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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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이 가뭄 해결? 거짓홍보
- 예비비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
- 국책사업 허구 밝힐 국정조사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국토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4대강 사업이죠. 지난해 말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가뭄에는 별 소용이 없는 건가. 여기저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가뭄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 발언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도리어 가뭄을 키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강기정> 글쎄, 정부가 가뭄 대책에 4대강의 역할이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4대강이 정말 가뭄에 도움이 되려고 했으면, 4대강 시설을 만들 때 가뭄과 관련된 수로나 양수장, 이런 것들이 늘거나 더 보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가뭄이 필요한 4대강 사업예산은 4대강 보를 파고 막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필요한 관정이나 수로, 배수시설, 이런 쪽으로 투자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그나마 전국 곳곳에 있는 양수장에 4대강의 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독한 가뭄에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강기정> 이번에 제가 점검해 보니까 4대강 주변에 양수장이 152개가 있거든요. 배수장까지 총 합하면 200여 개의 양수장, 배수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4대강 공사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즉, 4대강 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전국에 곳곳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이 양수장 갯수를 늘리거나 또 배수로를 확장하는 계획,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어디에 봐도 양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또 그 양수장 물을 퍼서 배수로를 따라서 농지로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배수로 공사예산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4대강은 물을 가두기 위한 사업이고 그 가둔 물을 어떻게 쓸 건가의 문제는 4대강하고는, 4대강 사업 계획 속에는 없더라는 이야기죠.

◇ 김현정> 물을 가둬만 뒀지 이걸 배분하는 부분이 안 됐다?

◆ 강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16개 대형보가 있는 거죠? 13억 톤의 물을 확보한 것까지는 사실입니까?

◆ 강기정> 통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4대강 주변의 농경지에는 4대강 공사 전이나, 4대강 공사가 끝난 지금이나 물 부족이나 가뭄 문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물을 그만큼 많이 가둔다면 더 멀리, 더 많은 곳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대강과 가뭄은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현재도.

◇ 김현정>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4대강이 가뭄에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강기정> 그런데 정부는 4대강 때문에 가뭄이 해결된다거나 또는 4대강이 가뭄대책에 큰 역할을 할 거다. 라고 하는데 거짓홍보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바람에 4대강 주변 땅들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다.' 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나요?

◆ 강기정> 그건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4대강 주변의 농경지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만나서 '예비비 집행하자. 가뭄대책 세우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고요?

◆ 강기정> 지금 정부가 100년 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농림부에 세워져 있는 가뭄대책비가 있습니다. 195억원이에요. 이것하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26억하고. 총 221억 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책정된 195억 빼면 실제로 특별한 대책은 26억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돈 속에서도 약 246억. 그러니까 정부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애써가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정부가 부랴부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가뭄에 대해서 절실한 농민들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돈 좀 더 빨리 써라. 지금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돈을 써라” 이랬더니 총리께서는 “농림부 예산중에 가뭄 대책비는 다 썼으니까 다른 예산중에 전용해서 쓸 돈이 있으면 쓰겠다.” 또 제가 “약 수조 원 쌓여 있는 예비비를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다. 써라” 하고 그랬더니 "아무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검토까지 답변을 들은 상태시군요. 혹시 가뭄에 늑장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늑장 대응한 거죠.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가뭄에 대한 인식 수준, 뭐 '4대강 때문에 가뭄에 큰 문제가 없다' 라든가.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4대강으로 인해서 가뭄대책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이런 인식.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본부를 만들기 한 10일 전인데요. 그때부터라도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보도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해소 되겠다. 되겠다.' 제가 어제 총리께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지나고도 비가 안 오면 대책을, 추가예산 대형관정을 뚫는 문제를 하겠다.' 고 합니다.

◇ 김현정> 주말을 보내고 또 결정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강기정> 네, '주말을 기다려보고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저는 지금 당장 해라. 오늘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인식이 늑장대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워낙 지독하다보니 혹시 4대강에서 물을 열심히 퍼 나르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 보이는 건 아닐까요?” 답변해주시죠.

◆ 강기정> 4대강 강물을 다른 지역으로 퍼 나르기 위한 수로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4대강 공사가 있기 전하고 있는 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예전 수준의 퍼 나르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제반공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플랜부터 잡혀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

◆ 강기정> 애초부터 4대강 공사를 할 게 아니라 가뭄 문제로만 보면 가뭄을 위한 관정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을 더 우선하고 집중했어야지요.

◇ 김현정> 4대강 사업, 차후에 혹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지금 4대강이 수질개선 하겠다. 가뭄예방 하겠다. 홍수예방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가뭄예방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드러났고. 수질개선은 요즘에 많은 언론사에서 녹조현상도 만연하고 수질이 나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홍수예방은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홍수예방 효과의 허구성을 밝혔는데, 정부는 아니다 그러는데 한번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4대강 목적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하자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서 이런 대형국책사업이 얼마나 허구이고 잘못됐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이건 다음으로 위해서라도.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