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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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 이번 한 주 하여튼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집단 휴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전국에 1만 5000곳. 75만명의 어린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집단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게 된 건가요?

◆ 박천영> 네. 저희들은 지금 보육료 현실화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과도한 통제로 보육현장에 어려움만 가중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료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0세와 1세의 경우는 표준보육비용보다 정부가 오히려 몇 만원을 초과 지원하고 있고, 2세는 거의 100%지원. 3세, 4세, 5세는 약 2/3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 박천영> 지금 정부가 0세에서 2세까지는 표준보육단가에 맞춰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표준보육단가는 2008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사각지대의 연령이 만 3세에서 만 4세입니다.

◇ 김현정> 우리 나이로 하자면 5세, 6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천영> 그렇죠. 그렇죠. 표준보육단가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최저 28만 4000원이고요. 최고는 40여만원인데. 만 5세를 봤을 때 보면 2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표준보육단가에 비하면 7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 8만 4000원의 차액이 생기게 되고요. 최고는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부모가 또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부모는 보육료뿐만 아니라 무슨 셔틀비니 이런 저런 명목으로 사실은 꽤 많은 돈을 내고 있거든요? 30, 40만원정도 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 박천영>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부족 부분을 부모님들이 기타 필요경비라는 부분으로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육료 현실화라는 건 보육료 지원액의 현실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부모님이 부담하는 필요경비가 포함된 그 부모 부담금, 부모에게는 부담금이 전혀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거죠.

◇ 김현정> 부모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고, 정부가 말하자면 100% 무상보육을 해라?

◆ 박천영> 네, 그걸 요구하는 거고요. 만 5세를 기했을 때 우리가 20만원을 받았을 때 보육을 한다 했을 때 하루 보면 1만원인데요. 8시간을 나누어봤을 때 1시간에 1250원에 대한 보육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커피 값도 안 되는 거고요. 주차비도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애완견을 맡기는 데에는 1시간에 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돈, 보육료는 1250원인데. 정말 사회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편집자 주 : 인터뷰 후 확인 결과, 애완견 맡기는 비용 15,000원은 1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100%로 0세부터 5세까지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7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 부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100% 보장을 원한다는 주장은 알겠구요...

그런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로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는 어떡하는가.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휴원하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론의 비난이 상당한데요?

◆ 박천영> 저희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번 주는 신학기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전체 다 출근을 하게 돼서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보통 졸업식을 하고 종업식을 보통 23일, 24일에 거의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는 맞벌이 하는 아이들은 등.하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않는다는 거지.

◇ 김현정> 문은 열어놓으세요?

◆ 박천영> 그렇죠.

◇ 김현정> 교사 한 명 정도는 있는 거고요?

◆ 박천영> 교사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정도는 다 근무를 하죠. 신학기 준비 때문에.

◇ 김현정> 전국 어린이집이 다 완전히 문 닫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천영> 아니죠. 아니고 저희들이 29일 하루 만은 전면 당직교사 없이 전면 휴원을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28일 복지부와 협의 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29일 하루는 완전히 문 닫기는 닫으시네요?

◆ 박천영> 그렇죠. 하루는요.

◇ 김현정> 아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던져둘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옆집 아주머니한테 데리고 가서 물건 맡기듯이 하루만 맡아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는 게 어머니 마음이라서요..

◆ 박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보통 전면 당직교사 없는 휴원을 정할 때 3월 1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샌드위치데이를 정해서 우리가 29일로 정한 거고요. 거의 이번 주에는 거의 맞벌이 부부 아니면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는 주간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맞벌이 부부가 문제인 거거든요?

◆ 박천영> 그래서 저희는 29일은 어머님들하고도 개별적인 전화통화는 아마 시설에서 원장님과 교사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행부가 지지세력 결집하기 위해서, 선거 앞두고 집단 행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요?

◆ 박천영> 정부가 어제 오후에 그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보도 자료를 보고 긴급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현 집행부, 저희들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게 떠넘기는 이런 정부의 보도를 하는 이 자체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