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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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경제통 33인 재정연구포럼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급
- 유럽경제위기 vs 과장해선 안돼
- 민주 "민생 위한 여야정협의체 제안"
- 새누리 "레토릭 말고 원구성부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여야를 대표하는 경제통 의원 33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국가재정연구포럼이라는 걸 꾸려서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들 연구해 보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 그 첫 간담회가 열립니다. 뉴스쇼에서 먼저 만나보죠. 양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양당을 대표해서 치열하게 논쟁도 벌이는 두 분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국가재정연구포럼 이게 어떤 모임인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텐데, 누가 하시겠어요. 이용섭 정책위의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섭>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재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로 세우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세법과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금과 예산 관련 중요 정책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자.. 이렇게 우리 나성린 의원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뢰받는 정치, 새로운 국회 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만든 거죠.

◇ 김현정> 그럼, 19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경제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

◆ 나성린> 저희는 19대 국회 때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민주화, 거기에는 복지강화도 들어가고 재벌개혁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경제정책으로 저희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서민생활 안정이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1호 법안으로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을 낸 것입니다.

◇ 김현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방안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 이용섭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우리도 비슷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걸 최우선 정책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나성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일자리 양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는 매년 성장한다는데 왜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권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성장을 해도 서민과 부자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이것이 높은 성장을 가져와서 다시 일자리가 느는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사회양극화 정책이고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김현정>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 이용섭> 네.

◇ 김현정>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유럽발 경제위기, 심각하다. 대공황 때보다 더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위기론이 과장됐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나성린 부의장님.

◆ 나성린>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제위기가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인데요. 2008년도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의 부실 모기지 대출이 원인이 돼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자체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발생한 것이죠.

제가 볼 때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국이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쓸 생각만 하다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급등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는 아시다시피 이미 국가 부도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고 또 국채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또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긴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기침체가 되고 다시 이것은 금융부실로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결방법까지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이용섭 의장님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십니까?

◆ 이용섭>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너무 지나치게 또 과장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을 대공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되면 이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위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 김현정>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위원장 말씀.

◆ 이용섭>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도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정부의 부실한 경기예측, 그리고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측면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유로존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는 지난해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금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예산을 증액시키고 위기극복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야권에서 많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무사태평예산을 밀어붙였어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편성을 포함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금년 말에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계속 적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꼭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정부는 이렇게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경기는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1800선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금에 와서야 호들갑을 떨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부의 경기 예측의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했고, 그래서 예산조정도 잘못한 게 지금의 위기를 더 가중시켰다는 말씀인데.

◆ 이용섭>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추경예산 편성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저는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편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우리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그만두자.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나성린 부의장님, '경기 예측의 실패한 측면이 있다. 예산조정도 잘못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성린>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 김현정>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네요.

◆ 나성린> 지금 경기 예측에 성공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자꾸만 위기 요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서민경제 생활이 어렵고 하지만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만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 김현정> 우리보다 더 경기 예측에 실패한 나라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 나성린> 다 엉망이죠. 다 국가부도 상태에 놓여 있고 실업률도 20% 이상 다 이렇고요. 저희도 이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경제위기가 오다 보면 문제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 김현정>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린> 저희는 이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아직은 아니다?

◆ 나성린>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하려면 우리 이용섭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편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기치 않았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용섭 의장도 이걸 너무 과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어렵지만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스페인이 어렵지만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있고 각자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노력의 결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사태가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실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특히 서민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추경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라는 걸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성린> 저는 정치적인 레토릭(Rhetorik)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원구성이 우선이죠. 원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시급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경제정책을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섭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용섭> 우선 제가 경기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새누리당에서는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정말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이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것도 예측을 못하고 또 7, 8월에 가서 추경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두 번째 추경요건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자체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추경요건은 완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보완하자는 것이고 또 만 0세에서 2세 아이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방에 재원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7, 8월이면 돈이 없어서 끊길 판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또 중산 서민들 고통 해소하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제안했던 것을 정치적인 레토릭(Rhetorik)이다. 이렇게 폄하를 해 버리시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생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이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도 그 진실성을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요.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원구성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요. 물론 원구성은 원내대표들의 협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 김현정> 추경토론은 제대로 들어가자면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양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죠. 국가재정연구포럼, 친목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