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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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장 與 10 野 8 배분 타당
- 통진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안 돼
- 법사위는 여당 몫, 나머지 양보 가능
- 이석기 김재연 제명 계속 추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오늘 드디어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은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죠.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만나봤고요. 오늘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7인회라는 수구세력을 자문그룹으로 두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구> (웃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서 어디서부터 듣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여러 자문그룹들 중에 한 그룹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항상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 김현정> 마치 이명박 정부의 6인회와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가요?

◆ 이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 김현정> 측근이신데 모르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런 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젊은 그룹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 처음 듣는 얘기라는 그 말은 진실성이 떨어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 이한구> 그건 우리 청취자들께서 누구 말이 평소에 믿을 만한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일 같아요.

◇ 김현정>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 하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구> 글쎄..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정치는 남을 자꾸 헐뜯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유력한 대선후보이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한구> 검증하는 거하고 말을 아무 말이나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민주통합당 이야기?

◆ 이한구> 네. 지금 국민들 굉장히 생활이 어렵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한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야지 다른 쪽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점잖지 못하게 보이잖아요. 옛날 정치처럼 보이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예정대로 가능할까요?

◆ 이한구> 이건 협상을 더 해 봐야 돼요.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다음달 5일 날 개원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양당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들 중 가장 핵심 쟁점은 뭔가요?

◆ 이한구>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또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무슨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하고 서로 주고받기가 되어야 돼요. 아직은 완전 조정이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러면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9:9로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국회는 여나 야나 거의 반반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한구> 그런데 그건 야라고 할 때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진보당도 있고 또 선진당도 있고 여러 다른 당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래 국회 내 교섭단체들 간에만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들끼리 하면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의석수로 계산해 보면 상임위원회 전체가 특별위원회 2개를 포함해서 18개인데.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은 의석수로 계산을 해 보면 10:8이 나와요.

◇ 김현정> 10:8이 맞는 것이다?

◆ 이한구> 이건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다툴 일도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전에 자유선진당의 경우도 배려를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 준 적이 있다. 따라서 이게 법은 아니다. 관례적으로 통합진보당에도 한 석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이한구> 그 당시 스토리를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자유선진당하고 또 무슨 당이죠?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 김현정> 창조한국당이였던가요?

◆ 이한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거지, 비교섭단체를 전제로 해서 한 건 아니죠.

◇ 김현정> 그럼 통합진보당에 한 석 준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 이한구>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안 그래도 통합진보당은 몇몇 의원들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통합진보당 의원들 제명 관련된 문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여쭙기로 하고요. 두 번째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이건 국회 관례상 야당 몫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 이한구> 국회 관례상이라는 건 17대 이후는 그랬어요. 그러나 16대 이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 관례상이라고 하는 주장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18대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말로 너무 무례한 운영을 했거든요. 계속 이걸 발목잡기 수단으로 활용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당으로서는 약간 겁이 났던 것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너무 쉽게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그걸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의미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것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우려가 없고. 아무래도 논리상 법사위는 여당이 국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대로만 심의한다면 그냥 법률심사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봐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신에 야당한테 “좋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리는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여당이 거대여당 아니냐, 1당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여당이 거대 1당이고 국가권력도 쥐고 있고, 거기다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 하게 될 때 다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이한구> 국정조사, 특검 할 때 막힐 게 뭐가 있어요?

◇ 김현정>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 이한구>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심의할 때 제대로만 심의하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선진국의 정치판이 다 문제가 되게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한 석이 많아도 상임위원장 자리는 다 그 당이 가져가거든요. 1당이 다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야당하고 쉐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고 이걸 야당에서는 옛날에 자기 방어수단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김현정>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상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렇죠. 그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얘기를 좀 해 보죠. 이석기, 김재연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구 당권파 의원들.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자.” 이 의견을 내셨었는데.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 이한구> 물론이죠. 아직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걸 제명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제명의 1단계라고 하면 의원 30명만 동의하면 국회의장한테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자격심사도 요청하실 건가요?

◆ 이한구> 아니요. 아직은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 주면 3분의 2 확보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지요. 아직은 민주당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만약 민주통합당에서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받고 있는 “김형태, 문대성 의원까지 같이 제명하자면 모를까. 통합진보당 의원들만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한구> 글쎄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분들이 자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절한 처벌은, 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윤리위원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만일 논문표절해도 제명을 한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처벌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 김현정>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 이한구> 그러나 그게 무슨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일에 그런 기준으로 가져가자면 좋아요,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민주통합당에서도 논문표절한 사람도 똑같이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 타기 하지 말고 이것은 헌법 부정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또 선출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건 자격의 문제거든요. 국회의원의 기본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합의해서 3분의 2가 되도록 처리를 하고 또 다른 모든 의원들은 성역 없이 거기에 자격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걸 맞는 처벌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한테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죠. 저는. 언론계에서도 자꾸 이상하게 자꾸 물 타기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스스로 종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한구> 그러면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걸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헌법을 준수하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 종북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

◆ 이한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 주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