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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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2(수) 우상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FTA협상파, 공천 배제 아니다"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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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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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어제 한미 FTA 발효 일자가 확정 발표가 됐죠. 3월 15일입니다.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총선이슈의 큰 부분을 이 한미 FTA가 차지하게 될 텐데요. 민주통합당은 지금 당내 공천에서부터 한미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FTA 협상파는 "아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침 오늘이 민주통합당 56곳 지역구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3월 15일에 발표를 하는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우상호> 아무래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연이어 터져 나온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FTA에 대한 야당 공격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관측보도가 나와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FTA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 특히 형님과 그리고 멘토들의 연이어 터진 스캔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후속대책이 나와야 된다. FTA를 야당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입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FTA 폐기를 추진한다" 이 입장이 맞습니까?

◆ 우상호> 저희들의 주장은 "FTA는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의 균형이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번 체결된 협상을 재협상 요구해서 그 대화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재요구할 수 있어야 그야말로 G20 의장국에 걸맞은 자기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분명히 재협상을 통해서 FTA의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반 정도의 국민은 찬성하고, 반 정도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면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우상호> 저희는 "현 상태의 한미 FTA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은 유효하고요.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발효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또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이 민주당의 입장을 놓고서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말 바꾸기를 한다. 무책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그건 본질과 다른 얘기죠. 새누리당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FTA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산업과 계층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농어촌,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수많은 서민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결코 한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밀고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히 피해를 입는 계층을 최소화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 너무 치우친 조항을 수정해 줌으로써 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완화하는 노력을 집권여당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 FTA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분도 국민이고, 이 FTA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문제는 "서민과 중산층 대책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외교협정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인물들, 그 인물들은 공천해선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당시에 협상하지 않고 대화 창구를 닫으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여당이 일방 통과시킬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했던 분들에 대해서 공천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이런 시선도 있고요. 지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우상호> FTA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그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토론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죠. 저희가 모든 형태의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의 내용이 심각하게 국익에 훼손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공천에 FTA라고 하는 정책 하나만을 가지고 잣대로 삼는다?' 어느 정당이 정책 하나를 잣대로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선발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심위원장님이나 공심위 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정책 하나만 가지고 공천에 반영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국민들에게 선언한 바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미 FTA 협상파였던 김진표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공심위가 요구했다' 이건 오보입니까?

◆ 우상호> 그건 "명백히 오보" 공심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테이블의 안건에 올려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공심위원들 입장입니다. 물론 공심위원 개인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심위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최고위원회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공심위에서 내놓은 공천심사기준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가졌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던데요?

◆ 우상호> 저희 당은 통합진보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당입니다. 물론 김진표 대표의 중도합리적인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진표 대표가 적어도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정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천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당의 정강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측면만 강조해 보시는 것은 좀 지나치시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FTA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또 하나 공천에서 논란이 되는 게 "도덕성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해찬, 문성근, 문재인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혁신과 통합 측에서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불법 비리에 대한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사실 관계 확인 후에 배제할 사람은 배제해라" 이렇게 되면 재판에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사람이 임종석 사무총장, 한명숙 대표거든요. 이런 분들이 배제 고려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우상호>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는 건 김현정 앵커님께서 심하신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보도에 이미 나오고 있어서요.

◆ 우상호> 그분들의 명예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 김현정> 재판중이라고 지금 재표현을 했습니다.

◆ 우상호> 더군다나 한명숙 대표는 무죄까지 받으셨는데, 제1야당 이름을 거명해서 그 사례에 넣으신 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재판중인 분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요. 재판중인 분들까지도 거론이 되는 있는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우상호> 4년 전에 저희 당 공심위원회가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상당한 현역의원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4년간 평가는 '그것이 꼭 잘한 것 같지 않다.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당장의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칼집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부정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되,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야당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사법의 잣대로 정리한다는 것이 정치영역에서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반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리저리 칼질을 한 사람들까지도 그 도덕성 잣대에 맞추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공심위의 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적인 도덕성 기준의 후퇴로 이해하시는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생긴 민주주의 후퇴. 대통령까지 자살할 정도로 심각하게 야당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피해들을 외면한 그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즘 이해찬 전 총리하고 한명숙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소문이 들립니다만?

◆ 우상호> 그렇지 않고요. 어제 확인한 바로도, 어제 발표한 성명서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성명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면 그런 원칙적인 수준의 말씀이시라면 우리가 공천하면서 후퇴하지 않도록 잘하겠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잘못된 해석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우상호> 그렇죠.

◇ 김현정> 오늘 1차로 56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시죠. 몇 시입니까?

◆ 우상호> 일단 저희가 영남지역 후보부터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의 항상 제일 취약지역이 영남지역이라 저희 당이 공천을 발표할 때 영남지역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천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영남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지 않고, 전국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1:1로 맞불을 놓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10시 정도에 56곳의 발표를 하시나요? 지금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대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우상호> 글쎄요. 9시에 방망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결정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 거론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부산, 경남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 또 대구, 경북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문재인 이사장, 문성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우상호>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있는데 방송에서만 쉬쉬한다고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 우상호> 그렇죠. 뭐, 대게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단수후보인 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포함이 될 거고요. 복수인 곳에서도...

◆ 우상호> 대개 영남은 경선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후보 간의 우열이 확 드러나서 단수후보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또 야권도 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후보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야권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우상호> 굉장히 진지하게 매일 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권연대가 잘 이뤄져서 새누리당과 1:1 구도가 되면 야권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신념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까지 결판이 나겠습니까?

◆ 우상호> 최대한 빨리 타결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각 당의 내부사정이 있고요. 또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서 잘 진행되어 가다가도 또 어느 지점에서는 대립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제가 시한을 자꾸 여쭙냐면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천심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고, 또 시민선거인단도 모집하고 있고 계속 진행중인데요. 야권단일화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어서 말이죠.

◆ 우상호> 그렇지 않고요. 지금 통합진보당도 전지역의 후보들을 거의 다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의결만 안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들에 대한 심사는 심사대로 해 나가더라도 야권연대가 타결되면 야권연대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절차를 아주 안 밟고 갈 수도 없는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