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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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사마리아인 등 불온서적 재검토
- 朴캠프 불참? 제 방식으로 도울 것
- 경선룰 논란, 박 캠프 포용력 아쉬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수구꼴통처럼 안 하겠다.” 깜짝 놀라셨죠? 제 말이 아니고요. 신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일성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례적으로 표 대결을 통해서 신임 국방위원장이 되셨어요.

◆ 유승민> 남들은 다 쉽게 하는데 어떻게 경선까지 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유승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경제나 복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국방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이것보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늘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18대 국회 4년 내내 국방위를 했는데 느낀 게 참 많았고, 이젠 국방위원장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가안보 좀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국회 국방위원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투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수구꼴통처럼은 안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유승민>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게 어떤 의민가요?

◆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늘 초당적으로 해 왔는데요. 국방은 종북좌파 세력이 침투하는 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이런 걸 불온서적으로 분류하는 이런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군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문사, 종교적 병역거부, 이런 우리 모두의 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이슈들이 군대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다룰 때 우리 국방위가 과거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우리 군인들 또 군인 가족들, 우리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군대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불온서적 지정 문제였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하시는 겁니까?

◆ 유승민> 불온서적이나 무슨 군 의문사나 과거에 너무 조금 이념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봤던 이슈들을 저는 이슈가 제기되면 그건 아주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위 사안이 많아서 짐도 많이 지셨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승민> 일단 절차상 너무 심각한 잘못이 있었고. 이게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상 최초의 협정인데, 이걸 국민들 몰래 추진하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인데. 지금 외교부의 국장 한 분하고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 이 두 분이 사표를 내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외교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방부장관, 이 세 분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대외전략기획관이 있고. 그분이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수석한테 있는 것인데 지금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외교부도 마찬가지죠. 국장 한 사람 사표 내고 장관이 거기에 숨을 일이 아니고 국방부도 이게 작년 1월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 김현정> 책임 따져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까지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 절차상의 문제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외교부장관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과 국방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겠습니다.

◇ 김현정> 책임자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이 협정 자체를 놓고 '다시 추진해야 된다. 아니다, 폐기해야 된다.' 이것도 논란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저는 협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추진과정이 엉망이 돼버려서 지금 너무 이슈를 키워놓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협정만 보면 필요한데, 다만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적인 문제, 또 국민감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상쇄할 만큼 국가 이익이 큰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져보기도 전에 추진할 거냐, 폐기할 거냐. 이걸 논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저는 이런걸 다 검토해야 하고, 지금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건 그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유승민>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다시 추진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을 거쳐서 재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일 군수지원협정까지도 비슷한 절차, 충분한 논의 하에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승민> 군수지원협정은 정부 스스로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다음 정부에 가면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해져서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유 의원님, 친박계 중진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박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데 명단에서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의아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 유승민> 캠프 인선이야 그건 후보가 하는 거고요. 제가 명단에서 빠졌다고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고 2007년에는 제가 캠프에서 정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 위치에서 제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론분석을 보면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한테 직언을 많이 했다. 쓴소리도 거침없이 했다.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든지 그분과 이야기할 때 한계를 느낀다든지, 이런 직언들을 한 것이 혹시 이번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민> 그런 한계랄까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정치권에서 동지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같은 뜻이나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 동지적인 관계라고 보고. 저는 늘 박 전 대표를 그런 동지적인 관계에서 도와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두고는 생각의 차이가 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거기까지. (웃음)

◆ 유승민> (웃음)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이번 캠프 시작할 때는 참여를 안 하지만 본선에 박근혜 대표가 올라간다면 거기 캠프에는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유승민> 본선이야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 전체가 나서서 도와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위치에서 늘 도울 거고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박 전 대표가 당선되는 데 제가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 전 대표에게 직언을 잘하는 분이시니까 박 전 대표에게 이것만은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방향 제시랄까요? 고치십시오. 라는 직언이랄까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짚으라면?

◆ 유승민> 글쎄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역시 소통입니까?

◆ 유승민> 그게 소통이기도 하고 또 정치라는 건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좀 더 중시를 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사실 새누리당이 경선룰 때문에 오랫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재오, 정몽준 후보는 경선 불참을 최종 선언 했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승민> 이재오, 정몽준 두 분께서 어제 경선 불참 선언을 해버려서 제가 좀 뒤늦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경선룰이 문제가 됐는데 100% 순수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저 자신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절충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참여 비율을 지금은 50%인데 이걸 60이나 70으로 좀 높이고, 경선 시기를 좀 늦추는 그런 절충안을 만약 당 지도부가 진작부터 제시를 하고 양쪽을 설득했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력, 용기 부족, 저는 이게 큰 문제였다고 보고.

또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쪽에서도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이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지만, 남은 분들은 다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경선에는 참여를 안 하시지만 이 두 분을 어떻게든 이렇게 포용을 해서 같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경선이 흥행되지 않으면 본선에서도 빨간불 들어오는 건가요?

◆ 유승민> 새누리당 경선은 그렇게 흥행 차원에서 성공을 할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빠져서 흥행에 좀 더 빨간불이 온 거죠. 새누리당 경선 자체가 민주당에 비해서 흥행할 가능성은 본래부터, 원래부터 좀 적았죠.

◇ 김현정> 경제전문가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죠. 당내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옳다, 그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걸 갖고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 차원의 민주화는 이게 용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결국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지금은 시대상황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게 주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극화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죠. 그게 경제민주화인데.

정치적인 민주화는 한 사람이 한 표, 1인 1표인데 자본주의는 1주 1표. 그러니까 이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자는 규칙으로 힘의 남용을 억제하고 약자는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지금 재벌개혁에만 집중이 되는 것은 조금 저는 못마땅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이런 이슈로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선문답하듯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할 거냐. 이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9개 법안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뭐할 거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드디어 병장출신 국방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 유승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