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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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진홍 교수

이른바 산업 스파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관련업체 직원들에 의해서 해외로 유출이 된 건데요. 이번에는 자그만치 90조원의 피해액이 예상이 된답니다. 이 산업 스파이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진홍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진홍>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산업스파이라고 해서 수법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주 간단해요. 그냥 관련업체 직원들이 생산현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후에 USB에 담아서 해외로 팔아넘긴 거예요?

◆ 정진홍> 네.

◇ 김현정> 아니, 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 정진홍> 요인을 보면 중국, 대만 등 우리 인접 경쟁국가들이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개인 차원이 아니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해외 조직까지 개입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세계 주요 각국의 정보기관까지 민간 기술자로 위장하여 침투하는 산업 스파이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가세하는 추세이고요. 경쟁국 기업들이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우리의 기술을 절취해 가는 방법이고요.
또 이 절취해 가는 방법은 비용이 가장 싸게 먹히는 산업 스파이를 이용한 행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둘 다 큰 대기업이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안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둘 다 큰 대기업인데, 그런 핵심 기술을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가서 아무나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정진홍> 특히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 내부에 보안담당관이나 국가의 핵심기술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이번과 같은 외국계 회사인 오브텍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빈번한 출입이 상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출입통제 등의 절차가 아마 철저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매일 보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그냥 믿은 거예요, 자기들 직원처럼.

◆ 정진홍> 네. 늘 출입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그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등, 바로 이 보안불감증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 정진홍> 요새 그동안 언급한 두 대기업들은 여러 차례 기술 유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안 투자도 꾸준히 했고. 또 보안시스템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 매뉴얼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시설 투자를 위한 장비 같은 것이 잘 갖춰져 있어도 현장에서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 감시하는 업무수행 과정이 아무래도 소홀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서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한 보안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전 궁금한 게 이 산업스파이들이 스파이짓을 할 목표으로 관련 업체에 취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직원이었는데 조직에 의해서 회유당한 거예요?

◆ 정진홍> 이번의 경우는 다행히도 내부의 공모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없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 김현정> 대기업체 공모자는 없었고.

◆ 정진홍>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 현직에 의한 내부 공모자가 있어서 내부자들이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유출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아마 이번에는 시설보안,또 물리적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기계나 시설, 장비를 너무 믿다가 방심한 대형보안사고라고 봅니다.

◇ 김현정> 피해규모가 90조원이 될거다,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이게 그냥 예상입니까? 좀 과장된 건 아닌가요?

◆ 정진홍> 기술가치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용을 갖고 계산하는 비용접근법이 있고 또 시장점유율을 갖고 산출하는 시장접근법, 또는 기술을 통해 얻는 예상수익을 갖고 하는 수익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나 국제적으로 기술이 고려되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원이나 심사원 등 전문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의뢰해서 산출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형기업에서 그동안 거대한 1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에서 손실한 액수, 피해액을 합산한다면. 어느 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아직 이게 상용화도 안 됐을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 제품에 쓰지도 않은 아주 귀한 기술, 굉장히 핵심기술이라면서요?

◆ 정진홍> 네. 국가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 아몰레드 기술은 중요한 기술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이미 타이완이라든지 경쟁업체, 중국, 이런 곳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 정진홍> 네.

◇ 김현정> 다시 뺏어올 수는 없습니까?

◆ 정진홍> 우리가요?

◇ 김현정> 그런 건 불가능합니까?

◆ 정진홍> 한 번 나가면 그 기술의 회수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국내에는 각종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을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액, 크고 작은 것 다 합치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 정진홍> 한 해 동안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10년에는 한 41건, 작년에는 46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피해액도 약 300조원 대가 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0조원이요?

◆ 정진홍> 네.

◇ 김현정> 참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교수님?

◆ 정진홍> 그래서 오늘 어제 발표된 삼성, LG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단일 사건으로는 지금까지 다른 어느 사건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이고요. 지난해 2011년 발표된 46건, 90조원, 한 해 동안 적발된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피해액이 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하군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대책이 있기는 있습니까?

◆ 정진홍> 자꾸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보안교육을 통해서 보안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교육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런 마인드를 재고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자꾸 강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의식을.

◆ 정진홍>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스파이 사범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추적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고 법적형 최고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협력업체 방문자에 대한 안내자 대동 등 철저하게 출입절차매뉴얼 이행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요. USB 대용량 매체로 인해서 순식간에 기술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색과 강화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