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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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여건 중 2건만 수사...檢 은폐
-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사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화 변호사 (장진수 前국무총리실 주무관 변호인)

그제 저희 뉴스쇼에 양동열 전 경사가 출연해서 "불법 표적사찰을 당했고 그로인해 파면됐던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주장하느냐" 했을 때, "심증은 있는데 그동안 물증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틀 만에 그 물증이 나왔습니다.
2600여 건, 2만여 장 분량의 총리실 사찰 문건이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도대체 이 엄청난 문건이 왜 그동안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문관의 변호인이죠. 이재화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이 문건. 2년 만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이재화> 이 문건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입니다.

◇ 김현정> 그럼 2년 전에 검찰은 이 문건을 이미 증거품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 이재화>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 이재화>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이 알고도 은폐를 한 거죠.

◇ 김현정> 알고도 은폐를 하고 이미 드러난 김종익 씨 건, 남경필 의원 건. 이런 것만 수사하고 끝냈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재화> 2건만 했고요. 이 문건에도 2600건이 나오는데, 2600건 중에 2건을 빼고는 수사를 아예 안 한 거죠.

◇ 김현정> 그때 그러면 장진수 전 주무관이나 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모르셨어요?

◆ 이재화> 이 사건에 장진수 주무관의 변호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축소 은폐에 다 공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이런 수사기록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장 주무관도 어제까지 몰랐던 겁니다.

◇ 김현정> 변호인이라면 그 당시 정부 측 변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화> 그렇죠.

◇ 김현정> 정부 측 변호인도 알고는 있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씀?

◆ 이재화> 그렇죠.

◇ 김현정> 그랬다가 최근에 어떻게 이것이 KBS 파업기자들에게 넘어간 거죠?

◆ 이재화> 수사기록 일부에 복사를 한 문건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거기 가려져 있었어요. KBS기자가 그 부분을 포착 하고 CD가 그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는 것을 입수해서 장 주무관을 통해 이걸 다 CD로 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같이 가서 재판기록 좀 봅시다. 이렇게 된 거군요?

◆ 이재화> 그렇죠. 어제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 온 겁니다.

◇ 김현정> 본인밖에 못 보니까?

◆ 이재화> 그렇죠. 본인이나 변호인 두 사람인데요. 변호인은 장진수 주무관이 신뢰를 안 하는 변호인이라서 협력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서 한 겁니다.

◇ 김현정> 기자와 장진수 전 주무관이 같이 가서 재판 기록 중에 CD를 복사해 왔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KBS 기자는 이런 피해자가 더 있고, 이게 아마 검찰이 그 당시 증거품으로 입수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 이재화> 목록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에.

◇ 김현정> 내용은 없지만 목록으로 쭉 나와는 있었군요?

◆ 이재화> 문건 중에 그 내용은 가려져 있지만 제목의 일부는 수사기록에 몇 개 보였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내용이 다 삭제됐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었죠?

◆ 이재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기현 직원의 USB 일부 세 개와 일부 삭제한 부분의 복구한 파일,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의 1%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장진수 전 주무관 외에는 불법사찰을 폭로한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심고백 하는 분이요. 혹시 다른 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재화> 이 사건으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7명인데요. 7명이 다 선의의, 말하자면 덤터기를 쓴 피해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은 피해자인데요. 앞으로도 그중에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사찰에 관련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다 자백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아마 접촉을 하실 텐데요. 기소된 7명 중에 몇 명이나 나도 양심고백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 이재화>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장진수 변호인이 직접적 접촉은 하지 않는데요. 기자들이 접촉하거나 검찰수사를 하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 명이면 서너 명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 이재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MB비리특위 위원도 맡고 계시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나요?

◆ 이재화> 이 사건 자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MB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에서 민간인 사찰을 축소 은폐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MB정부와 새누리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다 가열 차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