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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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북대 지리학과 황상일 교수


독도가요, 지금 불법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전 설치된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마저도 불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독도 영유권 강화못지 않게 자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경북대 지리학과 황상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황상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독도를 잘 몰랐는데 독도에 불법합법불문하고 인공조형물이라는 게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황상일> 제가 정리해 보니까 11개쯤 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현정> 11개,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 황상일> 민간 경찰들을 위한 7개 있고요. 영토표지석도 이미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죠.

◇ 김현정> 그 중에서 불법조형물은 몇 개나 됩니까?

◆ 황상일> 불법조형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경상북도기, 울릉군기, 호랑이상, 태국문양사대, 영토표석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 황상일> 원래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문화재청.

◆ 황상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얼마 전 세운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도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있더라고요. 경북도에서는 허가를 받았다는데 이게 왜 논란인 거죠? ◆ 황상일> 제 생각에는 대통령표지석이 허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보다는 이 문화재청장과 문광부 장관이 참석한 그런 행사에서 논의된 표지석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옹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황상일> 독도는 당연하게 대한민국 영토고 곳곳에 표지석하고 태극기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표시할 필요가 있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 바뀐 주소를 적절한 곳에 부착해 두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자꾸만 덕지덕지 붙인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꾸만 덕지덕지 여기도 세우고저기도 세우고 이러는 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이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상일> 그러면 동도에도 붙이고 서도에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곳마다 다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독도는 바람이 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섬 전체가 문이 덮어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바람이 세면 바닷물에서 비말이 말려서 온 데다 소금기가 다 덮어죠. 그러면 태극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쇠로 된 것들은 전부 다 녹이 슬어서 다 부숴지게 됩니다. 작년에 세웠던 국기대도 이미 다 부숴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작년에 세운 게 벌써 녹이 슬어서 부숴질 정도입니까?

◆ 황상일> 녹이 슨게 아니고 강한 바람에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는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는 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정비가 올라가면 독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설치만 해 놓고 나몰라라 해 버리면 흉물스러운 것 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황상일>

◆ 황상일> 독도에 가보면 콘크리트는 좀 견디는데 쇠로 된 것들은 벌써 많이 다 녹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까지는 특별한 허가없이도 그냥 가서 설치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방치돼 있었습니까?

◆ 황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엄격한데 불법조형물이 이렇게 설 수 있었죠?

◆ 황상일>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황상일> 독도에 입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진이라든가 그냥 서면보고 정도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허락받을 때는 조그맣게 사진으로 이 정도 합니다라고 받아놓고 그 옆에다가 추가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식이었던거군요.

◆ 황상일> 그렇죠. 독도 자체의 비바람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잘 부숴집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것 만들어보면 육지에서 생각한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았어도 그게 또 후에 불법이 될 수도 있고

◆ 황상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관리가 안 돼는 땅이었네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도.

◆ 황상일> 그렇죠. 사람에 대한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도를 원형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걸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독도관리대책.

◆ 황상일> 독도 관리대책은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취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연구자들은 서도에 어면수설을 지으면서 외부에서 반입된 자갈 같은 것도 심지어는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황상일> 왜냐면 원래의 독도 경관에 변형을 가져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

◆ 황상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람사는 땅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집도 짓고 이것저것 만들고 이러는 게 낫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 황상일> 그렇게 하려면 아예 원래 독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사람은 저생각하고 중구남방으로 이거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사는 땅으로서 이것저것 짓고 기획섬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황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큰 바다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침식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들어야겠네요. 진지한 토론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