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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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 비리 부인... 믿고픈 심정
- 자진 탈당후 무혐의 확정땐 복당 가능
- 대표 사퇴? 대표는 홀몸이 아니야
- 60세 정년 의무, 청년 일자리와 조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요즘 60세도 청춘이죠. 할아버지라는 얘기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정년은 53세입니다. 법으로 60세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키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는 않죠. 60세 정년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인 분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일찌감치 했는데 그 사이에 공천비리 의혹이 더 크게 터져서요. 오늘 이 질문까지 같이 묻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결합니다.

◇ 김현정>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의혹. 당대표로서 심경이 어떠십니까?

◆ 황우여> 저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일단 진실 여부를 떠나서, 혐의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 앞에 참 송구스럽죠.

◇ 김현정> 제대로 대응을 못할 때는 대선에까지 타격을 줄 사안이다. 당에서는 이런 절박함까지 있습니까?

◆ 황우여>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쇄신방향하고는 정말 정면 배치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건 극복한 문제로 알았거든요.

◇ 김현정> 이런 공천비리나 과거의 구태의연함은 극복했다 생각하셨어요?

◆ 황우여> 네, 그 당시 저도 당 현직으로 비대위를 했어요. 원내대표라고 해서. 그래서 당과 연계하는 부분 정도만.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주로 비대위에서 목소리를 내셨죠. 그런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차 강조한 것이 만약에 공천이나 이런 데 어떤 비리가 끼면 마지막까지 추궁을 해서 정계에서 아주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아주 공언하고 공언의 공언을 거듭했죠.

◇ 김현정> 그래서 이상돈 위원은 그때 비대위원이셨는데 “등에 칼 맞은 기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심정이세요?

◆ 황우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현재에도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싶은 심정인데요. 수사는 지켜봐야죠.

◇ 김현정>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우여> 아주 법치주의 원칙이나 인권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리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치적인 징계라는 것은 이런 물의를 일으켰거나 당에 누를 끼쳤을 때도 그런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저희들은 탈당 권유를 해서 윤리위에 조사를 넘겼는데 윤리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점에 아마 착안해서 제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명명백백 무고함을 밝힌다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무혐의가 되면 그때는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명입니까?

◆ 황우여> 그건 조건부는 아닌데요. 그건 당연한 사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정말 제명이 되기는 할까요? 왜냐하면 현기환 전 의원은 현직이 아니니까 최고위에서 의결만 하면 제명이 되는데, 현영희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되겠습니까?

◆ 황우여>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양측의 의견을 의원들이 들어야 되겠죠. 윤리위에서 하는 얘기와 현영희 의원 얘기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제명이 불가피하다. 이쪽인가요?

◆ 황우여> 저희들은 자꾸 당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지난 최구식 의원 때도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해 줬잖아요. 그래서 최구식 의원도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 김현정> 자진탈당을 그때 했었죠.

◆ 황우여> 네. 자진탈당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대선이 정비가 되면 복당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 황우여> 저희 최고위에서는 원래 그렇게 권했었죠.

◇ 김현정> 비박주자들은 '사실로 드러날 때는 황우여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사퇴하실 겁니까?

◆ 황우여> 당장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는데요. 제가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닌데 당대표라는 것은 선출직 임기제잖아요. 지금 당대표 사퇴라는 건 최고위 전체의 사퇴로 연결되고 두 달 내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당대표 사퇴 사유냐 라는 점을 사실은 의총이나 이런 최고위원들 간에도, 최고위 지난번에 열었을 때는 아니라고 다들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총이나 또 전국위원회나 이런 데 의논이 필요하죠. 한두 사람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제 임태희 후보가 저희와 인터뷰 했었는데 황 대표가 사실일 때는 물러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던데, 그건 아니군요?

◆ 황우여> 그때 문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당대표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사퇴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황우여> 그러니까 당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우선 첫째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두번째는 그것이 당이 책임질 일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번째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

◇ 김현정> 그러면 절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계, 단계 다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황우여> 아휴, 벌써부터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 나가는 게 능사냐'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저는 사실 당직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을 비우고 합니다. 하는데 되려 당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죠. 제가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비박주자들이 황우여 대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도 책임질 일이다. 대선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그건 이제 이렇습니다. 개인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알았거나 비호를 했거나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정책임이 있잖아요. 관리책임은 현역이 지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장관이 잘못했더라도 그분이 퇴직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는 합니다만,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를 보면 당대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당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당시 책임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 같던데요.

◆ 황우여> (웃음)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야 모든 정치인은 항상 자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것이 당이 개인이거나 당이 연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당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로서 당의 책임일 때는 현 당대표가 당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럼 대표직이 새로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책임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타협을 본 거죠. 그 자리에서요. 이것이 사실은 최고위원들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지도위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어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천뇌물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쉬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혹시 정말로 미리 알고 계셨어요?

◆ 황우여> 어휴, 알면은... 알 수가 없죠. 그건.

◇ 김현정>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민주통합당에서 괜한 트집 잡는 겁니까?

◆ 황우여> 어제 우리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부 다 밝혔다고 하던데요.

◇ 김현정> 이건 아니다?

◆ 황우여>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정년문제로 모셨어요. 정년 60세 의무화, 지금도 권고로는 60세 정년을 지키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황우여> 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임금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연공제 아닙니까?. 그래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임금피크제라고 최고 정점을 두고 그 후에 연장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임금의 어떠한 교섭을 하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 그런데 반론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신규취업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10% 넘어가는 현실인데 정년 연장하면 청년실업률 더 느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그건 양론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또 OECD 국가의 전례에 비춰보면 그건 서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이건 좀 찬반양론이 갈리는군요.

◆ 황우여> 일본에서도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정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베이비부머 하면 한 150만명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출생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청년층은 자꾸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연령을 71세로 봐요. 그러면 53세에서 71세. 거의 20년 가까이를 어떻게 지냅니까? 다 국가가 그야말로 국가와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어야지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라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군요?

◆ 황우여> 그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걸 낀 다음에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지장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직업도 서로 달라지게 하면서 조화를 맞춰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현정>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지금 실제 정년 정해진 게 있어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반영이 될까요?

◆ 황우여> 경제라는 것은 법으로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업도 이러한 수요가 있는 것이 노인층은 두터워지고 그러나 아주 건강한 노인이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이죠. 두터워지고. 젊은 층들은 더 얇아지니까 이것에 대한 합리적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근로현장과 기업 형태에 따라서 그건 노사 합의와 기업체 간의 여러 가지 동료들 간에 어떤 형태, 유형별로 합의가 이뤄질 겁니다.

◇ 김현정> 언제쯤 법안이 현실화될까요? 여야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 황우여> 야당도 이걸 벌써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대선공약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요. 총선공약이었으니까 우리가 법안을 100일 내에 내겠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모든, 이건 아주 중대한 변혁이에요. 우리 경제, 사회의 중대한 변혁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비리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당에서 먼저 나서서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황우여> 그럼요. 제가 그걸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