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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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짓밟히더라도 해군기지 백지화"
- 국방부 "발파 중단할 이유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정현 신부, 국방부 김영민 전력정책관(소장)


어제 오전 11시 23분경. 제주 강정마을 내 구럼비 해안에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km 길이의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제주도 측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발파작업,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회를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도 발파는 계속돼서 더 논란입니다. 마을의 현재 상황 그리고 군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강정마을 현장에 있는 문정현 신부 연결합니다.

◇ 김현정> 지금 어디 나와 계십니까?

◆ 문정현> 지금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문턱을 걸터앉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군기지사업단이라면 그 마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건가요?

◆ 문정현> 바로 강정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아침 8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정현> 어제 사업단과 공사장 정문을 완전히 봉쇄한 채 주민들을 다리에 가둬놓고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5시에 마을 사이렌이 불어서 주민들이 속속 모였는데, 오늘은 벌써 이 집회장소를 진입할 수 있는 곳을 더 넓게 봉쇄해서 주민들이 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정현 신부께서는 강정에 얼마나 머물고 계신 거죠?

◆ 문정현> 9개월 머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경찰에 둘러싸이고 계신 거예요?

◆ 문정현> 완전히 경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옆으로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저지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까마귀 떼처럼 경찰들이 저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나한테 물리력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떼처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다 경찰들 목소리인가요?

◆ 문정현> 경찰들 목소리입니다.

◇ 김현정> 9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공사 중단을 요청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 문정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럼비 바위는 제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구럼비를 폭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을 폭파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강압은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데로만 하고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적인 가치도 파괴하는 정부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미 5년 동안 이런 논란이 있었고, 설득과정이 있었고, 또 해군기지가 반드시 그곳에 필요하다 라는 어떤 검증과정이 있었다는 게 지금 해군 측의 주장인데요?

◆ 문정현>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1900명이 되는 마을 주민 중에서 87명을 꼬셔서 모아놓고 기립박수로 해서 통과시킨 게 그것이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서 2차 주민투표를 한 결과 94~96%가 반대하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 김현정> ‘날치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문정현> 사기죠, 뭐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구럼비 바위 같은 곳은 제주도의 해안에 굉장히 여러 곳에 있다. 특별히 희귀한 것도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 문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하수는 여러 갈래로 있지만 구럼비 바위는 그야말로 통 바위 입니다. 1.2km입니다. 그리고 150m입니다. 여기에는 바위를 죽은 걸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온갖 희귀식물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정말로 영산홍이 야들야들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 김현정> 지금 5년 동안이나 이런 논란이 계속됐는데 발파작업이 시작되니까 이제 와서 제주도측에서 공사 중단해라 명령내리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정현> 그렇지 않죠. 그 주민들은 97년 시작부터 반대활동을 했고 정부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억압했고 도지사가 우물우물하다가 지금은 도지사도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정말 우리 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 김현정> 도지사가 조금 더 빨리 서둘렀다면 발파작업이 있기 전에 행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을텐데요.

◆ 문정현> 그런데 해군은 더 말할 것 없이 막무가내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라고 하면 지방장관입니다. 지방정부가 명령하면 해군은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명령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의 이런 반론문자도 들어옵니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자연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연이 있느냐 국익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면 해군기지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문정현> 국익이 무엇이냐.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적인 가치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상을 시켜가면서 국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의 주민은 5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감옥에 가고 수없이 연행이 되고 벌금을 매기고 벌금만 해도 5억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국익을 앞세워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문정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토론을 한번 합시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국방부에다 직접 토론을 요청했습니다만, 직접 토론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기는 합니다만, 토론까지는 성사가 오늘 되지 못했네요.

◆ 문정현> 지금 강정마을에 와보면 지금 공권력 판입니다. 살얼음판입니다. 제 주변에 수백명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치에 맞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해서 정말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꼼수를 부려서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려니 폭력이 나오고 이 폭력을 일삼는 이런 것이 어떻게 국익이고 이것이 어떻게 안보입니까?

◇ 김현정> 군에서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정현> 이것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힘은 없지만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저지해야 된다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있는 힘을 다해서 저지하겠다?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 문정현> 아니,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한줌의 모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짓밟히더라도 우리는 백지화를 철회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절절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정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강정마을 안에서 9개월째 머무르고 있는 분입니다. 문정현 신부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의 해군기지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죠. 전력정책관실의 책임자 김영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6차례 발파작업이 있었는데, 오늘도 예정대로 발파작업이 진행되나요?

◆ 김영민>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남았습니까?

◆ 김영민> 대략 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횟수가 매일 터질 계획입니다.

◇ 김현정> 매일매일 진행해서 3개월 정도.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주도 측에서 원래 목적인 15만톤급 크루즈선 두 대가 정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청문회를 열겠고, 그 결과 공사 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어제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일단 발파를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민>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단체,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사를 위한 요구조건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영민> 네.

◇ 김현정> 그런데 2007년 애초에 시작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였던 부분. 15만톤급 크루즈선 두 대 정박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측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자연훼손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뒤늦게 불가능하다 라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일단 중단을 하자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김영민> 그동안 그런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해서 검증위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요?

◆ 김영민> 네, 국회의 제의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해군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측이 제기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인데, 이 결과에는 두 대의 정박이 힘들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의 검증결과가 조금 달라요.

◆ 김영민> 검증결과를 보면 방파제가 두 개가 있는데 남방파제에 어느 경우든지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다만 서방파제의 안쪽에 돌제부두라고 가운데 있는 부두가 안전에 약간 위험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돌제부두를 이동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겠다,

또 이동식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안정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시 같이 검증을 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제주도도 해군도 모두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한 결과고, 그 결과 이쪽에서는 중단을 해 놓고 다시 재검토 할 만큼의 사안이다, 해군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중지해 놓고 다시 검토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걸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공사는 강행입니까?

◆ 김영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대로 하고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응해서 저희들의 타당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제주도 측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해 오면 그때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국토부에 명령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단 말씀인가요?

◆ 김영민> 네, 그런 요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돌제부두를 옮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된다, 그 이후에 공사 진행하고 그 부두를 옮기는 문제는 전체 설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만약 국토부에 협조요청 해서 명령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면 제주도에서는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긴 재판과정이 또 따라야 될 텐데 이 과정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까?

◆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중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을 서둘러 시작한 건 돌이키지 못할 상황으로 일단 바위부터 발파해 놓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7년에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럼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 김현정> 희귀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민> 그렇습니다. 195만km가 되는 제주해안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고 평가를 했고 그러나 국방부는 그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 수변공원을 구럼비 바위를 보존할 계획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 측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주민 측에서는 강정마을의 구럼비 해안은 상당히 희귀하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1.2km에 걸쳐서 한 덩어리로 연결된 굉장히 희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해군 측에서 그렇지않다 라고 하는군요.

오늘 양측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더한 갈등, 불상사 없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