유나 예를 들어 총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엄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정말 비대위 차원에서 뭔가가 안 된 건지 정말 총선 활동 때문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정태근> 비대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나 인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것은 어느 정당의 의원이든 국회에서 중요한 의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당은 그 의원의 공천을 배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큰 권한을 위임받고 또 많은 세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개인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국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앞으로 법안 의결과 같은 국회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쇄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떤 소위든 간에 지역구 선거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 정태근>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비대위를 한다 뭐를 한다 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통합전당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18대 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으면 저는 사실 1월 국회라도 열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3일, 4월 둘째 주가 선거일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시간이 1월 11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정보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사안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사실 5월 둘째 주로 옮겨도 무방한 거거든요. 선거법에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선거 일자를 옮겨서라도?

◆ 정태근> 왜냐하면 매년 총선이 있는 전 해에 국회가 부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6월 둘째 주에 선거를 하고 7월 1일에 바로 업무를 개시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도 4월 둘째 주에 선거하지 말고 5월 둘째 주에 선거해서 5월 29일부터 임기 개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도 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연례적으로 국회를 부실화시켜내고 있고, 또 선거준비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내년 국회도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만 개선해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준 권한과 세금들을 이렇게 방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정치는 보이고 선거는 보이는데 정책은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 정태근> 민생이 안 보이는 거죠.

◇ 김현정> 버핏세는 완전히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에서 복지 확대하겠다면서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 정태근> 전체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정두언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이나 저같이 주로 쇄신파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기 시작해서 많이 공감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김종인 비대위원의 인터뷰를 봐도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소득세 최고가를 신설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소득세 개편의 상징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계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략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한 28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표를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38% 또는 40% 정도로 합의 하면 큰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대선 공약으로 쓰기 위해서 아껴두는 것이 아니냐, 손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태근> 저는 그런 발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한테 크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 세수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유통법도 그렇고 중소기업 관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국회가 시작되고 새로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민생문제에 대해서 무슨 선거전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한나라당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탈당한 정태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탈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정태근> 한 보름쯤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큰 여당에 있다가 홀로 활동하시려니까 쓸쓸하지는 않으세요?

◆ 정태근> 저는 제가 정말 국민들의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의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양당에서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밖에서 쇄신안이 돌아가는 걸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쇄신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태근> 제가 탈당을 한 입장에서 비대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대 국회가 그동안 많은 욕을 먹고 파행을 겪고 산적한 일들을 못 해 왔는데요. 그 문제를 1월 임시국회를 열든 또는 2월 임시국회를 열든 해서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쇄신이고 변화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들을 좀 달리해 주셔서 미처 못 했던 국민들을 위한 일, 민생을 위한 일을 제일 우선에 두고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게 “친이주류와 전직 당대표는 자진 용퇴하라” 이런 얘기가 비대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근> 솔직히 이명박 정부를 탄생하는 데 저 역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넘어서 분노를 안겨드리는 것에 대해 정말 크게 반성하고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뭐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잘못 가도록 한 책임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 김현정> 찬성하시는 거군요?

◆ 정태근> 저는 비대위원들의 얘기에 찬성한다는 것보다도 특히 저같이 이명박 정부 탄생을 위해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이 정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싸워왔지만 그것을 방치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지요.

◇ 김현정> 그러면 쇄신하고 나서 정태근, 김성식 두 의원을 반드시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다시 합류할 생각도 하십니까?

◆ 정태근> 없습니다.

◇ 김현정> 너무 단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쇄신을 좀 보고 나서 결정하시죠?

◆ 정태근> 저는 지금 우리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정말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재창당의 의미라는 것이 이러한 낡은 정치, 관행, 잘못된 정치풍토, 또 민생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기조,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다시 한나라당을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