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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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얼마 전에 축산 농가들이 소를 몰고 와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축산농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돈농가가 뿔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돼지출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양돈농가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수입 삼겹살에 대해서 무관세가 적용된 게 언제부터죠?

◆ 이병모> 2010년도 말에 구제역 파동이 일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올 1/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시 돼지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돼지 값이 너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했던 거군요?

◆ 이병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이병모> 그러니까, 무관세는 작년도에 결정돼서 1/4분기에 이미 돼지 값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계속 수입해 오게 되면 양돈농가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양돈농가 3분의 1이 돼지를 다 묻었습니다. 이분들이 겨우 이제 4월부터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료 값도 40%가 올랐고 유류비도 30% 올랐고, 어미돼지 구입비용도 또 5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보다 살 처분 농가들은 생산원가가 20%나 더 올랐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출하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 무관세 조치를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나요?

◆ 이병모> 지금 상반기 2/4분기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발표를 지금 재경부에서 했습니다.

◇ 김현정> 2/4분기라면 여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 이병모>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안 좋은 것은 3/4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생산원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34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농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죠?

◆ 이병모> 그건 정상적으로 돼지가 출하되면 그동안에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상당한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또 2/4분기에 이렇게 수입을 해 온다고 하니까 양돈농민들이 화가 나서 이번에 출하중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삼겹살 소비자가격이 좀 내리긴 했다. 하지만 2007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그 가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소비자들 위해서 수입 돼지를 싸게 들여온다는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 이병모>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수입하는 거 저희들도 다 용인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도에 돼지고기 1kg값이 1만 66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2월 현재 1만 6600원 똑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돼지고기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작년도에 57.4%가 올랐습니다, 57.4%가. 그런 상태로 보면 당연히 사료 값이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하고 지금 2012년 2월 달하고 가격이 동일한데 왜 또 무관세를 도입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입돼지를 계속해서 싸게 들여와도 삼겹살 값은 크게 변동이 없다.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이병모>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는 수입을 하는 대기업의 유통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육가공업체만 배만 불리는 겁니다.

◇ 김현정> '수입 돼지고기를 싸게 무관세로 들여와도 가격에 변동이 없는 이유는 유통구조가 그만큼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병모>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통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육가공업자는 작년에 돈 잔뜩 벌었습니다. 양돈농가들은 지금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추세로 2/4분기까지 수입을 한다면 생산원가 20% 이하로 계속 수입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이 살처분을 당해서 1년 반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또 완전히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봄, 여름 되면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삼겹살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 치솟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무관세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위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모>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3월 달 개학하고 나면 돼지고기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고 일반 유통전문가들도 하향 안정세로 될 것이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 이병모> 왜그러냐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비가 실종됐다고 그럽니다. 3월 달 들어서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향 안정세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월 달보다 3월 달이 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 하면 살처분 농가들이 1년 전에 돼지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매월 5%씩 누적돼서 출하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7, 8월 달까지는.

◇ 김현정>예전에 땅에 많이 묻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돼지 두수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병모> 그렇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상당 수준 2010년도 가까이에 회복이 돼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안정세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올라갈 줄 모른다. 그래서 수입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도 위하고 또 양돈농가도 위하는 길은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네요?

◆ 이병모>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양돈농가들이 생산원가는 보장되는 수준에서 해야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양돈 산업이 쌀 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유통과정에서 대략 어느 정도나 부풀려진다고 생각하세요?

◆ 이병모> 글쎄, 저희가 유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 30% 이상은 부풀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2, 30% 정도면 당연한 마진 아닌가요?

◆ 이병모> 당연한 마진 외에도 부풀려지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연한 마진은 그 정도 수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농가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인고 하니 지난 성수기에 삼겹살 값이 오르는 걸 보고 사육두수를 너무 제한 없이 늘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모> 일부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축사를 지으려면 환경 규제가 워낙 심해서 축사 짓는 허가만 받는 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허가 받고 나서 축사를 신축하는 데 또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고 치면 1년 반 이전에 이런 행위가 됐어야 됐는데 1년 반 전에는 구제역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빈 돈사를 채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2010년도 수준까지, 거기까지 회복되는 단계지 절대로 더 늘어난 게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작년도 2월 달에는 79만 두를 도축을 했는데, 올 2월 달에는 110만 두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올 2월 달에 110만 두가 2009년도, 2010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 김현정> 정부가 만약 무관세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출하중지 외에 또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 이병모> 만약에 정부가 이번 무관세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농가들은 다 죽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미돼지 값도 50% 올랐지 이전 사료값도 40% 이상 올랐지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출하중단은 물론이고 현재 축산단체협의회라든가 농민연대라든가 농수축산연합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농민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할 것이고 여의도에서 돼지들을 다 풀 생각입니다.

◇ 김현정> 돼지 몰고 상경해서 그러니까 집회를 하시겠다는?

◆ 이병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인가요?

◆ 이병모> 4월 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심각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병모 회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