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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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청와대 은폐 의혹
- 권재진 도의적 책임져야
- 디도스, 사행성 게임 합법화 대가?
- 프리젠테이션 받은 사람 밝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여러분, 몇 년 전에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린 중소기업 대표 김종익 씨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조사를 해서 경찰, 검찰에다가 그 사람을 수사하도록 신고를 하는 거죠. 공직자 사찰하라고 만든 곳에서 말하자면 민간인을 사찰한 겁니다. 당시의 검찰은 “총리실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는 증언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직접 증거 인멸. 즉,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죠. 박영선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 박영선> 장진수 주무관이라고요. 노동부에서 파견 나갔다가 국무총리실에 근무했던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았고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 김현정> 지금 재판중인 사람?
◆ 박영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증언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박영선> 새로운 증언의 내용은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를 다 부숴서 버리든지 아니면 강물에 갖다버리든지 없애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가서 없애버리는 게 양심에 가책을 느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검사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 김현정> 검찰하고 다 상의가 된 일이다. 걱정 말고 가서 버려라?
◆ 박영선> 어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너의 뒤는 다 봐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장진수 주무관의 새로운 진술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건데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왜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까요?
◆ 박영선> 왜 그랬다는 건 아마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실 텐데요. 만약에 장진수 주무관의 지금 새로운 증언대로라면 이것이 계속 연결고리를 타고 가게 되죠.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하고 다 얘기가 됐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민정수석실은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했느냐? 검찰에게 연락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행정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검찰의 고위 간부를 비롯한 일반 수사검사, 모두가 온전하지 않은 정말 대형 국기문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 그러한 의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검찰이랑 말 맞췄으니까 증거 인멸하라고 말했다는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닐까요?
◆ 박영선> 글쎄요. 그건 더 수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청와대 말을 했다는 그 행정관이 지금 현재 주미대사관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에 가 있어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미대사관에 파견근무 간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시죠?
◆ 박영선> 왜냐하면 갑자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발령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도 자신의 뒤를 끝까지 봐주겠다고 했던 그 행정관이 미국으로 어느 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심경변화를 일으키게 됐고요. 또 자라나는 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과연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10시 30분에 장진수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녹취록인가요?
◆ 박영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행정관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으로 간 행정관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직을 시켜주겠다 라는 것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자동차 회사, 내지는 어디 협회에다 취직을 시켜줄 것이고 그곳에서 받는 보수가 지금보다 많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윗선, 이 사건의 가장 윗선에는 누가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 박영선> 이것은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그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라인에 대해서 쭉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검찰의 수사라인은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현 법무부장관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있고요.
◇ 김현정>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 박영선> 그리고 그 권재진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민정비서관이 있겠죠. 민정비서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권재진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과 검찰과 누가 연락을 했느냐는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사라인을 보면 서울지검의 노환균 지검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식 1차장 이제 이런 수사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권재진 수석하고 노환균 지검장하고 같은 고향 출신 아니에요?
◆ 박영선> TK죠. 그 TK라인이 그 당시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랜저 검사사건이라든가 해서 각종 의혹사건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다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요. 몸통이 밝혀진 것이 거의 없어서 검찰 수사가 TK라인에 의해서 축소, 은폐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을 자아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두 사람.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 증언에 의하면.
◆ 박영선> 그건 이제 추정인데요. 추정이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 대응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영선> 일단은 검찰에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고요. 그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 김현정> 디도스와 마찬가지로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검까지 가야 되고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를 하고 그 증거 인멸할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이 상당히 늦었는데요.
이 압수수색이 늦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부분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왜 압수수색이 늦었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김종익 씨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박영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이 김종익 씨 하나에게만 그쳤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선 국면이라서 다들 자기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데 박 최고위원은 중요한 사안을 놓치지 않고 파헤치고 계시네요.
◆ 박영선> 제가 요새 그래서 마음이 바쁩니다. (웃음)
◇ 김현정> 어떤 걸 또 하나 하고 계시나 봤더니, 10.26 디도스 사건과 관련돼서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셨어요?
◆ 박영선> 이것은 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신 부분인데요. 그 자료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 김현정> 어떤 목사님이요?
◆ 박영선> KNCC와 관련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됐느냐 하는 그 경위도 저희가 다음 주 초반에 좀 자세하게 밝힐 예정으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목사님은 이 디도스 해킹에 관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혹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마약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려고 이들과 친하게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 김현정> 지금 목사님 실명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 박영선> 어차피 나중에는 알려질 텐데요. 제가 아직 목사님께 실명을 밝혀도 되느냐고 여쭤보질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분을 쌓아오던 분인데?
◆ 박영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청년들이 TV에 등장하면서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면회를 쭉 다니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디도스 해킹사건의 뒷이야기를 계속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 젊은이들이 잡혀간 비서관들이라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
◆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그것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자료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대가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감행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도 검찰조사에서 우리가 이랬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요새 사행산업, 흔히 사행위라고 하죠. 사행위가 감독권을 좀 더 강화하자. 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사행위가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기단계의 그 법을 보니까요. 그런 사행위가 감독권을 강화하는데다가 대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없는가 하는..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끼리의 협의과정. 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목사님께서 넘겨주셔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 김현정> 지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게 관계도 없는 젊은 비서들이 나서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이게 사실은 영 설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주신 자료대로라면 이 젊은 청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합법화해 주는 대가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풀어지는 거네요?
◆ 박영선> 그렇게 설명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이 도박 사이트 합법화가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발의가 됐습니까?
◆ 박영선> 저도 그 과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대가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 박영선>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 박영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법안 발의자는 누군가요?
◆ 박영선> 이런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발의했다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행산업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을 발의하는 그 법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첨가시키려 했던 거죠.
◇ 김현정> 애초에 있던 법안에다가 이거 하나를 좀 집어넣어보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보인다?
◆ 박영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차근차근 소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젊은이들의 녹취라든지, 어떤 고백이라든지 이걸 목사님이 확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영선> 목사님이 넘겨주신 자료는 그 젊은이들이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또 자기들끼리 심경을 적은 약간의 인터넷일기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목사님이 쭉 면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하고 면회를 통해서 쭉 기록을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마침 디도스 특검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목사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디도스 특검팀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은 윗선은 더 이상 없다 라고 했는데 윗선이 더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 박영선>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을 누구에게 했느냐, 그런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6(화)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불법사찰 증거, 부수든지 강물에 버리든지 하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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