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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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

민간어린이집들이 또다시 집단 휴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5월 28일부터 2주 동안 집단 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 2월에 “보육료를 현실화해 달라” 하면서 한 차례 집단 휴원을 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하고 나서 입장을 철회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복지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또 한 번 집단 휴원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5월 28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을 들은 바 있고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직접 들어보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2월에 어린이집하고 면담을 했던 분이 바로 손건익 차관님이시라고요?

◆ 손건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나서 휴원 계획이 철회됐고요. 맞습니까?

◆ 손건익> 예.

◇ 김현정>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때 복지부가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약속을 하고 규제완화도 약속을 했는데 자꾸만 협의체 가동을 뒤로 미루고 있다. 민간어린이집들이 주요하다고 느낀 주제들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건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약속대로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외에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이미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그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다시 경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민관협의를 다 들어갔고, 준비가 됐다고요?

◆ 손건익> 민관협의를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했죠. 그런데 민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분이 그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유로 민관협의체에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보육 대상인 영유아들, 또 그 부모님들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이런 강제행동으로 하는 것은, 또 집단행동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관협의체에는 몇 명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 손건익> 몇 명이라고 딱 픽스(Fix) 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선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이 협의체가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복지부 쪽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원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 손건익> 물론 있죠. 그 분들이 원하는 분으로 포함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계속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손건익> 물론입니다. 그 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분 외에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추천하고 포함시킬 수 있죠.

◇ 김현정> 어제 저희 제작진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위원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구간결제조항 폐지 또는 단순화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금 줄 때 아이들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데, 아이들이 결석률이 높다 보니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어린이집 운영하기 힘들다. 이것부터 좀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 정부가 지금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 주장하시던데요?

◆ 손건익>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들까지 논의하자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체에 들어오셔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실제 당사자,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체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또는 정부가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말은 합당한 게 아니죠.

◇ 김현정> 다음 달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이렇게 인터뷰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얘기가 시작이 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이야기군요?

◆ 손건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득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 손건익> 당연히 설득을 진행 해야죠.

◇ 김현정> 다음 달 휴원,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손건익> 지금 민간어린이집과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 분들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논의할 수 있다. 또 그 분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은 수렴을 해야 될, 또 자세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또 부모님들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관련 법령에 따라 엄청하게 대처한다는 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건가요?

◆ 손건익> 관련 법령에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휴원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편을 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관련 처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벌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폐원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손건익> 그런 내용들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일단 관련 법령은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처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형식적인 평가 기준이 지금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 손건익>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보육지침이 600페이지나 됩니다. 600페이지라는 지침을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다 일일이 숙지하고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꼭 지켜야 할, 또는 더 어떤 면에서는 강화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린아이들의 안전.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 내지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드리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 이런 규정들은 완화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기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규정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와 같은 규정이 있게 된 데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규정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사실 학부모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 안전한 시설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집단휴원의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겼으면 좋겠거든요.

◆ 손건익>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회계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그건 강력하게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 되겠죠. 다만, 그렇지 않은 또 불요불급한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수렴하고 또 보완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