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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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입장모호, 재협상? 폐기?
- 총선 이긴 듯한 오만함...말바꾸기
- 진보당과의 선거공조를 위한 주장
- FTA 이슈로 김종훈 박빙지역 나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전 외통위원장)

민주통합당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죠. “만약 재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이대로 발효가 되면 총선 후 다수당이 돼서 이 협정을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책임감도 일관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하면서 작심하고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는데요. 점점 불이 붙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외통위원장 맡았던 분이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 김현정> 남 의원님 역시 박근혜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민주통합당이 무책임하다?

◆ 남경필> 무책임하고요. 저는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그 자세를 보면 이미 총선에서 이긴 듯 한 자신감을 넘어서 굉장히 오만해졌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표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들 FTA 폐기를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들이 이기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 바꾸기 하는 점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오만해지고 있다. 이미 승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주권을 넘겨주는 일이고 너무나 독소조항이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재협상을 하라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촉구했는데도 재협상을 안 한다면 그때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 남경필> 그것도 말이 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전면 폐기를 큰 목표로 내세우다가, 어제부터 또 폐기가 목적인지 재협상이 목적인지 그게 불분명해요. 그런 식으로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 폐기까지 가다가 이게 이제 역풍을 맞았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 폐기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 현 정부가 재협상에 실패하면 차기 정부에서 폐기한다. 뭐 이런 정도 주장으로 바뀐 것 같고 또 그것도 폐기가 목적인지 재협상이 목적인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냥 막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중요한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력한 폐기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나가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대변인이나 정책의장 이런 분들이 말을 약간 또 바꾸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그 주장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주장부터 일단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남경필> 예를 들면, 말 바꾸기는 이미 이게 무슨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독소조항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본인들이 여당 할 때 체결했던 거고요. 10가지가 독소조항이고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결국은 한 가지 빼놓고는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 대표, 원내대표, 정동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때 했던 거고요.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게 독소조항이 많다고 한다면 참 그거야말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FTA 지난번 비준 당시에 협상을 직접 했잖아요. 그때 다 차치하고 ISD 하나로 이거만 재협상하자라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ISD 포함, 이것도 협상할 때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10가지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쇼다. 제스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남경필> 저는 일단 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 중요한 국가 대사를 불분명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랬고 그랬던 주장이 야당이 되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협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로 모았다가 또 이게 그 이후에 여론이 좀 본인들한테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폐기로 완전히 갔다가, 또 그것이 좀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입장을 조율하고..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걸 주장하려면 폐기냐, 재협상이냐 어떤 입장이냐. 이걸 분명히 토론하고 내놔야지 이렇게 국민들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재협상이면 괜찮고 폐기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 남경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ISD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걸로 하나로 모았거든요. 협상과정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 김현정> 재협상을 하라는 이 부분이요?

◆ 남경필>' ISD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해라.' 이걸로 모든 협상 테이블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는 듯하다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서명을 받아와라.” 거기서 깨진 겁니다. 재협상 한다고 했어요. 그냥 원래 주장대로 가요. ISD 재협상 하라, 그 정도로 끝내야지.

◇ 김현정>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남경필> 그건 받아들여야죠. 민주통합당은 지금 지난번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FTA에 대한 비난여론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전당대회 때 몽땅 폐기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뭐하자는 입장입니까? 도대체.

◇ 김현정> 민주통합당 측의 반론을 좀 전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협상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재협상의 길을 봉쇄했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발효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발효 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폐기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냐?

◆ 남경필>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FTA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폐기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또 한편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 다녀왔잖아요.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한-EU FTA가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이제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변화시키자고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그날 합의로 발표를 했어요. 개성공단 포함시키자고.

◇ 김현정> 발효 후에도 얼마든지 재협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남경필> 한미 FTA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자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또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 때의 내용이 다르다. 자동차 분야를 재협상하면서 손해가 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에 IMF를 겪으면서 지금은 세계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추진할 수 있었어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저는 정말 그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업계가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 김현정> 자동차 업계가 이익이 100만큼이었는데, 그게 50만큼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

◆ 남경필> 100만큼이었는데 50만큼으로 줄어들었다면 그게 폐기해야 되고 없애야 될 대상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 정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수정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건 정말 저는 정말 눈 가리고 아옹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민노당과의 선거연대입니다. 민노당은 계속해서 FTA 폐기고 한미 FTA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모든 조약 다 폐기하겠다는 게 민노당의 정강정책이고.

◇ 김현정> 통합진보당 말씀하시는 거죠?

◆ 남경필>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우리 FTA 협상할 때, 지난번 비준할 때는 민노당이었죠. 하여튼 통합진보당하고 선거공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협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 김현정> 2008년 IMF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그래서 FTA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럼 한-EU FTA는 왜 폐기하자고 안 합니까?

◇ 김현정> 한-EU와 한-미와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 남경필> 아니요. 이게 뭐냐면 세계경제의 틀이 바뀌어서 미리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다고 한다면 FTA 통상 국가로의 이건 굉장히 큰 국가적인 논의 틀이에요. 이걸 우리가 내수를 위주로 한 정책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건지, 아니면 김대중 정권 그 이전의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되어 온 통상 국가. 즉 수출입을 통한 우리 국가의 선진화, 이것을 완전히 바꿀 것인지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한-EU FTA, 그 다음에 한-중 FTA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다 얘기를 해야죠. 왜 한미 FTA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 김현정> 한미 FTA가 만약에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 지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 남경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1%, 2% 더 10%,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국가로 가자고 했던 그 국가적인 합의, 그것을 깰 것인지 한미, 지금 북한이라는 우리의 한민족이지만 분명한 위협인데.. 또 이 중국도 있고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틀에 놓고 고민을 해야지 선거에서 몇 석 더 얻겠다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강남 후보로 내세우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원래 “통상교섭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래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비례나 강남지역도 괜찮을 텐데. 만약에 FTA를 놓고 승부를 한다 한다면 박빙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박빙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다?

◆ 남경필> 그래야 그것이 FTA와 관련돼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는 거지 너무 압도적인 데 나가면.

◇ 김현정> 강남은 별로다?

◆ 남경필> 그것은 심판의 의미가 없고요. FTA를 좀 더 최대 이슈로 해서 정말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어느 쪽도 꼭 지는 지역에 나가서도 안 되고요.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다는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 나가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