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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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 고리원전 안전 인정
- 전력 비상 경보 '주의' 단계
- 수요관리 없다면 예비력 제로 수준
- 8월중순 낮2-5시 수요 폭증할 듯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식경제부 조 석 차관

'전력 비상경보 주의발령' 어제 이런 속보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력 비상경보 주의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보통 예비전력이 4만kW까지 가면 비상이 걸리는데, 어제는 3만kW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봄에 원인 모를 고장으로 폐쇄됐던 고리원전 1호기도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다죠. 이건 안전한 걸까요. 두 가지 문제 다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묻죠.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다고요?

◆ 조 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주의단계 발령이라는 게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는 표시입니까?

◆ 조 석> 저희는 전력을 400만kW 이하부터 비상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들어가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해서 단계별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는 예비력이 300만kW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령되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수요관리수단을 활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9.15 사태 때는 그럼 1, 2, 3, 4 단계 중에 몇 단계까지 갔던 거죠?

◆ 조 석> 지난번에는 정전까지 갔기 때문에 심각 단계까지 간 거죠.

◇ 김현정> 심각이면 4단계까지 간 건가요?

◆ 조 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2단계까지 간 거고요?

◆ 조 석>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더위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비전력이 혹시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100만kW 아래로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조 석> 사실 어제의 주의 단계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예비력이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어제 최소 예비력이 279만kW 유지를 기록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요관리나 비상단계별 조치를 통해서 300만kW 수준을 추가 확보한 이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수요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예비력이 제로 수준까지도 떨어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되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단계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휴가를 7월 말, 8월 초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 250개 업체들한테는 휴가가 8월 셋째 주 이때가 제일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휴가를 가도록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공장을 덜 돌려라, 쉬어라는 말씀?

◆ 조 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200만kW 정도를 저희가 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피크 시간 대,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2시부터 5시 이때거든요. 이 시간에 조업을 좀 조정해서 밤에 한다거나 하는 방법, 또는 민간에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400만kW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요 관리해서 사실상으로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게 의무도 아니니까요. 권고가 잘 안 지켜질 경우에는 혹시라도 어제 같은 상황, 그대로 두면 제로수준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는데요?

◆ 조 석> 사실 산업체하고의 약속들은 사전에 쭉 약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켜질 걸로 예상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폭염이라고 하는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폭염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감축피로도도 쌓여가고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더위를 굉장히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에어컨 많이 트시죠.

◆ 조 석> 온도가 예를 들면 31도에서 32도 이럴 때 1도 올라가는 거하고, 34도에서 35도 올라가는 거하고는 체감도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더 폭증하게 되죠.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이 불편함 때문에 냉방을 정말 자유롭게 쓰다가 대규모 정전사태가 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알아서 조절해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조 석>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게 줄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과연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 조 석> 저희가 지난 6월에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을 해 보니까 그때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들,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인가요. 어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확정인가요?

◆ 조 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리원전 1호기라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2분간 블랙아웃. 즉, 원전냉각장치의 전원공급이 12분간이나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걸 은폐까지 해서 큰 문제가 됐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지금 사고원인은 정확히 찾으셨습니까?

◆ 조 석>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치유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가장 최고의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경부에서는 이걸 볼 때 이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셔서요.

◇ 김현정> 바로 그걸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 조 석> 그간에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 왔고요.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본인들께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안전한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 싶다,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TF에서도 역시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주민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6일 만에 밀실에서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게다가 주민측이라고 하는 것도 찬성하는 주민들만 데리고, 전문가도 찬성하는 전문가만 데리고 꾸려진 회의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 조 석>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과 얘기하는 것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토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국가기관에서 그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계속 가동하지 않고 있는 건 그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또한 직무유기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수명 30년짜리 원전을 35년째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용접부위만 65만 5000개고, 배관선만 170km, 전기선만 1700km인 원전인데요. 이게 어느 곳에, 언제 갑자기 문제가 생길지. 항상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 조 석> 모두들 어렵게 생각하죠. 그렇게 따지시면 자동차도 탈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가 없겠죠.

◇ 김현정> 그런데 원전이기 때문이죠.

◆ 조 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전세계적으로 435개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설계수명이 지난 이후에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수명이라 함은 최소한의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준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품 부분의 고칠 건 고치고, 교체할 건 교체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전문가들이 다 확인한 이후에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동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해서 돌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차관님, 그런데 지난 봄에 이 문제가 터졌고 지금 여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관선 170km, 전기선 1700km, 밸브만 3만개, 용접부위 65만 5000개를 다 점검할 시간이 충분히 되기는 됐나요?

◆ 조 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그때 2달 만에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가동하고 1년 정도 돌리고 나면 계획예방정비라는 걸 합니다. 매번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계속 운전할 때도 2007년에 전반적인 정비를 다시 하고 중요한 부품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점검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발전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고 재발 가능성 제로, 확신하십니까?

◆ 조 석>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들으시면서 또 반론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인터뷰 자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