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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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911조, 관리 가능한 수준
- 신자유주의 반성, 정부 역할 커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 새 패러다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그러니까 가계가 은행에 진 빚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11조에 달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합하면 100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가계들이 이자를 제때 못 내고 원금을 못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어려워질 테고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돈 회수에 나설 테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일이 중요한 건데요. 이분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융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가계부채가 911조원입니까?

◆ 김석동> 네, 그렇죠.

◇ 김현정> 도대체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불어난 원인은 뭔가요?

◆ 김석동>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우리가 IMF 이후에 기업 부채는 크게 줄었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 평균을 보면 부채비율이 400%였던 게 100% 수준으로 줄었죠. 그 반면에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는데. 그렇게 늘게 된 것은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고 또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었죠. 이런 와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왔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911조면 작년 우리 국내총생산 GDP의 83.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 김석동> 지금 우리 가계부채 수준을 너무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현정> 걱정이 됩니다.

◆ 김석동>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합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요.

◇ 김현정> 심각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 김석동> 심각하다기보다 이게 빠른 속도로 늘었고 또 구조가 좀 취약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일찍부터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려는 계속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것은 지금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관리 가능하다 하는 쪽이 더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가계부채 911조의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얘기는 갑자기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원금 갚으려면 그 집 즉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계부채가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석동> 유럽의 경우 대개 2000년대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매년 한 20% 이런 식으로 늘어왔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가운데 부동산이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을 고비로 해서 부동산이 또 폭락을 하고 또 경기가 침체하니까 이게 재정에서 부양대책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가가 위기에 달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문제가 돼서 이 빚을 못 갚아서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LTV나 DTI 같은 걸 일찍부터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정성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집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싼값에 팔아야 되니까 그게 거품이 되고 폭탄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석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가계부채를 연간 20%씩 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주택 가격도, 주택버블이 대단했어요. 몇 년 사이에 3배씩 오르고 이런 급격한 등락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우리는 비교적 부동산 관리라든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관리를 해 온 나라입니다.

◇ 김현정>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석동>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그동안 세심하게 해 온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관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군요.

◆ 김석동> 그런데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취약점이 예를 들면 이게 구조가 좀 나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지금 상당히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있는데.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곤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금리대출이 작아요. 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2, 3년 사이에 이걸 13%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시 상환하는 대출 비중이 한 40%넘었는데 지금 30%대로 또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구조도 개선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이 다중채무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또 자영업자 중에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연세가 많은 고령층. 이런 분들의 대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존에 있는 가계부채를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대책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느는 걸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동>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시행해 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총유동성을 우리 정부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총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충당금도 쌓도록 하고 있고 대출구조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데 증자라든지 자금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죠.

◇ 김현정> 전문가들 중에 금리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들이 더 못 빌리도록 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촉진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석동> 그런 부분은 양쪽 측면이 다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죽게 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잖아요. 또 너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우리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도 금리면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석동> 저는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네요. (웃음)

◇ 김현정> 같이 논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만.

◆ 김석동> 우리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조심스러우셔서 아마 알아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세계 경제가 유럽 때문에 휘청휘청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경제위기가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 김석동> 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의 유럽 재정위기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위기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바뀌나요?

◆ 김석동> 그동안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난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에서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 김석동>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이런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상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단순히 침체, 충격 그것을 말했다기보다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석동> 그렇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물가안정에 국한되고 나머지 모든 시장과 산업을 민간에 맡겨라 하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맡겨보니까 끊임없이 위기가 반복됐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석동>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본주의가 새로이 변화해야 되겠다. 자본주의 4.0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요즘 우리 정치권 최대 이슈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필요하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석동> 저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이 과거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의 상호관계에서 이런 끊임없는 위기와 그 다음에 사회양극화라는 이런 그리고 경제양극화라는, 이런 현상에서 볼 때 이제는 시장과 정부의 상호관계에서 정부의 롤(role)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시장안정에 관한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 좀 강조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대기업들은 지금도 규제가 많다고 더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안 되나요?

◆ 김석동> 이게 측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가치입니다. 이 절대가치가 지속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자유를 유보하더라도 이런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제든지 더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또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조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금융의 민영화문제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 김석동> 네, 제가 지휘한다기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빠른 시간 안에 민영화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한은 언제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 김석동> 7월 27일이 예비입찰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입찰이 있을 텐데요. 과거와는 달리 어디가 어디를 인수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금융 시장과 우리 금융 산업의 폭과 깊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에다가 우리금융지주 회사라는 것을 거기다가 매각으로 내놓겠습니다. 내놓으면 우리 시장과 산업이 그걸 충분히 흡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석동> 그렇습니다. 개입 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KB금융하고 우리금융이 합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KB 노조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노조에서 반대하면 이걸 조정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석동>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4월에 만들었는데 11년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씨티뱅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2년 만에 다 회수했어요. 우리는 11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그러고 경제위기 극복했는데 왜 국민 세금이 아직도 5조 7000억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걸 빨리 우리가 민영화를 해서 그 돈을 국민 품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 김현정>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을 떼겠다?

◆ 김석동> 그러나 제가 떼는 것은, 파는 의사결정은 정부가 하죠. 그러나 거기서 누가 사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문제는 시장과 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아서 하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