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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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


지난주 택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물연대입니다.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치솟은 연료비 때문에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는 “정당성 없다, 엄정 대응하겠다. 면허정지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파업, 한두 번이 아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1인 기업. 그러니까 택시로 말하자면 개인택시라고 보면 됩니까?

◆ 김달식> 네, 그런 개념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앞으로 등록이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저희 돈으로 구입해도 개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기업에 속해서, 또 거기서 1인 차주들이 하청을 받는 형식?

◆ 김달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총파업은 얼마나 참여하세요?

◆ 김달식> 현재 저희 조합원 1만 2,500여 명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조합원 역시도 상당수가 참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8, 90% 가까이 참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1만 2,500명의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38만명으로 훨씬 더 많은데, 비조합원 중에서도 8,90%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 김달식> 네.

◇ 김현정> 화물연대 요구사항, 단도직입적으로 뭡니까?

◆ 김달식>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고요. 열악한 화물운송료를 3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은 이 땅 물류의 동맥이자 경제발전의 역군으로서 국가적 수출물량도 싣고 수송하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율을 지급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불평등 계약서. 즉,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계약서 같은 화물운수사업에 포함된 계약서를 전면 재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뭔가요?

◆ 김달식> 위탁 계약서인데요. 그것을 표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정부와 좀 대화해서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화물노동자들이 무늬는 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된 고용노동자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적용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럼 가장 핵심이 산재입니까?

◆ 김달식> 현재의 가장 핵심은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30%입니다.

◇ 김현정>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30%를 인상해 달라?

◆ 김달식> 어쨌든 법제도 개선을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 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국회가 열리고 그런 입법기관을 통해서 제기될 문제니까 향후 7, 8, 9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운송료 30% 인상? 지금으로는 부족한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3, 4년마다 계속 화물연대 파업이 있어 와서 운송료도 꾸준히 인상이 돼왔다.'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 김달식>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료 30% 하면 보통 노동자들의 경우는 임금 상승 몇 퍼센튼데..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총파업 직후에 운임이 잠시 올랐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정부 공식자료를 보더라도 8% 정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당시에 비해 15% 가까이 올랐고요. 2009년도부터 유류세가 다시 올라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한 7%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가 최소한 운임 인상으로 30%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운임 인상이 아니라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운임은 나라에서 정해 줍니까? '한 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이만큼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 김달식> 저희들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운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지금은 대형 회사와 대형 운송사가 결정하면 결정 금액에 저희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싫든 좋든 그것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 김현정> 그게 바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부분이군요. '지금 하청의,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해서 화물차 차주 겸 운전자인 분들이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수수료 떼이고 이렇게 된다.' 차라리 택시처럼 법제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달식>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표준요금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무늬만 있는 표준운임제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기존의 컨테이너 수송 표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해서 그 금액에 운행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건데.. 그 금액이 기존에서 보통 3,40%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운송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는데 국민들은 '언제까지 무기한 파업할 거냐.' 이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김달식> 운송료 문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약속만 담보되면 가급적 파업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화물연대 지도부나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파업을 즐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 할부 금액을 파업 중에도 납부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먹고살기 어려운데, 파업으로 인해서 일감을 수송하지 못해서 메워나가야 하는.. 예를 들어 돌려막기 하는 이런 상태에서 파업이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저희 조합원들의 고통 또한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따라서 국가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피해, 그리고 저희 화물노동자들의 아픔들이 더 이상 더 확대되기 이전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심정이지만 어쨌든 합의될 때까지 파업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 김달식> 그렇죠. 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낮지 않느냐. 이런 것이 또 우리 조합원들의 정섭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달식> 한 달에 평균 한 69만원에서 80만원 안팎이거든요.

◇ 김현정> 평균이요?

◆ 김달식>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인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실제 화물차량 수임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할부금, 타이어 비용, 기름값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남는 금액의 통계가 ... 여하튼 314시간을 일합니다. 이 정도 노동하면서 70만원 안팎의 수입을 번다는 게 참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