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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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심을 가볍게 봐선 안돼
-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통과돼야
- 문성근 회담제안? 시점상 부적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당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했죠.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여전히 ‘검역중단은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산 쇠고기 선 수입제한, 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황우여>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수입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것이 0.001%, 뭐 거의 무한의 가능성이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일단은 우리 방역체계, 또 우리 수입체계의 벽을 쌓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인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수입 재개하면서 제재를 완화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선, 후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검역중단 정도가 아니라 일단 수입제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차차 완화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거예요?

◆ 황우여> 우리 국민의 뜻이나 정치권의 입장은 그런데요.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외교문제와 또 통상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규 내 국제법 내에서는 최대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검역중단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던데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황우여>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 검역중단까지는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놓고 모든 것을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씩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최소한 수입제한까지 안 된다면 검역중단이라도 일단 하자, 이런 입장신거예요?

◆ 황우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역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산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는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웃음)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나선다 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소들 중에 한 마리 발견됐는데 불안해한다는 것,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그렇지만 그 한 마리가 왜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유로 됐는지 또 나머지 소는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우여> 그래서 내일 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지금 여러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낙선자까지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장관하고 정부의 입장을 캐내면서 아마 세세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김현정> 내일 농수산식품부 질의가 열리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아마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다?

◆ 황우여>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불충분하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 뜻과 우려하는 점을 의원들이 대변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향을 정해 국회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서 명백한 입장을 만들어내야겠죠.

◇ 김현정> 아마 내일 그 자리에서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2008년에 정부가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 황우여>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럼요.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는 국민 앞에 다시 이 이야기가 불거지지 않도록 딱 초기에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뒤로 몇 개월 만에 수입중단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그건 또 소리 소문 없이 재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있다.’ 라고 재개정한 것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할 수 있다.’ 라는 것과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또 국민의 여러 가지 합의점이나 상황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뭐라고 할까요? 단선적이고 너무 이렇게 고착적인 규정은 달리 법에서 잘 안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 김현정> ‘그래서 이참에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문구를 바꾸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우여>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원내대표라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는 항상 그런 형식으로 많이들 만들어요. 법조문 자체는 뭐라고 그럴까 단선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상황이 여러 가지니까요. 광우병이라도 하더라도 상황이 여러 가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난번에 광고까지 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니까요. 이건 광우병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그런 조문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가지고 자꾸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관된 목소리니까요. 정부도 존중했으면 합니다.

◇ 김현정> 5월 2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08년. 4년 전을 생각하면 여당 대표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 황우여> 민심을 가볍게 보지 말고요. 항상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뜻과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기민하게 잘 조치해 주는 것이 국민 단합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부는 우리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 정부나 미국의 당사자들과 이 부분을 분명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번 주 초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만날 생각이십니까?

◆ 황우여> 제가 딱 잘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상임위는 조속히 열겠다고 분명히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정책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루빨리 당정 간에도 합의가 돼서 국민들 불안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우여> 그래야 됩니다.

◇ 김현정>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회선진화법. 그러니까 더 이상 몸싸움, 폭력 없애자 해서 만든 법인데. 저는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고 18대가 끝나는가.. 했더니 황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하셨네요?

◆ 황우여> 아휴 제가요. 이거 2년 전부터 해서 지난번 김무성 대표 때 법안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불씨를 끄지 않고 계속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법 아니겠어요?

◇ 김현정> 여야가 뭐 상반된 입장이죠.

◆ 황우여> 서로 당리당략을 생각한다든지 국회 운영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법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치러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목소리로 “제발 가서 싸움 그만해라, 싸우지들 말아라.” 이게 아주 국민의 국회에 대한 제1의 요구입니다.

◇ 김현정> 잘 아시네요.

◆ 황우여> (웃음)

◇ 김현정> 더 이상 폭력 좀 보지 않고 토론 좀 충분히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 황우여>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텔레비전에 한국 국회가 더 이상은 몸싸움하는 것이 안 나가도록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국회가 발전하고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거죠. 지금은 폭력국회인 동시에 식물국회예요. 사실상 여야 합의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만일에 합의가 깨지면 직권상정해서 또 몸싸움하면서 막아내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선 직권상정은 국가가 아주 위태롭거나 어려울 때에 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 상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법안이 자동 상정을.. 그동안 상정하는 데 몇 달 몇 년이 걸렸거든요. 자동상정하고.. 특히 예산 같은 건 11월 30일 날 역시 자동 상정하기로 해서 우선 상정문제를 해결하고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견이 아주 상충될 때 대부분은 합의처리 되겠지만, 상충될 때에는 2분의 1로 어떤 시한을 정하는 특별절차를 결정하게 하기에는 그건 다수당의 너무 횡포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한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결의를 하는 것만큼은 조금 가중다수결로 했어요.

◇ 김현정> 5분의 3. 절충안을 내셨어요?

◆ 황우여> 그런 정도로 해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표부 간에는 합의가 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다수당은 다수당의 입장, 소수당은 소수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의견을 다 청취해서 다시 한 번 아우르고 그리고 이제는 결정을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절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찬성인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떻게 설득작업을 좀 하셨어요?

◆ 황우여> 설득이라기보다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도 나누시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당내에서는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의미는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붙으신 건가요?

◆ 황우여> (웃음)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국민 앞에 총선 공약이었거든요, 여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식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폭력은 거의 90%, 95% 막아낼 수 있고요. 식물국회는 지금 합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상정조차 못해요. 그러나 리드하는 것을 진행해 나가면 한 70, 80% 식물국회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풍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법률이 만든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살펴서 각자가 자기 지역,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표결에 임할 때 의회주의가 살아나는 건데요.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국회의원의 표결은 아주 줄이자. 당 정체성에 관련되는 것 이외에는 줄이자 하는 점에서 이번에 아마 잘 운영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는 합니다.

◇ 김현정> 주말 동안 설득작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절충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황우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그걸 바란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 김현정> 다른 이야기인데요. ‘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100% 완전국민경선제로 하자.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가 “여야가 동시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 당을 지지하면서 저 당 후보를 뽑는 이런 행위, 혹시 우려되는 점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야대표들 간에 원 포인트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5월 초에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말씀을 꺼내시기에는 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 김현정> 그 이야기는 당대표가 정해지고 나서, 지도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양당이 하는 게 좋겠다?

◆ 황우여> 아니요. 그 이야기 논란부터도 여러 가지 논의를 더 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포함된 화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성근 대표께서 일하실 상황이 얼마 안 남고 또 여러 가지 그 대표성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이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은 논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가 아니라 시기를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도부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황우여>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무게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나저나 황 원내대표님, 5월 15일 당대표 도전하십니까?

◆ 황우여> (웃음) 우선 우리 민생법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 5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마치고 생각하죠.

◇ 김현정> 민생법안 다 제대로 통과시키고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키고 이거 다 성공하면 당대표 도전 가능하신 거죠?

◆ 황우여>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선거 끝나고 국회를 여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번인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무슨 비판을 받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후까지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저 같으면 5월 5일이 제 임기니까 그 전까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시급한 민생법안 다 처리하고요. 우리의 약속 아니겠어요.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것을 19대에 넘기지 말고 18대에 해서 저희들 책임 하에 하자라는 각오입니다.

◇ 김현정> 대표직에 대한 답변은 끝까지 안 주시네요. (웃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