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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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MB의 국민뒷조사가 본질
- 참여정부 문건은 경찰 공식보고문서
- 朴이 피해자? "비겁한 답변"
- 권재진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청문회부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장)


지난주 2600여 건의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고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반격에 나섰죠. “전 정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은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민주통합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가지셨어요. 민주통합당 내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2600여 건의 문건 자료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박영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2600여 건의 문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 김현정> 박영선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 박영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당에서 이것을 계속 분석 작업 중이고요. 처음에 2619건이라고 밝힌 것은 KBS 새노조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서 2619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을 뒷조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을 뒷조사 했느냐. 이 정권에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고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뒷조사해서 이 사찰자료를 이용을 하여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충성맹세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해고를 시켰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민간인도 있고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감찰을 했다고요?

◆ 박영선> 그렇죠. 정치적인 감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사찰한 것, 뒷조사한 것이 들통이 나자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죠. 이 증거인멸을 해 놓고는 지금 청와대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법무부장관이 도청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형이 비슷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애초에는 2619건이 모두 민간인 사찰 혹은 정치감찰인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들여다보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닌가요?

◆ 박영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사에서 문건 개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건수는 2619건이 맞는데 그것을 분석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8년도 이후에 지금처럼 불법사찰이 일어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은 불법사찰이 아니고요. 경찰청의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인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한 보고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보고문서가 어떤 개인의 USB에 왜 담겨 있는지, 저희가 그 경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신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건 하나가 까이면 검찰은 그제서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2619건 모두가 불법사찰은 아니고 참여정부 것도 있고 현재 정부 것도 있고, 또 내용에서도 정식공무원 감찰도 있고 불법감찰도 있고 섞여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이 MB 정부 들어와서 한 사찰은 대부분 불법감찰, 불법사찰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미행 하고. 특히 퇴근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분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찰해서 이것을 보고서에 올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불법사찰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 박영선> 지금 저희가 정리를 못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 지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문제의 불법사찰 100여 건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 박영선> 그게 2008년도 이후에 MB정부 들어와서 이뤄진 것입니다.

◇ 김현정> 전부 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 100여 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찰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 하게 되면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공직감찰이었다' 공식적인 감찰이었다고 또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감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행을 해서 녹음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녹음과 관련된 어떤 대화 내용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뒷조사 한 흔적,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불법사찰들은 참여정부에서도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문건들을 내놓았는데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 동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2003년에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등 이런 민간인의 문건이 있다. 이것은 과거에서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 박영선> 그건 이제 아주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수법인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박영선> 예를 들면 노조 동향 같은 것은 지금도 경찰의 정보라인이라든가 국정원의 정보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동향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동향파악의 문건입니다. 이 정부처럼 어떤 특정인을 짚어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문건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 현재 노조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정보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공식보고문서입니다.

◇ 김현정> 그런 동향보고는 왜 하는 거죠?

◆ 박영선> 경찰이나 국정원, 검찰도 이런 동향보고를 하는데요. 이런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 정국을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지수사를 하기 위한 동향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보고 같은 것은 공직감찰,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 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번 공식적인 보고라인을 통한 움직임, 그런 조직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비선라인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박근혜 위원장이 “2007년 대선 시점에 자신에 대한 사찰팀도 꾸려졌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해자라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박근혜 위원장의 그 말은 굉장히 비겁하고요. 어리석은 대답,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에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2007년 대선 그 시점에 그때는 왜 말을 못 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찰 내용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래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 당시에는 서슬 퍼런 권력 밑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거의 레임덕 되는 수준에 오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더러운 정치, 더러운 MB정권과 단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생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생해 왔고 이제 힘 빠질 것 같으니까 나도 사찰당했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지금 이런 논란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공개를 하면 어떤가?' 물론 실명 부분은 잘 지우고요.

◆ 박영선> 저는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와대의 태도라는 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아유, 제가 저만 도둑질 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했고 저희 아버지도 했고 제 형제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네 정권이 했느냐 내 정권이 했느냐. 다투다가 피차 덮고 가자'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거든요?

◆ 박영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 말에 의하면 청와대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사찰했던 문건을 까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아마 흘리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게 청와대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정권이 흥신소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고 급하다고 하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어떤 국가의 수준과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국가의 권위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영호 비서관이 얼마 전에 '내가 몸통이다' 하고 호통 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숨이 죽어서 또 조용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수준이 그 이영호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수사해야 되나요? 지금 새누리당은 특검하자고 하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특수수사본부를 꾸리자, 이러시는데요?

◆ 박영선> 특검을 하자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급한 형국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영선> 황우여 원내대표가 저희 당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빨리 합의하자'고요. 왜냐하면 특검에 합의를 해 버리면 검찰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현정> '시간 끌기 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영호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최종석 전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는 이 수사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가운데는 일부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양심 있는 검사들에 의한 수사는 해야 되고요. 검찰 고위 수뇌부에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양심 있는 검사들이 한 수사를 때때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가 MB정권 4년 동안 지속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것을 국정조사를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이후에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재진 법무부장관 하에 이루어진 수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 대상자거든요.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생각, 지금 변함이 없으세요?

◆ 박영선> 제가 그 당시 이렇게 말을 했죠.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2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선을 그어왔고요. 검찰수사도 총리실에서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함으로써 청와대하고의 연결고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 김현정> 일단 사과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

◆ 박영선>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국민들이 속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부를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신뢰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혹시 그러면 총선 후에 다수당이 되면 탄핵까지 추진할 생각도 있으세요?

◆ 박영선> 이 사항은 진실을 100% 밝히고 나서 그 밝힌 정황을 보고 저희가 한 발짝씩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검찰 수사와 특검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하는 데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한 개만 여쭙죠. “아까 노무현 정권 때는 불법사찰, 정치감찰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확신하십니까?”

◆ 박영선>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들은 대부분 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공식문서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