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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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포기 쇄신안 마련 중
- 불체포특권 포기, 야당탄압용 아냐
- 겸직은 영리 목적일때 금지
- 내곡동 재조사,특검이 당론 아니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시죠. 매달 일정액을 30년간 부으면 노년에 일정액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을 해도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죠. 그밖에도 불체포특권, 겸직 가능 등등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새누리당이 대폭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포기 6대 쇄신안을 내놨는데요. 정치쇼 아니냐 의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새누리당 얘기 직접 들어보죠.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태스크포스, 분야별로 일종의 연구팀 같은 걸 꾸린 건가요?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 김기현> 저희들이 이번에 연찬회를 하면서 6가지의 큰 어젠다, 주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첫번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두번째, 의원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 의원 지원금제도 개선하겠다. 세번째,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 네번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 다섯번째,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여섯번째,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6가지의 주제를 이번에 연찬회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5가지는 별도의 TF팀을 오늘 발족을 합니다.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해서 결실을 나중에 내놓을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는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것은 별도의 TF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 같은 데서 최종적으로 문안을 가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고 대국민 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체포특권 포기조항. 이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이 권력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서슴없이 의혹제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여태까지 주장을 해 왔던 건데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 김기현>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주어진 특권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면책특권이고 하나는 불체포특권입니다. 그중에서 불체포특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영국에서 의회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국에 국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가지고 국왕이 사람을 잡아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런 부당한 국왕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불체포특권인데.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밤에 붙잡아가고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불체포특권을 100% 다 인정해 줘야 될 만큼의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때 전면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부분은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헌법 개정을 이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방탄 국회,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방탄 국회 안 하겠다,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소환요구가 있으면 불응하지 않고 출석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약속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용으로 혹시 쓰이지 않겠는가? 야당 의원들을 막 잡아가지 않겠는가.' 또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겠어요. 야당 탄압용으로 체포특권을, 체포를 해 간다. 이게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김현정> 또 그런 일도 있기는 했잖아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웃음)

◆ 김기현> (웃음) 그게 벌써 십 수 년 전 얘기고요. 사회가 지금 완전히 민주화되어 있는 시대인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걸 지금 다시 그런 상상을 떠올린다는 것은 좀 시대착오겠죠.

◇ 김현정> '두 번째는 연금제도도 개선하겠다.' 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 김기현> 지금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연금이라는 제도가 사실 별도로 없습니다. 흔히 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연금이 없는 대신에 국회헌정회라는 단체에서 일종의 지원금을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 주는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연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 김기현>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논의가 있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러는데 65세 이상 되면 단 하루 국회의원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120만원씩 지불한다는 거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기여금을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되면 가능한지 몰라도 이런 형태로 일방적인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저희들의 생각은 이걸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 김현정> 전면 폐지까지 생각하시는군요?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금액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 김기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기존의 수혜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거기에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할 텐데. 기본적 방향은 19대 국회의원 되는 사람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 김현정> 겸직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완전금지로 가는 겁니까?

◆ 김기현> 국회의원이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981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되었고 1981년 이전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영리목적의 공사단체의 임직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겸직해도 된다. 이런 거였죠.

◆ 김기현> 그 당시는 영리목적의 이런 범위를 해 놓고 허용되는 걸 굉장히 제한했던 것이죠. 거꾸로 1981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특별한 경우 행정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농협, 수협 이런 임직원들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 당시 나름대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지식을 잘 살려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 김현정> 전문직한테 문 좀 열어준다. 이런 의미였죠.

◆ 김기현>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사실 부작용들을 많이 가져왔었죠. 자기가 속한 무슨 직업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문직 이런 것에 활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죠. 이게 자칫하면 뇌물성을 가진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은 이건 금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영리목적의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법률에 담으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죠.

◇ 김현정> 영리목적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전면금지는 아니고 영리목적인 직업만 금지입니까?

◆ 김기현> 비영리단체 활동들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수다 이러면.. 지금 국회의원 중에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고 교수의 겸직도 큰 논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휴직을 십 몇 년씩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해서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비영리이니까 허용이 되는 건가요?

◆ 김기현>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혹은 또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단체나 속한 직업군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을 배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현> 교수의 경우는 조금 성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 들으면서도 이거 국민들은 환영이지만, 어디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금도 전혀 없어진다고 하고 이러면. 정치 쇼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진행자 말씀처럼 참으로 이게 내부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중에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당마저도 수용이 어렵다고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쇄신안들을 우리 여당에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인데.

◇ 김현정> 잠시만요. 야당에서는 무엇 무엇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 김기현> 의원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하고요. 겸직 금지하겠다. 그 두 가지 정도만 자기들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냈고 일부는 자기들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아예 표명하지 않고 있죠.

◇ 김현정> 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의원들이 꽤 있죠. 지금까지는?

◆ 김기현> 이게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진통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는 만큼 꼭 해야 될 그런 쇄신 아니냐. 그런 반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 기류에 있어서는 국회가 쇄신되고 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정도의 의지라면 혹시 대선공약으로까지도 넣을 생각이 있는 상태입니까?

◆ 김기현> 대선공약으로 넣을 필요 없이 대선 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논란들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안 된다면 공약까지 갈 수 있다. 그 정도 의지다. 이런 말씀?

◆ 김기현> 그 이전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 김현정>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어서, 정말일까 싶은데 '연금 0원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못하면 어떡하실래요?

◆ 김기현> 하도록 해야지요. (웃음)

◇ 김현정> 이제 겨우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진 것뿐이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 김기현> 단순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지난번 의원연찬회에서 이것을 제가 제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끝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 방향을 설정한 후에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을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내곡동 수사결과를 놓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가야 된다. 새누리당은 특검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공정성 문제가 있을 법한데 왜 특검을 주장하십니까?

◆ 김기현> 저희들은 특검을 해야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곡동 사저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에 맞춰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여야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고요.

◆ 김기현> 그것도 뭐 야당이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우리 여당에서 먼저 그렇게 미흡하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 원내대표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검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지.

◇ 김현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정조사 여지도 있는 거군요?

◆ 김기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직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