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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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차성수 금천구청장

서울 도봉구청에서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뽑았는데요. 75%가 구청 직원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도 8년 동안 68명의 10급 공무원을 뽑았는데요.
그 중 28명이 구청 관계자의 친인척, 아니면 구청장 소속 당 관계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노컷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이 널리 보도가 되자 해당 구청들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해명을 해 왔죠. 정말 우연일까요?
차성수 금천구청장입니다.


◇ 김현정> 금천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건 언제인가요?

◆ 차성수> 2010년 6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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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대학에서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잠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이제 구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부임해 보니까 상황이 어땠나요?

◆ 차성수> 취임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특별채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징계 시효가 2년이어서 신분상 조치에는 법적한계가 있었고요. 마침 그런 과정에서 그해 9월,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김현정> 유명환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 차성수> 그게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저희 구에도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주셨고,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채용한다' 특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텐데요. 특별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건가요?

◆ 차성수> 특별채용은 대체로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만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대체로 친인척도 일부 있었고요.

◇ 김현정> 구청 관계자의 친인척이요?

◆ 차성수> 예. 지역의 연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부 형식적으로 인터넷 게시나 신문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 김현정> 면접도 거치고요?

◆ 차성수> 면접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뽑고 나서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다른 기능직의 후보보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월했는가' 의심이 가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차성수> 저희 구의 경우에는 공고 과정의 부적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공고과정이 어땠는데요?

◆ 차성수> 원래는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 게시판에 잠깐 붙여놨다가, 그리고 기간만 되면 떼어버려서 아주 제한된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단순하게 공고를 잠깐 걸었다가 뗐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차성수>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행정직 공개경쟁을 하면 보통 20:1, 100:1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고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5명 뽑는데 5명 오고. 사실 그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 김현정> 실제로 그렇게 왔습니까? 예를 들어 5명 뽑는데, 5명 혹은 4명. 이렇게 온 거예요?

◆ 차성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 하셨는데 잘 안 되던가요?

◆ 차성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런가요? 구청장이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차성수>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걸 진행하겠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겠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부적격하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확실하게 비리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차성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시부정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교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부적합한 방식으로 채용되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부적격한, 부적합한 채용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기정사실화해 버리면 이걸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죠.

◇ 김현정> 10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차성수> 사무보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전기, 기계 또 청소차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 막노동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노동, 그런 업무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10급 기능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9급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차성수> 10급은 올해 5월부터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다 9급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조차 또 느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차성수> 그 시험조차도 일반 행정직, 일반직이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100: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치열한 시험에 비하면 경쟁률도 한 1.3: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도 훨씬 더 일반 공개경쟁시험보다는 쉽다는 얘기죠. 문제는 단순히 이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20만 가까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생각해야지요.

◇ 김현정> 지금 밝혀진 구청들 외에도 이렇게 불투명한 채용과정을 거쳐서 10급 기능직을 뽑은 경우가 전국에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차성수>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어서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