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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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원순환 재경본부장,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선. 갑작스럽게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한다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1050원이니까 이제 50% 인상률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민간사업자 측, 절대 안 된다는 서울시 측. 양쪽의 의견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메트로9호선의 원순환 재경본부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50% 인상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 원순환> 그런데 이제 50% 인상,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2009년 3월 개통 당시에 우리 회사가 실시협약을 요청한 운임 범주 내에서 운임신고를 하였고요.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으나 서울시에서는 타 기관과 동일한 운임 수준으로 징수하여 개통한 것을 감독명령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명령 당시에 '개통 1년 후에는 운임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 수익률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약속 하에 타 기관과 동일하게 운임 수준으로 개통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때는 참은 거네요?

◆ 원순환>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약속이 이행이 된 개통 후 1년이 지난 2010년도 7월, 회사는 이제 운임 재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1월에 협약이 정한 요금징수계획을 통보했고, 2월에 요금신고를 다시 하고 현재 대중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인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금을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 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업을 계약할 때 세전수익률 10%를 보장받으신 거예요?

◆ 원순환> 8.9%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세전 10%, 세후 8.9%?

◆ 원순환> 세후 8.9%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걸 보장 받았다가 지금 그것을 달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거군요?

◆ 원순환>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금융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 집단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재경부나 이런 쪽에 민간특위 심의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정한 수익률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세후 8.9% 수익률에 많이 못 미칩니까?

◆ 원순환>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 자체가 워낙 한 50% 정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요. 많이 못 미치고 있죠.

◇ 김현정> 많이 못 미친다는 말씀.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 250억 정도, 그러니까 예상수익금의 한 90% 정도를 보전해 주지 않았나요?

◆ 원순환> 보전이라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10%가 안 되는데 90%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익률에도 못 미치고요. 일단 보전 자체도 1년 정도 집행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쳐 나중에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의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같이 결손이 많이 나서 자본잠식까지 오게 된 거죠.

◇ 김현정> 보전 금액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힘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 원순환> 이중으로 힘든 거죠. 당초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그 수익률을 받기도 힘든 건데 수입이 100% 안 나올 테니까. 수요가 지금 95%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도 못 미치는데 또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어차피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 원순환>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텐바이론이라고 해서 추가 차입에 대한 부분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못 받는 부분이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구간 이용자 수에 대한 예측은 이미 사업 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하는 분이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10% 내겠다는 자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지금에 와서 국민들에게 내라고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 원순환>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대비 요즘에 한 95% 정도의 수요가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8.9%의 수익률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협약에서 정한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8.9%의 한 95%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 날 수 있겠죠.

◇ 김현정> 1550원을 받아도 10% 약속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하여튼 부글부글 끓는 건 시민들입니다. 서울시가 왜 10% 약속을 해 줬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또 안 해 줬다고 한 번에 50% 인상이라는 거의 횡포에 가까운 수준의 인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원순환>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어떤 타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정부라는 부분과 민간이라는 부분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고심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따라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전문가들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누가 특정하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원, 300원만 일단 인상하자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원순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공식은 아니고, 아마 그런 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2, 300원 불가입니까?

◆ 원순환> 그 부분들은 여기 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해 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겠군요?

◆ 원순환>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표 부분을 갖다가 올 1월 달에 통보를 한 이후에, 이걸 신고한 이후에 다시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대중공표 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명령 자체가 법률상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받아봤고 또 실질적으로 철도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원순환 재경본부장 입장을 들었고요.

서울시 연결해 보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본부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수익률을 세전 10%, 세후 8.9%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사실인가요?

◆ 윤준병>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익률 10%가 안 나오면 이걸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 윤준병> 지금 입장에서 현재 경제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에서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수익률을 높게 책정해 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시민부담으로 이렇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익률 자체를 지금 조정하자, 이런 안도 내놓으신 거군요?

◆ 윤준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10% 얘기했을 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 윤준병> 현재 대통령께서 시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 김현정> 그 무렵에 이 10%에 대해서 누가 좀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요.

◆ 윤준병>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참여를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다' 지금 메트로 측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로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에서 메워주거나 아니면 요금 인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준병> 그건 민자사업자들의 경우에 자본 조달된 금리가 7.2%에서 15%의 수익률을, 이자율을 담보해서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당시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더라도 민간자본이 과다하게 금리조달율을 설정해 놓고 그 내용을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다 받아가겠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현재 상황이 달라졌으니 수익률도 다시 조정하는 게 맞다?

◆ 윤준병> 지금은 자본조달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4% 내지 5% 수준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그 정도 금리면 충분한 것을 예전의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 15%까지 정해 놓고 15%의 금리를 현재도 적용해서 그대로 받아가는 현재 하에서 판단할 때 적자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금리를 정말 15%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거 좀 경영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 윤준병> 지금 그쪽에서 제시된 경영 회계서류에 의해서 보면 지금 한 15% 정도 수준의 7.2%에서 15%의 금리를 현재로서는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경영상황,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민간사업자들의 장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장치는 충분히 있나요?

◆ 윤준병> 민간사업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계서류를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적자 규모에 대한 부분을 부풀리거나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윤준병> 현재 적자의 주요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익률, 또 자본조달금리의 높은 금리. 이런 데에 기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9호선 측은 500원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윤준병> 희망이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나 또 사실적으로나 저희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윤준병> 실제 협약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협약상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협약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이 있고요. 협약변경 규정에 따라 자기들이 제한해서 일단 요금을 현행 요금 수준으로 하고,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요금표를 별도로 또 작성하도록 이와 같이 자기들이 제한하고 서울시가 수용해서 그 요금표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서 난감하네요. 한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 쪽에서는 법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