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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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보호협정. 오늘 오후 정부는 예정대로 이 협정을 체결합니다.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그냥 지켜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은 군사전문가들 입장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찬성하는 분,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정부가 내놓은 공식명칭을 보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군사’자가 빠졌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태우>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또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내용은 같은 것이죠.

◇ 김현정> 체결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김태우>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이런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일본은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서방국이고요.

또 북핵의 위협, 또 중국의 부상, 북.중.러 삼각구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큰 그림에서 국가생존차원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또 그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태우>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은 견제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견제도 해야 하지만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또 북한도 그렇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반대하는 분들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정보 면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괜히 이거 맺었다가 주변국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서 동북아 지역의 냉전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괜히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요?

◆ 김태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죠. 사실 이것이 중국을 자극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국이 최근에 부상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일련의 중국 부상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연평도, 천안함 사태 때도 사실상 북한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그런 걸로 봐야죠.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원인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중국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대응은 중국이 충분히 용인해야 되는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자극을 안 하기 위해서 중국과도 서둘러서 이런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된다.'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김태우> 네, 당연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당연히 중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과는 그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이 정보를 어디다 악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 김태우> 그런데 어차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구조를 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이런 협정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큰 걱정 하나가 냉전주의, 동북아의 어떤 험악한 분위기 이런 걸 걱정하는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의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즉, 미국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북아 쪽에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실익이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우> 말이라는 것은 만들면 어떻게든 다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실 신냉전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국과 미국이 G2 국가로서 경쟁구도 안에 들어갔고 또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들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구도가 부상한다. 이렇게 글로벌차원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구도 안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지속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서방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안보자세를 취하는 양쪽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강대국 패권구도에서 우리에게는 보험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태우> 그렇습니다. 미국이 권고를 해 온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건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지만 한국, 일본 모두는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부챗살 동맹에서 한일을 이어서 삼각형 구도의 협력강화를 강화해 보자.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고요. 느리기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 김현정> 만약 우리가 여기서 거부를 하면 말입니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세 나라의 삼각구도가 해체되면서 동북아의 어떤 냉전주의도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김태우>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거대한 신조류로 지금 부상하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김태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삼각구도, 북방 삼각형, 남방 삼각형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구도가 가시화되는 걸 저도 부인하지 않는데. 그러나 과거 냉전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단절된 상태였고요. 지금은 한중간의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고요. 또 미중 간에도 대결구도가 있고 또 중국-미국, 중국-일본 간에도 굉장히 경제교류가 활발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단절된 상태의 양 삼각형 대결구도,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 김현정> 원장님, 정보보호협정에 이어서 한일 간에 군수품, 그리고 서비스도 주고받자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태우> 마찬가지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필요하다?

◆ 김태우> 네, 현재 일본에는 UN 후방기지들이 있죠. 이 기지들은 한반도 유사상태 시에는 한국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군수지원협력을 미리 합의해 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요. 또 중국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고요. 한반도가 안정되고 유사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협정 때문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국제 구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이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안 된다. 역시 군사전문가입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다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 정욱식> 근본적으로 이것이 국가안보성이나 국민정서상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국가 안보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적 가치일 텐데요. 이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최소한의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요.

◇ 김현정> 일단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

◆ 정욱식> 그런 절차적인 결함을 상쇄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차문제뿐만 아니라 실익의 관점에도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실익에도 결함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통일연구원 원장께서는 어차피 미중 중심으로 한 패권구도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동맹 거부하고 정보협정 거부한다고 해서 이 흐름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정욱식> 그건 미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 경쟁을 함께 잉태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어떤 몇 년 간의 과정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남북한의 갈등이 미중 갈등을 포함한 동북아 갈등으로 확대 전이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욱식>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런 미중 관계의 갈등 관계로 갈 때 한국이 또다시 최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어떤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곧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한 한미일 MD와 삼각동맹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파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냉전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이 동북아의 식민지를 자초한다는 점에서 이 국익과 국가 전략 관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두 분의 군사전문가를 쭉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삼각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시네요?

◆ 정욱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유동적. 앞에서 원장님은 이미 가고 있다 라는 거고 우리 정욱식 대표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거예요?

◆ 정욱식> 그러니까 북.중.러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동맹관계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흐름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는 양태로 가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고 있는 그런 양태인데, 그에 반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냉랭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 로켓 발사 시에 UN안보리 결의 채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한일 정보협정도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이신데. 앞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도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과도 잘하고 일본과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정욱식> 우리나라가 보통 24개의 나라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일본만은 안 되냐, 이런 어떤 정부나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맥락과 의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외교 전문들을 쭉 살펴보면 미국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동북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일까지 군사관계를 연결시켜주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군사협력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지난 수십년동안 이야기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정은 별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이 독도 문제이든 위안부 문제이든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는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그들 문제가 발생한 근원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채질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면서 이들 상황과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를 바람직하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한국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여태까지 한일 간에 어떤 군사협정도 맺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도 모르게 급속하게 체결된 어떤 배경도 있다고 보세요?

◆ 정욱식>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선호.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욱식> 미국 외교 전문들을 쭉 살펴보면 이미 대선후보이실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 또 그것을 통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고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얘기들을 미국과 여러 차례 약속을 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집권 첫 해부터 그런 한미 대화 또 국민들 몰래 한미일 안보대화를 집권 첫해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도록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임기 초부터 쭉 진행돼왔던 흐름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겠다고 하는, 그런 한미일 3자 사이의 암묵적인 그런 동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말하자면 미국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 임기를 끝낸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고요.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외교 전문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만약 오늘 협정이 체결이 되면 돌릴 수는 있습니까?

◆ 정욱식> 이것이 양국 국회의 동의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 하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이것을, 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 김현정> 가능하군요. 다음 정부에서 되돌릴 수는 있는 협정이군요.

◆ 정욱식> 중요한 부분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정욱식>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바로 나온 얘기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수지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미국과 일본과 한국 3자의 안보대화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재난 구호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 군수지원협정의 본질인 것이죠.

◇ 김현정>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 아니에요?

◆ 정욱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즉, 자위대가 우리나라 국토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