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내일 오후2시 정전 국민훈련
- 8월 셋째주가 최대 전력고비
- 원전 등 건설 계획 이미 세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식경제부 조 석 제2차관

여러분, '정전 국민훈련'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방위 훈련은 익숙한데 아마 정전훈련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내일 정전훈련이 실시됩니다. 도대체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훈련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정전훈련,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조 석> 전력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 전국민이 동참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돌입하면 전국민 전력수요 감축을 사전에 연습하고 단전사태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봄으로써 실제 단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집에 있는 분들은 전력을 다 내리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 조 석> 내일 오후 2시에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별로 절전행동 요령에 따라 20분간 절전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절전행동이라 함은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 그리고 다리미, 세탁기 등의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요. 사무실에서도 역시 사무기기의 전원 차단, 냉방설비 가동 중단 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장이나 산업체에서는 체크시간에 조업을 조정하고 냉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거나 사무기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상점 및 상가는 자동문, 에어커튼, 환기팬 사용을 일시정지하고 조명등을 소등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를 미리 체험해 보자' 이런 거군요?

◆ 조 석>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은 기존 민방위 훈련과 달리 별도 장소로 대피하거나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사이렌이 울려도 특별히 당황하실 건 없고요. 말씀드렸던 절전행동과 함께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재난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강제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가급적 참여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 조 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전훈련이라고 하니까 새마을운동 때 느낌도 살짝 나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도대체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훈련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 조 석> 좀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전력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 소비를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이 가장.. 예전에는 여름이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봄, 가을로 좁혀지고 있고요. 또 봄, 가을이 요즘은 금년에도 아주 더위가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 김현정> 5월부터요?

◆ 조 석> 한 7800만, 8000만 킬로와트 가까이 쓰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400백만 킬로와트 정도를 최소한 예비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00만 킬로와트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불시에, 예를 들면 발전소가 갑자기 선다거나 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벌써 6월 7일에는 예비전력이 350만 킬로와트 밑으로 돌았습니다.

◇ 김현정> 어제도 그랬다면서요?

◆ 조 석> 어제도 밑돌았습니다. 이때 이미 저희들이 한 200만 내지 300만을 사전에 약속된 산업체, 이런 곳들과 수요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관리가 없다면, 실제로 그냥 쓰는 대로 다 썼다면 100만 킬로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과 여름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공급도 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7, 8월 특히 8월 셋째주 정도를 가장 어려울 때로 보는데요.

◇ 김현정> 8월 셋째주가 아마 가장 어려울 때일 것이다, 전력수요의 피크라는 말씀?

◆ 조 석> 그때 예비력이 한 150만 킬로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아서 덜 쓰십시오. 절약하세요' 이것만 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텐데요. 우선 차관님, 위기관리시스템은 철저히 정비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위험한 상황에 가기 직전까지 상황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그러다가 블랙아웃사태, 그것도 초가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정비 하셨습니까?

◆ 조 석> 그렇습니다. 지금 다 예비전력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훈련도 정비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고. 발전소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조 석>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년 발전소 건설 계획, 저희는 '전력수급계획' 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소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역시 수요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발전소 계획 안에는 원전 계획도 있습니까?

◆ 조 석> 물론입니다. 발전소 계획에는 원자력, 석탄화력, 가스, 그리고 석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적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군요?

◆ 조 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조 석> 보통 20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요. 항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2년 단위로 다시 고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에는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물론 중간 중간에도 2년이 되기 전에라도 중간 연도에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전기가 남아서 북한에 준다, 어쩐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진 것은 혹시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 조 석>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선 수요를 많이 쓰십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겨울철에 보시면 보통 웬만한 상점의 난방을 다 전기로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전기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김현정> 요즘은 온풍기를 많이 돌리죠?

◆ 조 석>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요. 또 그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도 발전소를 짓다 보면 전국민한테는 이게 필요한 재화가 되겠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십니다, 불편하시다는 점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기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0, 30%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문의 요지는 그쪽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전기료 인상 문제' 입니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은 ‘산업용 20%, 일반용 11.5%, 교육용 7% 등 평균 13.1%를 올리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전기위원회에서는 반려를 했더라고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조 석> 지금 현재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그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재검토를 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수급관리에 필요한, 올려야 될 요인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쓰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평균 요율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한 자릿수를 생각한다, 맞나요?

◆ 조 석> 지금 정부가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전 측의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 정부가 얘기하게 됩니다. 국민경제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한전 측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문제다. 산업용 전기를 너무 싸게 주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너무 마구 쓴다. 차라리 이걸 좀 올리고 가정용은 지금처럼 해라'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 석>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려왔습니다. 바로 그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보수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정용이나 다른 데보다는 투자보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꼭 어느 한 쪽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산업용이 이번에 한 10% 가까이 오를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차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조 석> 지금 법적 절차가 한국전력원 주식회사입니다.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의 주주도 있고 해서 한전의 의사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론은 언제 납니까?

◆ 조 석> 가능한 한 빨리 내려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