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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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책임은 靑, 국회서 책임 따질 것
- 방송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 필요
- MBC 차기사장 친박 인선 안돼
- 대기업 반칙, 재벌 사면 남발 막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MBC 파업 사태, 오늘로 155일째입니다. “낙하산 사장 물러나라” 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죠. 그동안 파업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갈리다가 드디어 여야가 논의해 보겠다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어떤 게 될까요?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의견도 이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의원 중에 언론 파업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분일 거예요. 남경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토요일에 MBC 파업을 지지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가셨어요?

◆ 남경필> 네.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 여당은 ‘이건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이십니까?

◆ 남경필> 네. 저는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파업이 정치적인 동기 없이 일어나는 파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정치파업이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치파업의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원인에 있어서 정치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파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개원 후에 논의한다.' 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느냐를 두고는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근본적으로는 저도 야당일 때,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권의 나팔수라는 공격을 했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거꾸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아예 대통령,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던, 그러한 인사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구조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조와 회사 사장의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서로 싸웠는데 과연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한번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장단기의 문제를 모두 국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저는 일정 부분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문회라는 게 히어링(Hearing)이잖아요. 히어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여당에서는 청문회까지는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남 의원께서는 청문회를 해서 듣자 이런 생각이세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고요. 문제가 안 풀릴 경우에 히어링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구조적인 측면 지금 얘기하셨어요. 구조적인 측면이 무슨 얘기인가 청취자들 들으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MBC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고 여기에서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선임을 하고. 그 방통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선임을 하고 이런 다단계구조. 그런데 8월 초에 이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된다고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때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그렇죠.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특히 노조와 회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장의 진퇴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결국 사태해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 KBS 사장을 대통령의 힘으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자라는 차원의 법 개정안이고요.

◇ 김현정> 이미 방송사 낙하산 방지법 발의를 하셨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특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3년 동안은 아예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식을 바꿔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법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법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요. 당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방문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히어링도 필요할 거고. 또 방문진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를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런 이후에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 김현정>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어떤 게 해법이라고 보세요? 사실 김재철 사장은 “2014년까지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 말하자면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대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 남경필> 사장 임기를 다 채운다. 그것은 사장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임기를 다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지금 이야기가 빠른 것 같고 지금 당장 교체할 거냐, 말 거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느낌상은 '자진 사퇴라든지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물꼬를 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남경필> 조만간 해법이 도출이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김재철 사장 퇴진까지는 아마 동의를 해 줄 거다. 그런데 새 방문진 이사진이나 혹은 MBC 차기 사장에 친박 인사를 밀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한구 원내대표도 아주 똑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낸 법안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법안의 문제도 지금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고 저와 같은 여당 내 의원들도 상당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도부까지 이런 의견을 밝히면 저는 수개월 내에 빨리 구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는 낙하산 인사, 정치 파업,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방송사 낙하산 방지법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괜찮습니까?

◆ 남경필>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러한 구조 바꾸자는 것에 대해 동의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남 의원님,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직전 국회의 외통위원장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 몰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고 체결하기 1시간 전에 전격 연기가 됐고. 이 과정, 이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경필> 참 꼼수죠. 꼼수를 하다가 편의적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된통으로 걸린 거죠.

◇ 김현정> 꼼수 부리다가 된통 걸렸어요? 시원하게 표현하시네요.

◆ 남경필> 그게 꼼수가 이게 국가 간의 문제고 사실은 외교, 국방의 문제니까 꼼수로 보기에는 좀 심각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그동안 우리 MB 정부가 계속 해 오다가 결국은 국민들 마음을 사지 못했거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 남경필> 일단 보고를 받아봐야지요. 그리고 협정문도 사실 모르잖아요, 지금요.

◇ 김현정> 국회의원도 모릅니까?

◆ 남경필> 국회가 안 열렸다는 이유로 보고를 안 했고요.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보고를 해야죠. 그럼 보고를 받아 보고 내용과 절차의 문제, 절차의 문제는 이미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따져봐야 되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따져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체결을 이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시키고 없었던 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따져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말이죠. 청와대는 외교부에 떠넘기고, 외교부는 청와대에 떠넘기고 또 1년이나 실무 협상했던 국방부에서는 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통위 위원장하셨던 분이니까 이럴 경우에 이 절차상에서 최종 책임져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남경필>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의 책임이 저는 일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남경필> 아무래도 이걸 추진했을 테고 외교부나 관리들은 여기에, 청와대에 추진 의지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했을 텐데,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구조상 하기가 어렵군요?

◆ 남경필> 그러니까 일차적인 의지의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 김현정>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건 국무총리 아니냐, 국무총리 수준의 높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안 그러면 국회에서 불신임안까지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야당대표니까 상투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봐야죠. 국회에서 앞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총리를 겨냥하기에는 아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간단한 문제 아니고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다만 그것이 국무총리가 될지, 어느 선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국민 모르게 비공개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물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이끌고 계세요. 무엇보다 “대기업반칙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 남경필> 오늘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대기업 총수, 그리고 대기업들이 힘이 너무 세졌어요. 자기들 지분보다 너무 힘이 세져서 그동안 잘해 온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반칙하는 부분, 공정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대기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 침해를 한다든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너무나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다든지 대기업 총수들은 처벌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징역 가서 오래 살 텐데, 그냥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이러한 반칙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유를 보니까 너무 경제력이 집중되거든요. 경제력 집중의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이고요. 다만 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남발을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 하시겠다는 건가요?

◆ 남경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벌들이 횡령을 크게 해도 집행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형량으로 올리는 게 하나 있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집행유예 나온 다음에 금방 사면을 해 주거든요. 그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되겠죠.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