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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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2, 4주 일요일 의무 휴업
- 서울도 최소 19개 區 동참 움직임
- 마트 입주 수수료 인하도 수반돼야
- 상생의 취지 대형마트들 수용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라.' 전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익산과 원주, 강릉, 진주 이런 중소 도시에서 유사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있고요. 서울에서도 찬성하는 구청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와 체인점 협회에서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밝히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추진한 분 만나죠.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라. 이게 주 내용이고요. 이것 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조지훈>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에 맞추어서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고, 저희는 아직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들이 없지만 그 대형마트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형태에 비추어서 24시간 영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야영업은 하지 마라. 그래서 자정부터 다음 날 08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 김현정> 전주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 조지훈> 저희 지역에 대형마트 6곳, 그리고 SSM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18개, 24곳에 재벌유통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업형 슈퍼마켓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조지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형마트 중에도 혹시 예외 업체도 있습니까?

◆ 조지훈> 대형마트 중에는 농수산물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51% 이상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곳하고,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마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토종 향토마트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 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조지훈> 과태료가 매 회당 3000만원씩 부과될 겁니다.

◇ 김현정> 기대되는 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조지훈> 사실은 아직은 그게 큰 효과가 있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벌유통업체들이 끊임없이 시장을 장악해 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많이 바뀌었어요.

◆ 조지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패턴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소비자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전환시키고 그 시기에 동네상권과 전통시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소비패턴이 바로 바뀌지도 않으려니와, 주차도 편하고 가면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전통시장이나 향토시장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올리지 않으면, 과연 이틀 쉰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이틀 동안 전통시장으로 갈 건가.. 아니면 참고 그 다음 날 대형마트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지훈> 저는 두 가지 다 일 거라고 보는데요. 참고 그 전날 대형마트를 이용하든지 참고서 그 다음 날 이용하든지 이런 유형이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를 가는 것을 참으면서 그 소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소비 형태로 아주 작은 액수지만 동네의 상점들을 이용하는 형태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급한 물건이 생기면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로 간다. 이렇게 보세요?

◆ 조지훈>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그동안 소비패턴이 왜 변화됐는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65%에서 70%의 사람들이 기존의 동네상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동네상권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30~35%의 매출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폐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대형마트로 가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들은 영업의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급한 물건 사러 가다 보면, 동네상권도 좋구나. 편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지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형마트들의 반발이 큽니다.

◆ 조지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쇼핑을 하는데 일요일에 문을 닫게 하면 소비자도 피해고 마트도 피해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조지훈> 소비자도 이익이고 마트도 상생의 길을 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필요 없는 물품을 많이 사게 되는 과소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현명한 소비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소비도 줄이고 그야말로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365일 계속 일합니까? 제가 지난 2010년 12월 말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우리 지역의 한 마트 옆에서 100여 일 동안 천막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홍보물을 들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트의 직원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꼭 이기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직원들도 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트들에게도 그야말로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 상생의 길을 여는 의식의 전환을 하는 순간, 재벌들도 재벌유통업체들도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가 한미 FTA가 만약 발효되면 이 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조지훈>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만약 폐기가 안 되면 ,이게 충돌이 되는군요?

◆ 조지훈> 충돌이 된다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1년여 동안에 주장해 온 것인데, WTO협정 하에서 제외품목들이 있습니다.그 제외품목들을 중심으로 품목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영업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영세업자들. 대형마트 안에 내의 파는 집도 있고 화장품 하는 집도 조그맣게 있고 빵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들 매출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조지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재벌들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형마트에서 입점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태를 보면 노동력 대비 이익이 굉장히 적은 부분,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올리지 못한 부분들을 재벌들은 입점업주 형태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로 그렇습니까?

◆ 조지훈> 그렇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재벌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업체 간에 대형마트 간에 과다경쟁, 출혈경쟁을 중단함으로써 입점업주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고 보정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분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내세요?

◆ 조지훈> 저희 지역에서 확인한 바로는 최소 15% 이상입니다.

◇ 김현정> 만원을 팔면 1500원을 내야 되는?

◆ 조지훈> 그렇습니다. 이 1500원을 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매출을 올리면 그 돈을 바로 입점업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 1달에서 3개월 후에 업체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유통업체들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바로 입점업주들을 착취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대부분 1년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아서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입점업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조례는 이미 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마트들이 이 뜻을 그대로 받들어줄까요?

◆ 조지훈> 당연히 지금까지의 재벌유통업체의 양태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입점업주들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이런 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저도 정말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겁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입점주 분들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 여타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그동안 기회를 완벽하게 잃어갔던 분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전주시의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점점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역시 특별시 차원에서는 조례제정을 할 수 없으니까 구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데, 25개 구 중에 실제로 얼마나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조지훈> 실은 조례 규정을 통과시키자마자 우리 서울시에 기동민 정무실장하고도 바로 통화하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서울시도 전면적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요. 최소한 서울시에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25개구인가요? 25개구 중에 최소한 민주통합당이 단체장으로 있거나 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19개 정도의 구는 저는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구들도 이건 당과 무슨 새누리당이냐 민주통합당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난 2011년 2월 18일에 전국 228개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한 바가 있고요. 그해 작년 4월부터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동행동조항까지 선포해서 함께 대응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뜻을 모아간다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