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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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한식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이죠. 그 사이에 위헌판결이다, 수정안 공방이다. 우여곡절이 대단했는데요. 출범은 합니다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첫 시장, 유한식 초대시장을 오늘 직접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세종시 면적의 93%가 충남 연기군이었던 곳인데요. 보니까 시장님이 연기군 토박이시네요?

◆ 유한식> 네.

◇ 김현정> 1977년에 연기군 농촌지도소 직원부터 시작 해서 군수를 하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신 거죠?

◆ 유한식>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세종시가 되니 마니 하던 그 10년을 쭉 지켜보신 건데 출범을 했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 유한식>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오늘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한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종시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로 조성되는 세종시는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요.

◇ 김현정> 36개 기관이요?

◆ 유한식> 네.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종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세종시가 몇 퍼센트나 완성이 됐습니까?

◆ 유한식>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030년까지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요.

◇ 김현정>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이전이 됐습니까?

◆ 유한식> 중앙행정기관으로 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이주하는 12개 부처 기관이 있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 김현정> 올해 안에 12개 정도 기관이 이전한다, 이게 목표군요?

◆ 유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도 지금 착공을 해서 1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출범을 하고 나서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 유한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인구는 50만 명이 목표다' 이러셨어요. 그것도 역시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 유한식> 네. 2015년까지 20만, 2020년까지 30만,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출범 당시인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유한식> 지금은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 무렵에는 8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10만 3000. 6월 말부터 4300세대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1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50만 명 목표가 다 채워지고, 도시가 도시다우려면 그 안에서 일하고 살고, 이게 동시에 해결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36개 기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세종시로 출근하게 될 공무원들 가운데 절반이 가족과 함께 가지 않겠다. 혼자 이사를 가거나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유한식> 아닙니다. 처음에 추산은 그랬습니다만, 정부 부처 이주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주를 하겠다는 공무원이 86%, 이주하는 데 가족과 한꺼번에 이주를 하겠다는 것이 59%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주하겠다는 공무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최근 조사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럼 36개 기관에서 전수조사 했더니 절반만 간다더라, 이 발표는?

◆ 유한식> 아마 그 자료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총리실 산하의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엊그제 지원위원회에 보고된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80%는 세종시로 이사를 올 거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 유한식> 네.

◇ 김현정>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유한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자족 기능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특성상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또 써야 할 곳은 많습니다. 때문에 '세원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슬럼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유한식>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의지대로 정확하게 추진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는 정부 부처만 옮기는 게 아니라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기업도 하고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이 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오기로 정해진 기업이 있습니까?

◆ 유한식> 정해진 기업은 아니지만, 당초에 도시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금 정부 예산 8조 5000억과 LH공사가 14조에서 22조 5000억을 갖고 2030년까지 도시를 건설 하는데요. 건설 지역에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역도로 만드는 것에 쓰도록 되어 있죠.

◇ 김현정>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아파트 주변에만 쓰도록?

◆ 유한식>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전 지역이 포함이 되고, 공주 3개면, 또 청원군 1개면해서 편입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은 17%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정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까 재원이 지금 상태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한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정부에서 언제까지나 계속 도와줄 수 없는 거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스스로 자급자족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 유한식>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다 이렇게 도와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이라든지 외국 학교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든지 했는데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처음에 논의될 때는 여기 오면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 유한식>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후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 김현정> 출범식은 오늘 몇 시에 치러지나요?

◆ 유한식> 오늘 10시 30분에 취임식을 하고 11시에 출범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출범식에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하시네요?

◆ 유한식>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초대장은 보내셨어요?

◆ 유한식>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고요. 청와대에 초청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왜 못 오신다고 하나요?

◆ 유한식> 국정의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총리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역 신문을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서운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유한식> 대통령께서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 참 저희로서는 아주 영광이죠.

◇ 김현정> 그런데 못 오게 돼서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드실 수밖에 없겠어요.

◆ 유한식> 네.

◇ 김현정> 행정복합도시, 사실 만들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고 정치권에서 논란도 대단했는데요. 그 논란은 이제 다 해소가 된 겁니까?

◆ 유한식> 지금도 일부에선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유한식> 앞으로 대선이 되고 나면, 아니면 부처가 일부 통폐합이 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대선 이후로 조금 미루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참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2002년부터 장장 10년 동안 신행정수도를 시작으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해서 수정안이 나오고. 참 갖은 이것저것을 다 겪고 국민의 여론수렴이 된 겁니다.

된 걸 가지고, 자꾸 지금도 '정부부처가 옮기게 되면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그 목표대로 제대로 실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대시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종시 잘 이끌어주십시오.

◆ 유한식> 네.

◇ 김현정> 오늘 바쁘신 가운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