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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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햄버거 치킨 등 정크푸드 대상
- 성인 1/3 비만, 도입 빠를수록 좋아
- 담배세로 흡연률 낮춘 예와 유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 김대환 실장

여러분 '비만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별도의 세금을 매겨서 소비를 좀 줄여보자 하는 세금입니다. 트랜스지방이 들어가 있는 정크푸드, 인스턴트식품 이런 게 타깃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이런 비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분 만나보죠.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의 김대환 실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만세를 어떤 식품에 부과한다는 얘기죠?

◆ 김대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만을 초래하는 트랜스지방 같은 특정 영양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영양소가 과다하게 포함된 음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공식적으로 비만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금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햄버거는 들어갈 테고 지방 많이 들어간 과자들, 이런 게 대상이 되겠군요?

◆ 김대환> 1차적으로는 과자보다는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패스트푸드들이 대상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치킨도 있을 거고, 짜장면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 김대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피자나 햄버거, 통닭 아마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세금을 얼마나 붙이는 건가요?

◆ 김대환>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붙여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 김현정> 다른 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 김대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된 음식에 붙이는데요. 한 1kg를 기준으로 해서 2.9달러 정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만세를 붙여야 될 정도로 비만국가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층이고 요즘 돈 많은 분들은 유기농 사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민층이 고스란히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만도 아닌데'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대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만율이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경우는 3명 중 1명,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소비 형태를 보면 패스트푸드를 많이 사먹거든요. 청소년들의 비만율도 굉장히 높아가고요.

그런데 비만이라는 게 청소년 때 비만이면 성인 때도 비만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비만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해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선진국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 비만인구가 사실 적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이기에 아주 뚱뚱하지 않더라도 체지방을 측정해 보면 비만인 사람들이 꽤 많네요. 성인 3명 중 1명이면?

◆ 김대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정크푸드의 대부분은 서민층이 이용한다, 서민층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환>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을 초래하는 소위 정크푸드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그대로 뒀을 때 서민들은 이걸 계속 먹고 비만이 돼서 계속 아프고 의료비 더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서민들이 정크푸드를, 패스트푸드를 먹더라도 만약에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부과 하면 예를 들면 햄버거 회사들이 있죠? 맥도날드, 외국계 기업들, 이 기업들이 같은 햄버거를 만들더라도 트랜스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은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서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득이 되겠죠.

◇ 김현정> 결국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들이 알아서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될 거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외국에서 비만세를 물린 다음에 개선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김대환> 사실은 비만세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됐어요?

◆ 김대환> 작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점차 도입이 되는 추세인데요. 배경이 사실은 담뱃세에서 온 겁니다.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죠. 흡연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아프고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또 국민의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담뱃세를 올려서 흡연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것을 이제 비만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싶어서 보고서까지 내셨는데 어제 정부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환>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거철이라서 좀 눈치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대환>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재정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2030년경에는 적자가 5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안정한 건강복지제도로 표를 잃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선거 뒤에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때는 결국 도입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김대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혹여 정부가 선거철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라서요. 이게 쉽게 밀고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내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