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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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협정 가서명, 대통령 인지 당연
- 정보보호협정문 심각한 독소조항
- 군수협정땐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 총리와 외교 국방장관 책임 물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협정 맺기 한 시간 전에 취소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는 미리 알렸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정부가 체결하려고 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 이용섭>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협정문을 달라고 해도 안 주길래 제가 다음 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았죠. 그래서 내용을 봤죠.

◇ 김현정> 내용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 이용섭> 우선 협정문 자체를 보면 정부의 얘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 이용섭>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정부 측 말은 맞지 않고요. 또 이 군사기밀정보에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이런 문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고요. 장비나 기술의 형태까지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한국이 제공하는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이나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 없이 우리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사후통제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보를 일단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용섭> 원래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개별 조문도 문제지만 이번 협정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은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체결되는 군사협정의 첫번째거든요. 원래 정부는 이 협정 말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같이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나누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바로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 김현정> 서명하는 순간부터 인정하는 꼴이 된다?

◆ 이용섭> 그러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3.1운동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정신하고도 안 맞다고 보고요.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안 맞는 겁니다.

◇ 김현정>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자체도 문제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만 맺어서 우리 이득 볼 거 보고 군수지원협정으로 물자 주고받고, 서비스 주고받는 그 협정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용섭>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갖는 예민함 때문에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이미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용섭> 이것도 아마 일본하고 가서명은 됐을 겁니다.

◇ 김현정> 가서명이 됐다고요?

◆ 이용섭>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5월 1일에 일본하고 가서명. 이건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가서명을 하는 겁니다. 가서명을 하면 그걸 외교부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번 28일 오후에 양국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 김현정> 상호군수지원협정도 5월 1일에 이미 가서명이 됐다고요?

◆ 이용섭> 군사정보보호협정이 5월 1일 가서명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용섭>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5월 말에 서명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아마 가서명이 같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정보 주고받는 협정이 5월 1일 가서명 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군수지원협정도 같이 됐을 것이다?

◆ 이용섭>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국간에 군사기술이라든지 전술 데이터라든지 암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의 단일체제로 가게 되면 동북아 냉전이 초래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 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큽니다. 중국을 무시한 이런 협정 체결이 과연 국익에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피해자 보상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도 없고,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이런 나라하고 과연 군사협정은 동맹국간에 맺는 건데, 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법감정에 맞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 안 한 채, 이런 정도면 공론화시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생략해 버린 채, 장관들도 모르게 즉석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가서명이라는 건 대통령 모르게 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 이용섭> 가서명은 전문성 있는 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저쪽 상대방 국방부와 우리 국방부하고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명입니다. 본서명은 양국 대사나 장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가서명'이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때 이미 문안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문안이 확정되면 법제처에서 전문적으로 작위라든지 과거에 맺었던 거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만 보는 것이죠. 하여튼 대통령이야 당연히 정부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거고, 가서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기 전에,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한테는 추진과정을 분명히 보고를 했다.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 이용섭> 자기들끼리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어제는 급하니까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국’ 자도 들어본 일이 없다", 당시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외교부에 항의하겠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까지 냈죠. 그랬더니 한 시간도 안 돼서 또 외교부 대변인이 “아, 그것은 잘못된 거다. 저희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한심스러운 정부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내에 장관들에게도 비밀이 새나갈까 봐서 국무회의 안건을 아침에 즉석으로 비공개 상정했는데요. 외교부가 야당한테 그 전 주에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국무회의 통과가 어려울텐데, 우리한테 보고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여당 정책위의장한테만 보고한 건 아닌가요?

◆ 이용섭> 그건 진영 정책위의장에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 사안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외교부로, 외교부는 청와대로, 국방부는 발 빼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책임 떠넘기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섭>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니 우리 국민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교, 안보라인이 똘똘 뭉쳐서 대처를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또 하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직원들만 질책할 게 아니라 이게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일체 아닙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면 먼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체 국민들한테 사과나 유감표시도 안 하고 책임자 추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 이용섭>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우선은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있죠. 즉석으로 안건을 상정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부처 장관인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묻지 않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든지.

◇ 김현정> 그 부분은 지금 확정입니까?

◆ 이용섭> 그렇게 이미 우리 대표께서 발표를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안 내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적절한 토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이용섭> 그런데 민주당이 총리 해임안을 여러 번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정부가 잘못을, 결정적인 잘못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이용섭>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출을 하게 되면 물론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일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청난 아픔을 당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