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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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총선 이후에도 유로존 위기
- 화폐동맹 넘어 정치연합 가야 해결
- 추경 상황은 아냐..증상 안 보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지금 전세계의 눈과 귀가 그리스에 향해 있습니다. 지난밤 그리스 재총선 투표가 끝이 났고요. 잠시 후 10시쯤이면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파 성향의 신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죠. '위기의 유로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오신 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는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리스 재총선의 결과가 알려진 바로는 '우파 성향의 신민당이 이겼다' 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고, 긴축안 받아들이고, 경제상황은 좀 나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김종인> 신민당이 일단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좌파 정당에 비해서 불과 1% 조금 더 얻은 것 같은데요.

◇ 김현정>근소한 차이더라고요?.

◆ 김종인>한 27%? 얻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좌파를 배제하고 나서 신민주당 스스로가 다른 정당과 함께 연정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민당 주도 하에 연정이 구성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일단 유로존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아마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정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당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과의 합의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서로 또 논란이 된다면 다소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로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에게 일단 지금까지 구제 금융을 주면서 내걸었던 조건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와 유로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가 사전에 조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자기 나라,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행히 프랑스도 사회당이 지금 의회 선거에서 역시 대승을 했죠. 지금 올랑드 대통령과 차기 총리로 지명되어 있는 분들이 비교적 우파 쪽에 합리적인 사회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쉽게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가 되어 유로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조율이 잘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 문제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 김종인> 당연히 그렇죠. 그 두 나라가 유로존의 가장 큰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그리스 총선 결과도 결과지만 최근에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 김종인> 원래 처음부터 남부 지역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그것이 붕괴가 될 것 같으면 유로 화폐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같이 큰 경제권을 생각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60년 동안에 유럽의 단일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유로화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로화의 위기로 인해서 지금껏 계속해서 말만 했지 실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던 정치연합까지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 김현정> 경제연합뿐 아니라 정치도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정치연합을 말씀하시나요?

◆ 김종인>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각국의 재정이나 경제정책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화폐 동맹만 가지고, 이렇게 단일 화폐만 가지고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에서부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유로존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 유럽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떤 분은 한 2-30년 갈 것이다, 장기화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김종인> 그런데 막연하게 미래를 가지고 단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로 국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몇 달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고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길게 시간을 잡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문제는 우리 경제입니다. 어쨌든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IMF 때처럼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IMF 거치면서 체질이 완전히 개선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외풍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단순하게 IMF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요인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유로의 위기가 어떻게든지 유럽의 소위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유로 수출 시장이라는 것이 좀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침체가 되면 중국의 유럽 수출이 어렵게 되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도미노처럼 말이죠?

◆ 김종인>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당장 해외수요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로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자기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을 빼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금융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IMF는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방만하게 하다가 그런 사태를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건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대비책으로 추경을 서둘러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그런데 이제 야당은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추경을 해서 뭐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우리 경제 자체가 그렇게 금방 경기가 침체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상황을 갖다가 좀 냉정하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현정> 추경까지 갈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인> 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오신 김에 잠깐 새누리당 얘기도 여쭤야겠어요. 최근에 새누리당을 향해서 “벌써 안이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즐기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쓴소리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우리가 12월 19일 대선을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향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15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서 여기에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친박 대 비박이 경선룰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인>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소위 경선룰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의 정당 정치, 대의 정치를 근본으로 했을 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오픈프라이머리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나라가 없어요.

◇ 김현정> 반대하시는 거네요?

◆ 김종인>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아주 굉장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제 불과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걸 하자고 우겨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비박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혹시 탈당하면 어떡합니까?

◆ 김종인> 정치인들이 무슨 한 번 요구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탈당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큰 문제죠.

◇ 김현정>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좀 양보를 할 수 없나요?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 김종인> 그건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을 갖다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너무나 그렇게 당 내부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다음에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