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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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


여러분 포괄수가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백내장, 치질, 탈장 이런 병명에 따라서 의료비용을 일정하게 미리 정해 놓는 일종의 정액제입니다. 지금 환자들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을 병원에 지급하면 되는 건데요. 정부가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심지어 안과의사회에서는 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서 7월부터 한 주 동안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과의사회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박우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안 하겠다, 이건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까?

◆ 박우형> 네. 저희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모든 안과가 전부 참여하는 건가요?

◆ 박우형> 네. 전국에 있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안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포괄수가제가 대체 뭐기에,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 박우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수가제라는 게 질병별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라는 이런 제도인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단점을 국민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급하게 수행하려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반대하는 의미에서 일주일간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복지부에서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단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 박우형> 물론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일부 금액을 정해놓고 치료를 하라고 하면.

◇ 김현정>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치료를 하라고 하면.

◆ 박우형> 그렇게 하면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더 싼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진료하고 조기 퇴원시켜서 나중에 환자들한테 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보완하고 나서 시행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안 됐다, 좀 성급한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우형> 네.

◇ 김현정> 더불어서 진료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을 받는 데 의료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아무 곳이나 골라서 갈 수 있다. 하면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익이라고 볼 수도? 그게 아닌가요?

◆ 박우형> 물론 진료비를 현재 상황에서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진료가 더 질이 좋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값싸지 않은 좀 비싼진료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 박우형>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에 진입하는 마당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게 국민이 더 안전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적당한 수가를 매겨주지 않고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하에서 진료를 하라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싼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적당히 치료하고 퇴원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외국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경우, 사례가 있나요?

◆ 박우형> 선진국에서도 포괄수가제를 오래 전에 시행을 했다가 이런 단점이 자꾸 나타나고 퇴원시킨 환자들이 다시 또 재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 포괄수가제를 포기하고 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시 또 들여와서 국민의 진료비를 낮추려는 의미에서만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과 이야기로 이야기를 좁혀보죠. 안과의 경우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나 타격입니까?

◆ 박우형> 저희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 시책에 맞게 이것이.

◇ 김현정> 회장님? 전화연결상태가. 전화가 중간에 끊겼네요. 다시 한 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한 바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백내장 수술의 한 10% 정도를 타격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과들이 수술을 안 하게 될 거다, 수술을 꺼리는 병원이 많아질 거고 심지어는 병원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백내장 수술이든 무슨 수술이든 하려면 종합병원,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병원만 살아남게 되고 결국은 동네 작은 병원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당장은 진료비가 싸져서 국민들이 이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소병원, 작은 병원들은 줄줄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요. 지금 연결이 됐나요? 회장님?

◆ 박우형> 네, 죄송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술을 보이콧하는 건 이건 환자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우형> 저희도 수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중단하게 되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2002년부터 포괄수가제 정부시책에 맞춰서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하고 반영을 하고 여기에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부터 20%를 삭감했습니다. 2010년부터요. 거기다가 7월 1일부터 강제시행이 되면 10%를 더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 김현정> 지금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수가를 줄여나간다, 이런 말씀이군요.

◆ 박우형> 일단은 포괄수가제를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수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게 여기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전하자면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는 이미 2006년에 의사들이 진료 가치를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우형> 이것은 저희가 이 문제는 현재 복지부 상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우리가 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는 포괄수가제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백내장 수가를 이걸.

◇ 김현정> 회장님, 오늘 전화상태가 고르지 않은데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박우형> 이 수가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 수가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복지부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의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두고 정부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다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형> 국민의 한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 김현정> 민영화 예민한 문제죠.

◆ 박우형>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가 혹시 의료계에서는 돌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정확히 뭘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 박우형>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이렇게 강제로 졸속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유추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 김현정>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만약 7월 한 주 동안 정말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안과에 대한 법적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박우형> 저희는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수술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을 택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욕먹을 각오하고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 박우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지금 정부가 좀 일방적이다 이런 항의의 표시인데,아무쪼록 접점을 찾아서 7월 한 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전에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장관의 일정상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조만간 복지부 수장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