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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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에 폭넓은 지침 의혹
- 학력차별 은행, 거래하게 해선 안돼
- 대출만기 조작은 명백한 불법
- 금융권 감독 기능 멈춘듯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종북좌파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고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총리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총리실측 직원이 한 답변이랍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발언 때문에 20분간 정회가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총리실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측 간사죠,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총리실에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던 건가요?

◆ 김영주> 한 2주 전에 ,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료요구였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실무담당자 간의 어떤 회의록인가요? 어떤 건가요?

◆ 김영주> 지금 정보가 전혀 국민들한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비공개로 처리했던 그 비밀스러운 절차에 대해 조사하려고 국무회의 속기록 그리고 이전에 체결된 군사협정 사례, 국무회의 긴급안건 상정절차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총리실 측에서 돌아온 답변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 김영주> 정확한 답변이요? “종북좌파에게는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언성을 높여서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하니까 “민감한 자료가 자칫 잘못하면 종북좌파들에게 넘어갈 여지가 있다”고 발언을 하는 걸 들었고 우리 비서관이 “그러면 우리가 종북좌파냐?”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아무 답변 못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 김현정> 김영주 의원님은 종북좌파세요? (웃음)

◆ 김영주> 제가 종북좌파면 대한민국 아줌마 전부 종북세력입니다. 저를 뽑아주고 지지해 주신 영등포 구민들께서 이 얘기 들으시면 엄청 흥분하시는 거죠.

◇ 김현정> 그때 당시에는 '종북좌파에게 자료가 넘어갈 수 있어서 줄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 김영주>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저는 이걸 실무자의 개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총리실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번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김영주> 그래서 관련지침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문건으로는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 김현정> 지침이 어디 어디에 내려왔어요? 총리실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 김영주> 그래서 저희가 며칠 뒤부터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총리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원장 직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총리실 직원과 동일한 답변만 늘어놓은 걸 보면 총리실이 정무위 소관 기관들에게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문건 요구하자 “문건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다른 상임위 야당 의원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지침이라는 것이 '자료를 넘길 때 보다 섬세하게 신중하게 넘겨라.' 이런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였다는 겁니까?

◆ 김영주> 아니죠. 상세하게 넘기라고 했으면 이렇게 종북좌파까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19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대선정국에서 야당의 정확한 공세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무조건 웬만하면 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고 종북좌파 얘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야당에게는 가능하면 빌미가 잡힐 자료를 넘기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고, 총리실 직원은 안 주려는 과정에서 종북좌파라는 말까지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뿐이 아니라 어제 제 발언 듣고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다 공분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총리실 차원이라면 '이게 정부 전체의 지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영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공무원에게서 서슴없이 종북좌파 의원이 튀어나왔나, 이런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북한보다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밑의 일부 공무원들이 서슴치않고 종북좌파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냥 의원들이 거기에 경직되고 이런 요구조차 안 할 거다 하는 말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종북좌파라는 용어가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총리실에다 항의를 하셨죠?

◆ 김영주> 당연히 했죠.

◇ 김현정> 그 후에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 김영주> 어제 정회가 됐을 때 총리실장께서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께도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유감표명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지침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면 직원의 말이 종북좌파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은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 총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면서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 야당에 어떤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자료를 최대한 안 주는 지침이 내려졌다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까지 안 주는 건 왜 그런가? 좀 억지주장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주> 저는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정부 당국이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당 의원들은 우리보다는 자료가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침으로 내려졌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과 받고 끝날 일입니까?

◆ 김영주>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직원들이 주지 말라는 말을 했다가 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 문건이 없다 보니까.. 문건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문이 없다. 말로만 듣다보니까, 지금 증거가 없는 거군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산데요. 어제 정무위 첫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죠?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은행권의 금리담합, 뭐 대출과 관련된 부조리 이런 것들이였죠??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은행이 대출해 줄 때 학력차별을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또 적발이 됐어요.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주> 우선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지금 현 정부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작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이렇게 또 사회적 비용 더 지불하고 차별받고 있는 굉장히 서러운 그런 고졸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사과하고 싶고요. 그러니 우리 어느 부모가 빚내서 과외 시켜서 대학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언론에 난 대로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 이렇게 신용평점에 차등을 두고, 학력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더 부담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취급된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5만 1648건의 대출 중에서 7만 3796건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17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본인의 신용도는 원래 정해져 있을 텐데, 여기에 학력 때문에 더 낸 사람이 7만명이 된다는 건가요? 단지 학력 문제 때문에?

◆ 김영주> 그렇습니다. 7만 3800여명인데요. 여기에 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출이나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거절된 건이 1만 4138건이고 대출신청요청이 1,241억 원에 이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이런 반박을 할수도 있어요. '실제로 학력에 따라서 직업안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면 신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개인 기업인데, 사기업인데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대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젊은 청년들의 자살이 많은 이유가 우리 사회적 인식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공부 안 해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재벌도 나오는데, 우리 사회가 그들을 정말 배우지도 못한 서러움을 그냥 어떤 일정한 잣대로 하는 그런 걸 금융기관에서 이걸 운영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정말 우리 사회,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건 은행 측 그러니까 신한은행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김영주>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신한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학력으로 차별하는 은행을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형태든지 페널티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국민은행의 경우에, 대출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 만기기한도 조작하고 심지어는 대출금액까지 조작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 김영주> 네, 이건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 김현정> 이건 범법행위가 확실하죠?

◆ 김영주> 네, 서류조작하고 서명 위조하고 금액변조를 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법행위의 종합세트인데요. 저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은행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영주> 전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 당국이 그냥 보여지는 감독만 했지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준비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감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한 개인, 한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주> 만연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도 좋은 금융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대출만기를 조작하고 또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또 그 위의 관리자가 이걸 감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결국 이게 은행장까지 물러나야 할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 김영주> 저는 이거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철저한 조사가 있은 다음에는 은행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말씀.

◆ 김영주> 어떤 국민이 이런 은행을 믿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영주>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번에 일어난 거죠.

◇ 김현정> 아무쪼록 국회 정무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