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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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대학생총연합 박자은 의장


지금 1월 말이죠. 대학생들 등록금 걱정할 시기가 또 다가왔습니다.
어제 전국의 대학교들 가운데 32%가 등록금 인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자면 5% 이상 인하한 곳은 75개 대학뿐이고요. 주요사립대 중에는 고려대만이 2% 인하했습니다. 다른 상당수의 사립대들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은 “생색내기 아니냐, 전혀 나아진 게 없다.”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데.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반값등록금 인하요구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죠.
학국대학생연합회 박자은 의장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안녕하세요.

◆ 박자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5월에 등록금 인하 요구하면서 삭발했었잖아요. 머리 좀 자랐어요?

◆ 박자은> 이제는 커트머리 정도로 자랐습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박자은 학생 머리가 커트머리 정도로 자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꽤 많이 흘렀는데 그런데 아직도 대학들이 마음을 못 잡았네요.

◆ 박자은> 네, 등록금 인하 소식이 조금씩 들리기는 하는데 많이 미비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 김현정> 쭉 보니까 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32%, 그러니까 109개 대학이 등록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저는 이 정도면 대학들이 움직였다 싶었는데 그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고요?

◆ 박자은> 네, 보통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인하폭이 5% 이상 되는 곳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2% 정도 혹은 그것에도 못 미치는 정도를 확충한 정도여서 굉장히 그 정도가 미비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하결정을 내리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또 추가로 있다, 그거 추가로 지원하면 아마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더 클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자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적기준이라든가 혹은 학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장학금은 보통 학교에서 예산으로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제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그것이 와 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부분 그것이 남을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는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장학금이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5% 이상의 인하효과를 체감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겪기에는 체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기대했어요?

◆ 박자은> 일단 지난 감사 결과에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대부분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혹은 지난 총장들 협의회에서도 5% 정도는 낮추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최소 대부분의 학교들이 5% 이상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의 요구는 그대로 반값등록금이지만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보다 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 김현정> 그래도 10% 정도는 어느 정도 신용이라도 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10%는 고사하고 5%도 겨우 30% 대학, 32% 대학만이. 학생들이 실망이 큰 가운데 특히 이제 등록금이 비싼 곳 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잖아요. 여기는 등록금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는 겨우 딱 한 곳, 고려대학교가 인하결정을 내렸어요. 25년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딱 2%. 2%면 얼마인가 봤더니 한 16만원 인하하는 거네요. 840만원 중에 16만원. 이걸 참 칭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애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자은> 저는 또 학교들의 계열에 따라서 등록금이 다르잖아요. 평균이 84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학내에서 등록금이 높은 수준인데 이공계열이라거나 혹은 예술계열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중 2%가 깎였다고 한다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남짓, 그 정도 깎였다는 건데. 사실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부담이 된다, 비싸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중에 20만원 정도 깎인다고 한다는 것은 980만원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과연 980만원을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참 정말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그런 인하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어렵게 인하를 결정했으니 내년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자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더 불리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번 방학에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다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 박자은> 그렇죠.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방학의 일상이죠, 학생들한테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가 그냥 생활경험하려고, 사회경험을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학교 가기 어려워, 이래서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값등록금 딱 결정을 했고 충북도립대도 30%, 강원도립대도 20% 인하 결정했는데. 글쎄요. 공립대들이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여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자은> 일단은 시립대 반값등록금의 경우에는 구호로서 존재하던, 요구로서 준비하던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했다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도립대 이런 곳들에서 인하결정을 큰 폭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비율이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인하결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사립대들의 올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그런 제기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고액의 등록금을 자랑하는 사립대들에서 이런 큰 폭의 인하 결정을 해 주어야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좀 아쉽네요.

◇ 김현정> 박자은 학생 머리 커트가 아니라 허리까지 머리가 내려와야 그때가 되어야지 반값이 될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등록금 걱정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새해부터 조금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아직은 조금 기간이 남았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 보죠, 우리.

◆ 박자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