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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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국회 사무처 신중돈 홍보기획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이 의원회관이 새로 신축이 됐는데 지금 호화다,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호화낭비'라는 시민단체 측, 그리고 국회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신축 의원회관이 호화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 정진임> 의원회관 공사에 22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2213억 아니다. 1881억이다" 해명했는데요?

◆ 정진임>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공사비로 2212억 9300만원이 들어갔다고 자료 제공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1881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신축한 제2의원회관에만 해당하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구 회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김현정> 리모델링을 해서 두 사무실을 하나로 합치는 걸 한다면서요?

◆ 정진임>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 합치면 2213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1회관, 2회관 다 합치면 2213억 원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진임>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공사를 하면서 개별의원 사무실 면적이 지금까지 25평이었거든요. 2배 규모인 45평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에서는 "1인당 보좌진 수가 옛날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인턴 2명 포함해서 9명이다. 국회의원까지 10명이 45평 공간에서 근무하는 게 뭐가 호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정진임>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만 가지고 보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사무실이 지금 25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 그 보좌관 숫자도 3명에 불과하고요. 또 유럽 국가도 보면 의원에게 일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뿐이지, 사무실이나 보좌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 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넓은 사무실을 준다고 해서, 또 9명의 보좌진을 준다고 해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의정활동을 잘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보좌진 수부터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밖에 또 호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정진임>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비용도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요.

◇ 김현정> 얼마나 썼어요?

◆ 정진임> 총 35억 원 정도가 집기를 구비하고 소파나 책상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갔고요. 본관의 로텐더홀이라는 게 있는데 카페트가 낡았다면서 레드카펫을 교체하는 것에도 1448만 원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초선의원 연찬회 오찬 비용도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18대 때 사용했던 집기가 낡았다. 보좌관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를 구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교체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번에 강원도 고성에 500억 원을 들여서 의정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

◇ 김현정> 500억 원짜리 연수원을 지어요?

◆ 정진임> 강의실 외에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걸 갖춘다고 하는데요. 경치 좋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연수시설이라기보다는 휴양시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최신 건물에서, 좋은 시설에서 일하게 하면 효율도 오르고 능률도 오르고 좋은 것 아니냐. 의정연수원에 수영장 지어주면 더 일을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임> 이번이 호화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게 얼마나 호화로우냐보다는 국민정서의 대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었던 민생을 신경 쓴다기보다는 제몫 챙기기, 그 다음에 자기 안위를 보좌하는 데 더 연연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무리 의원회관이 호화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서는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서, 또 민생예산은 삭감하면서 의원회관에 수 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돈을 거침없이 쓴다 라는 것, 그거 자체가 호화롭게 느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지었잖아요. 입주까지 하고 있는데 철거는 불가능할 테고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 정진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9대 의원이 되면서 조금 더 자기들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정책을 짜낸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불만이나 불신들을 좀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축하는 국회 제2의원회관이 호화다' 라고 주장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국회 입장 들어보죠. 국회의 신중돈 홍보기획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신축하는 데 1881억, 거기다 리모델링비까지 합하면 2200억이 맞습니까?

◆ 신중돈> 네, 그 정도.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인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 정도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미 토지는 있던 것이니까 건축비만 1800억이 들었다는 건데요. 국회가 행정부서들이나 공공기관한테 예산삭감을 늘 주문하고 감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건물 신축을 해야 됐는가"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중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의원회관은 1989년도에 의원을 포함해서 5명 기준으로 25평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23년이 지난 현재 직원은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의 공간에서는 너무 좁기 때문에 민원인들, 또 정부 부처에서 와서 협의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회의장소가 없어서 복도에 쭈글쭈글 앉아서 회의를 하는 장면도 가끔 목격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의원활동을 위해서 제2의원회관 신축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가피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1800억은 너무 호화판이다. 이 정도까지 들여야 됐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신중돈>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잣대를 좀 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우선 제2의원회관 신축은 건물 외벽이 색깔유리로 조금 처리하다 보니까 외관이 호화스럽게 보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유리로 건물을 처리하면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신중돈>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석조건물이라든지 기존의 돌로 이뤄진 건물보다 건축비가 훨씬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회관 신축은 정말 꼭 필요한 비용만, 최소한의 건축비용을 들였다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평균단가를 제곱미터당 186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제2의원회관은 제곱미터당 153만 원으로 저희들의 공사비가 굉장히 대폭 낮춰졌다고 계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워낙 평수가 크니까요. 앞에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일본은 우리 의원 집무실의 절반 정도 크기에 보좌관도 3명밖에 안 된다. 유럽은 아예 사무실 운영비나 보좌관 운영비를 의원 개개인이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도 의원들끼리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평수가 작으니까 보좌진이 적어서 일 못한다는 건 핑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중돈> 일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넓혔다, 그렇게 해석을 해 봐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9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신중돈> 필요한 인원 적정수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홍보기획관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힘드시겠지만 국민들 정서상은 좀 그렇다는 거라는 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집기 구입비용에 35억,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중돈> 그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비용이 전부 신규 구입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의원실 당 한 47점의 가구가 들어가요.

◇ 김현정> 가구라면 책상, 소파 이런 거요?

◆ 신중돈> 소파도 4인조, 6인조 소파다 그러면 그게 테이블을 포함해서 5인조로 계산이 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고, 3분의 2는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가 18대에서 19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집기는 1999년도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여태까지 썼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는 거지, 이것이 제2의원회관이 신축됐다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전부 다 1999년 이전에?

◆ 신중돈>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국회의원 책상들도 6년, 7년째 쓰시는 걸 이번 기회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기 구비비용에 35억. 의정연수원을 50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영장까지 있다. 의정연수원에 왜 수영장까지 필요하냐. 휴양시설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정진임> 일단 기초설계에는 아무래도 의정연수원, 그러면 회의장소 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 직원들이라든지 또 가서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 김현정> 연찬회 하는데 수영장까지 있어야 됩니까?

◆ 신중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번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요즘에 모든 컴플렉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구비되는 것이 하나의 현 트렌드, 유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트렌드라서 수영장을 의정연수원에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 신중돈> 제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시민단체분이 국민 정서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민생 예산은 다 삭감되어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회관을 2200억 짓고 리모델링하고 의정연수원 500억짜리 짓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상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신중돈> 새겨듣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연봉 1억 3000에 매달 1200만원 지원비 받고 보좌진 인건비는 따로 지급되고 그 외에 특권이 200여 개나 됩니다. 국민들이 일 잘하라고 그 지원비를 준 거죠. 따라서 지금 건축된 것을 다시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돈> 그렇게 저희도 명심하고요. 아무래도 국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이런 것이 공으로다가 인정받아서 많이 희석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인 면만이 국민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계속 증폭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대 출범과 더불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표현처럼 새로운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양측의 의견 들어봤고요. 판단은 국민들 몫에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