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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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9(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공방과 상임위원장 진통"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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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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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또 현역 의원인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국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2부 뜨거운 국회 현안을 짚어보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우여곡절 끝에 개원을 했고, 오늘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뽑는 날이 왔는데요. 무난히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한구> 통과가 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 김현정> 위원장들 말입니다. 오늘 무사히 뽑히고 아무 논란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한구> 논란할 건 없고 다들 자유 투표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보통은 다들 정상적으로 투표할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제 문방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청논란 중심에 있었던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그런 얘기는 또 법사위원장도 똑같아요.

◇ 김현정> 박영선 위원장 후보요?

◆ 이한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불필요한 마찰만 일어나니까요. 각 당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으면 서로 존중을 해 줘야지요.

◇ 김현정> 야당에서는 '법사위와 문방위는 좀 다르다.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KBS 수신료 문제를 다룬 민주당 최고위원회 녹취록을 그대로 국회 문방위에서 읽어 내려간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느냐. 경찰이 소극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다. 의혹이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 이한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을 흠집 내기 시작하면 서로 상생하는 국회 만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일단은 각 당에서 그런 식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무난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뽑았으니까 서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무난하다는 생각,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평가가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군요?

◆ 이한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상대방 후보가 내놓은 것을 또 투표를 안 하고 이러면 계속 앞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에 약간 금이 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정말로 곤란해지죠.

◇ 김현정> 지난 3일에 한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 선거 때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 이한구> 우리 짐작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많아요.

◇ 김현정>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다?

◆ 이한구> 아니, 그게 아니고 강창희 씨에 대한 투표를 안 했어요.

◇ 김현정> 그게 어떤 의혹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이한구> 보통은 서로 상대방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을 인정을 해 주고 투표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걸 어겼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 김현정> 이번 그럼 상임위원장들 투표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염려도 하시는 겁니까?

◆ 이한구> 그런 것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뜨거운 이슈가 정두언 의원 문제인데요. 오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결로 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 김현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해야지 가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분위기상은 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이한구> 가결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럼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한구>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 김현정> (웃음) 답변을 짧게 하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이한구 의원 하면 원내대표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분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노믹스, 박근혜 경제정책을 두고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좀 헷갈린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박근혜 경제정책, 어떻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겁니까?

◆ 이한구> 지금 저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선후보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하고 경제민주화를 놓고 두 분 간에 설전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 이한구>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 김현정> '경제민주화가 마치 박근혜 캠프의 경제 분야 슬로건으로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그럼 이건 맞는 분석입니까?

◆ 이한구> 민주당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총선할 때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지난주에 그러셨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한테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자꾸 하신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자꾸 이런 설전이 있는 걸 보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이 슬로건을 놓고 박근혜 캠프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이 하셔서 말입니다. 뭔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있는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 이한구>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관계된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얘기하면 쓸데없이 또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모임이죠.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전체로 봤을 때 말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올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중요하다'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 이한구>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조금 지나면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지느냐,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라는 그 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가계부채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정부가 그 심각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인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 이한구> 지금 가계부채는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택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을 무리해서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러니까 소비조장과 관련된 부채증가가 있고요.

그런데 주택 관련해서 대출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킨, 그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고요. 또 소비가 미덕이라는 정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그때부터 사고를 친 것은 김대중 정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오면서 지금 누적이 된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부에서도 초기에 좀 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마 세계 경기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미화해 버려서,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그러나 늦게나마 정부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폭발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수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비 여력이 없어져서 경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 김현정> 과거 정부에서부터 갖고 있던 짐을 이 정부가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특히 4대강 사업을 한 게 너무 재정을 많이 쓴,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4대강 사업은 국가부채 얘기고, 아까 질문은 가계 부채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가계부채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서 재정부채도 이런 과도한 사업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이한구> 그렇죠. 그건 제가 일찍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민주당 의원도 비판 안 할 때 저는 비판을 했었잖아요.

◇ 김현정> 그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건 국가부채 얘기다, 그거죠.

◇ 김현정> 가계부채, 국가부채. 차기 정부에 모두 부담이 될 텐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 이한구>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굉장한 부담이 이 정부, 다음 정부에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