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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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본' 론스타 4조 6천억 차익
- 론스타 매각 의혹 국정조사 불가피
- 재벌세 신설계획 없어...과세 강화
- 문어발확장 대기업에 과세로 '경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재벌세를 만들겠다” 민주통합당이 대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재벌개혁정책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부자한테 매긴다는 부유세, 버핏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과는 또 좀 다른 이야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이제 대변인에서 정책위의장이 되셨네요. 정책위의장으로 말하자면 첫 작품을 내놓는 것인데 재벌개혁입니까?

◆ 이용섭> 일단 재벌개혁 하면 좀 재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증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면 저는 사회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빚어지는 분열과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개혁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서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서 상생하자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몇 가지 정책들을 어제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눈에 띄는 것이 '재벌세'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 이용섭> 어제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유종일 KDI 교수인데, 이 분이 어제 “재벌세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벌세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재벌세 하면 '새로운 세금이 또 하나 도입되는가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다만 유종일 교수가 한 얘기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재벌세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과세강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강화'라는 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다 보니까 재벌세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벌세 이런 별도의 세금을 민주당은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 다만 어찌됐든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의 계열사 확충은 상생차원에서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하는 과세강화 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과세의 강화와 재벌. 일반인이 듣기에는 재벌세나 재벌의 과세강화나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요?

◆ 이용섭> 별도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세금이 도입돼서 국민 경제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돼서 도입될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기업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 과세를 더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용섭> 예를 들면 지금 재벌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게 아닙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현재에는 그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열사에 출자할 경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빌려서 출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차입을 하면 은행에다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재는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할 때요. 그런데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는 그 차입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문어발 확장이라고 할 때 그 문어발의 기준은 뭔가요?

◆ 이용섭> 그건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제 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총자산의 40% 이상은 계열사에 출자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세법에 도입을 하면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재벌기업, 그런 기업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문어발이라고 할 때 빵집, 세차장, 세탁소, 두부 만들기, 순대 만들기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은 뭔가 좀 더 강화된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차차 만들어가는 건가요?

◆ 이용섭> 그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탁소라든지 이런 건 대기업들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유수의 국제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세탁소라든지 빵집이라든지 화장품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법에서 엄격히 정하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대기업 지배주주나 이런 데 불이익을 주는 방안, 그것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일 뿐이죠?

◆ 이용섭> 지금은 사실상 권고사항이죠.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김현정> 이것을 법적으로 입법시키겠다, 강제하겠다. 하지만 재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가 공산주의국가냐. 국가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용섭> 대통령께서 재벌이 빵집까지 하느냐고 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삼성, LG, 현대차, 신세계, 롯데 이런 재벌들이 제빵이라든지 순대, 청국장 사업, 카페 사업 이런 거 안 하겠다, 골목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본인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부도덕성이 있는가를 인정한 것이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상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변죽만 울려도 약발이 먹히는데요.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정책을 실시했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방조 내지는 묵인했기 때문에 재벌들의 이런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되면 시장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나가되 재벌들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1:99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자가 있어야지 재벌들도 계속 살아나는 것인데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설득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발이 꽤 있어서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화은행을 매각하면서 총 얼마나 벌고 한국을 떠나는 겁니까?

◆ 이용섭> 지금 론스타가 4조 6000억 정도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통상 금요일 오후 4시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마의 시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말에 발표하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발표를 한다든지 곤란한 것을 발표할 때는 이 시간대를 골라서 하거든요. 금융위원회도 원래는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후 4시로 잡아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건 “론스타에 대해서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산 2조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한 인용을 해서 뺏고. 또 하나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조 7000억 가까운 돈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고요. 저는 이게 '금융당국이 국부유출을 방조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에 외환은행은 그동안 계속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외환은행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다시 살리는 게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용섭> 더구나 론스타는 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더구나 한화금융이 어딥니까? 김승연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하고 또 고대 동기시잖아요. 그래서 특혜성 시비문제를 수차례 걸쳐서 국회가 지적하고 야당이 지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각하면 안 되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지, 왜 론스타에게 4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고 이걸 팔고 나가도록 허용해 주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팔고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좀 특혜가 있다?

◆ 이용섭>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뭔가 좀 깨끗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섭> 시장에서 이걸 팔게 되면 제 값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금융하고 론스타가 은밀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엄청난 국부유출을 금융당국이 조장을 해 주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 김현정> 혹시 그럼 정권 차원에서 론스타 매각을 도왔다는 어떤 증거라든지.

◆ 이용섭> 그런 증거들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결국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감사원에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도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증거라면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용섭> 우선은 그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 이외의 순자산 가격을 따지면, 총자산 가격을 따지면 2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비금융주력산업,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법상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가조작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팔고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보다 높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보다 높게 받는 것은 경영권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잘못해서 쫓겨나야 될 그런 기업인데 경영권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시중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팔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 은밀하게 계약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넘겨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와대까지 연관이 된 어떤 의혹?

◆ 이용섭>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