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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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2세 SW부품소재 진출도 심각
- 불공정경쟁 불법상속수단 자제돼야
- 살생부도 불공정경쟁..음습한 정치
- 친박용퇴론도 구태정치의 발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최근 대기업들이 제과점, 커피숍, 세탁소, 심지어 분식업까지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동네빵집의 경우에는 2003년에 1만 8000개이던 것이 8년 만에 무려 1만 4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400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대통령도 마침내 쓴 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한나라당의 경제통이죠, 이한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대기업들, 재벌가 자제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 이한구> 요즘 제빵, 커피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나 부품, 소재산업 쪽에 재벌 2세, 3세, 4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벌가의 특별한 비호 속에서 다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굉장히 막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전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 김현정> 소프트웨어쪽. 이쪽은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한구> 지금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업을 일으키고 할 때 벤처로 많이 하잖아요. 벤처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런 쪽에 기껏 해 놓으면 재벌가 2세, 3세들이 인력을 다 빼간다든지, 아무래도 수요자가 재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국회에서 제가 많이 지적을 하던 거예요. 정부가 나름대로 재벌가에 일감 몰아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한다고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업체에서 서로 좀 자각을 해서 행해 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는 소상인들 영업을 아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차원도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원칙에 공쟁경쟁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정경쟁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속증여세 포탈 내지 회피하는 방법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나요?

◆ 이한구> 그러니까 이익을 이쪽에다가 많이 넘기는 방식으로 많이 악용이 돼요.

◇ 김현정> 상속을 위해서, 말하자면 기업을 차려놓고 그쪽으로 몰아주면서 상속을 하는 방식인가요?

◆ 이한구>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으면 전문 경영체제로 빨리 넘어가줘야 기업도 살고 국민 경제도 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경영 세습하는 수단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자제되어야 될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쓴 소리 한마디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삼성 빵집, LG 순대, 다 접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쉽게 잡힐 것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써왔던가' 좀 허탈한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 이한구> 글쎄요. 지금이라도 고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죠. 빨리 고쳤으면 더 좋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커피, 베이커리 이쪽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요. 가령 애플사의 누군가가 제과업에 뛰어든다, 세탁업에 뛰어든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 이한구> 그러니까 이게 문화하고도 관계되죠. 서양에서는 부자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굉장히 힘들게, 엄하게 키우잖아요. 신문 배달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커피, 베이커리 사업에서 재벌 2, 3세가 손 뗀다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이쪽 분야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이한구>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손 떼 봤자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아닌 돈 많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외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쪽에 진출을 하면 소상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걸 대처해야 돼요.

◇ 김현정>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청취자들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벌가 2, 3세가 하는 전국의 24개 있는 빵집, 이게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에서 무차별적으로 동네 상권에 체인점으로 들어오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브랜드 체인빵집들,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있네요?

◆ 이한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표적인 현상만 보고 그것만 건드리면 될 것처럼 인식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재벌가에서 일임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나 또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 차원, 윤리 차원에서 좋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대통령 지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문어발식 대기업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 이한구> 그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 제일 큰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이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당수 부분은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이걸 계속 그대로 놔두면 대책이 잘 안서고요.

소비자의 행태에서 우리가 자꾸 걸핏하면 큰 업체, 마트도 비판하고 재벌도 비판하는데요. 소비자들 스스로가 재벌 회사 것이면 믿고 큰 마트 것이면 믿고 거기 것을 주로 사잖아요. 거기서 사면서 또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태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하거나 불공정경쟁하는 것. 또 불법상속, 증여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조달청이나 이런 행정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큰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제도 같은 것이 많이 활용 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는 가해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들 스스로 그 능력을 갖고 이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일반 기업들이 못하는 신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정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해야지, 한계가 있어요.

◇ 김현정> '대기업이 대기업다운 사업에 몰두해 달라. 그 좁은 국내 시장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눈을 좀 넓게 돌려라'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 김현정> 정치 얘기 좀 잠깐 해 보죠. 공천살생부 보셨어요?

◆ 이한구> 네, 봤어요.

◇ 김현정> '공천살생부라는 이름의 문건이 국회의원 회관에 돌고 있다. 4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42명 안에 혹시 드셨습니까?

◆ 이한구> 네. 거기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보고 어떠셨어요?

◆ 이한구> 그런 건 옛날부터 돌던 거니까 뻔하잖아요. 지금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게 돌아요? 그건 누가 공작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요. 앞으로 그런 거 숱하게 나올 텐데요.

◇ 김현정> 누가 이런 공작을 할까요?

◆ 이한구>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거 알면 그 사람 무사하지 못하죠.

◇ 김현정> 당내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 이한구>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매사가 그런 거거든요. 공정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정치판도. 구태정치가 뒤로 엄습하게 남을 해치고 자기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나돌거든요. 그게 불공정경쟁이잖아요.

◇ 김현정> '누군가의 공작, 불공정한 공작이다' 이렇게 보세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는 친박 용퇴론도 있더라고요. '친박들이 먼저 희생을, 불출마해서 박근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자.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그것도 저는 구태정치의 판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박을 우대하지 말자, 그런 주장이라면 동의를 하죠. 그러나 그동안에 친박, 친이 구별하지 말자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친박을 구별하자는 얘기잖아요. 친박희생론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동안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당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질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쪽의 사람들이 책임질 일을 한 거지.

◇ 김현정> 실세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한구> 그동안에 괜히 가만히 있던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미래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공천 기준으로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친박이라고 해서 할 이유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고 이럴 때 친박들이, 능력 없는 친박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일을 못하게 할까 봐 그때 좀 물러나달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 의원이 희생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게 희생 하는 거지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도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은 같이 물러나라,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