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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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

선거 당일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 연결되어 있네요. 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우용>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선관위 직원들 정신없이 바쁘시죠?

◆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뭐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선관위에서 예상하는 희망하는 투표율이 될 수도 있고, 예상하는 투표율이 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 신우용> 현재로서는 투표율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번 18대 투표율이 46.1%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근거, 예측의 근거가 있을까요?

◆ 신우용> 작년 그 4월 27일 실시했던 분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그때 임기만료 투표 때보다 평일에 실시한 보궐선거 투표율이 한 3% 정도 높았거든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평일에 실시됐는데 투표율이 거의 50%대까지 나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50% 이상이 될 거다, 일단 그 부분은 확실히 예상하시는 건가요?

◆ 신우용>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투표소로 향하는 우리 유권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만큼은 오늘 주의하라, 특별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 유의사항 짚어주신다면요?

◆ 신우용>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표소에 가실 때 꼭 신분증을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선거 당일인데요.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선거운동은 당일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군요?

◆ 신우용> 그렇습니다. 방법과 매체를 불문하고 오늘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팀장님,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선거운동인가?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아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일 테고.

◆ 신우용>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나는 누구를 뽑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걸 쓰는 건 어떻습니까?

◆ 신우용>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표현의 행위 가지고만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 어떤 행위의 목적과 동기, 대상, 전체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형식과 방법,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면 그걸 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다른 선거인에게 그 후보를 찍어달라라는 그런 의사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유권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 신우용>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몇 십 년 동안 법원 판례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확고히 정착됐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떤 법리적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기 힘드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선거운동으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 신우용>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이 비록 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가벌성의 정도, 법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일회성으로써 나는 어떤 후보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설사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아마 국가의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선거운동임이 누가 봐도 분명한 글은, 그런 의도를 가진 글은 당일에는 피하셔야 된다.

◆ 신우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10.26선거 당일 날에는 투표인증샷도 안 됐고요. 소셜네트워크로 투표 독려하는 것도 안 됐고 참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허용된 건 어떤 건가요?

◆ 신우용> 이번에 입법되면서 선거 당일에 한 가지 표현이 자유로운 부분이, 투표참여 독려활동은 아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그런 간주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 선거 당일도 순수하게 투표하러 갑시다. 우리 미래를 위하여 투표하러 갑시다. 그런 객관적인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제한이 있다면 확성장치를 사용한다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한다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한다면 그건 법에 위반됩니다.

◇ 김현정> 그냥 투표독려인데 그건 또 안 돼요?

◆ 신우용> 투표참여활동이다, 아니다. 선거운동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독려인증샷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증샷 장소가 투표장 안이라든지 투표용지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된다면서요?

◆ 신우용> 투표소 안에서는 그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줄을 서고 계시고 투표를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다면 투표소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후보자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찍는 건 어떻습니까?

◆ 신우용> 그런 부분들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그런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 표현을 전반적인 맥락과 구성 속에서 바라봐야 되지 단순히 그런 사항을 두고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자칫 누구를 찍어라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런 인증샷은 또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요?

◆ 신우용>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서 저런 표현은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정확한 기준이 있네요. 투표독려는 괜찮지만 누구를 찍어라라는 뜻이 들어가는 선거운동의 느낌이 들어가는 인증샷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당일 날은 안 된다, 이런 말씀.

◆ 신우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10.26재보선 때는 투표소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들 불편을 겪으셨어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신우용> 이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표소를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9.1%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투표소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 정당,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이해관계자로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투표 장소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 김현정> 9.1%. 또 한 가지 지난번 선거에 비추어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은 디도스 공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소 찾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데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다운이 됐어요. 이번에는 문제없겠습니까?

◆ 신우용> 이제 작년에 그런 사태를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사이버테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주 다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과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하고 다음에서도 같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중앙선관위 서비스에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피소 찾기, 투표소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내 투표소가 어딘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 신우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모방범죄가 또 일어나선 안 되죠.

◆ 신우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지난번보다 더 심한 공격이 들어온다 해도 이번에는 좀 끄떡없게 이런 준비는 갖춰놓으셨습니까?

◆ 신우용> 네, 거의 그 정도까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포털사이트도 같이 한다, 이 정도 수준 말고요.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도록 해킹당하지 않도록 자체의 방어책도 준비하셨어요?

◆ 신우용> 당연히 아까 다원적 방어체계,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작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때는 우리 자체 내에 사이버대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 후에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체 사이버대피소를 구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해킹을 만약 당한다면 만약 디도스 공격을 당한다면 자체 사이버대피소로 옮길 수 있는 서버를 이런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 정확히 몇 시까지죠?

◆ 신우용>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김현정>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지방선거 때 8시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녁 8시로 이번에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녁 6시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꼭 이것만은 기억을 하시라.

◆ 신우용>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시라는 그런 말씀, 꼭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신분증 놓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기본일 것 같은데?

◆ 신우용>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아서 가끔 투표소 입구에서 다툼을 벌이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외로 그렇군요.

◆ 신우용> 투표용지가 지금 1인 2표제지 않습니까?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걸 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효표가 되나요?

◆ 신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표가 된 표는 유효이고 아무것도 표가 안 된 비례대표만 무효가 됩니다.

◇ 김현정> 두 장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표 한 장. 또 하나의 투표용지는 비례대표로 누굴 뽑을 것인가,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신분증 꼭 챙겨서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팀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