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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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용광로 참사 등 후진국형 사고
- 하청구조가 부른 부실공사가 대부분
- 원청업체는 벌금뿐...안전 고민 부족
- 대선주자들, 노동 문제 인식 바꿔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토요일 경기도 파주 장남교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이없는 산업재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면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죠. 2012년 노동현장의 모습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먼저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사고현장 보고 어떠셨어요?

◆ 김진숙> 아이고, 왜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후진국형 사고들인데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첫 현장 검증했는데 일각에서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말씀하신 대로 후진국형 사고, 인재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 김진숙> 그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발주를 하면 그거를 3차, 4차까지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어쨌든 돈을 남겨먹어야 되니까 공기를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 이런 것들도 레미콘 같은 경우 물을 탄다든지, 비오는 날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실공사가 거듭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 거는 80년대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부실공사, 하청에 또 하청을 주면서 부실해지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까?

◆ 김진숙> 그런 일들이 이미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현장에서부터 다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반성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해져요. 이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일하는 노동자들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원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책임회피를 해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도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이 영세한 하청업자들은 문 닫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청업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동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진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동 건강을 책임진 보건단체들도 그렇고 '이것은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기업살인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제출하고 모임들도 하고 이럽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답이 없네요.

◇ 김현정> 그러면 산재로 만약 사망할 경우엔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집니까?

◆ 김진숙> 이번에 철강 주물사고로 돌아가신 분, 용광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산재처리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명백하게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다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산재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들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되어 있죠, 지금.

◇ 김현정> 피해보상은 받더라도 책임자 처벌도 같이 있어야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재발방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진숙> 그렇죠. 그리고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8명이 산재사고로 죽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산재발생률이 최고인데, 1위예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는 원인은 원래 책임져야 될 기업들이 그런 책임들을 안 진다는 거죠, 전혀.

◇ 김현정> 원청업체, 원책임자에게는 산재로 누가 사망했다, 안전장치 미흡이었다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김진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금 고작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처벌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재수 없어서 걸렸다든지, 왜 죽었나 이렇게 돼 버리는..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원래 문제의 소지들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전북 정읍에서 얼마 전 용광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동차 엔진 주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용광로가 뒤집어지면서 두 명의 20대 청년이 그 쇳물을 그냥 맞으면서 사망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숙> 그런 사고가 2010년도 9월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펜스, 그거 설치하는데 10만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설치해도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이 야간작업이었답니다. 이번에 당진에서 발생된 사고 같은 경우도 주야 맞교대 사업장이었대요.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기업들이었고.

구조가 자꾸 이렇게 돼 버리니까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무도 안 지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펜스보다도 '사고 나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은 산재에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진에 다닐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여름 되면 감전사고로 대여섯 명씩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접기에다 전격방지기를 하면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안전장치 하나만 하면?

◆ 김진숙>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당 200만원이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걸 대당 200만원 설치하는 비용은 자비로 들어가는 거지만, 산재보상금은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들이 하청업체에 다 떠밀려져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전기공사하고 이런 걸 옛날에 직영으로 할 때, 전부 정전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청을 주면서 송전된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수십명이 감전사고로 죽는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폐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현정>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나오신 김에 대선주자들의 노동관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름대로 다 노동자들과 노동현장을 챙기겠다, 잘하겠다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진숙> 글쎄요. 그분들이 정치를 교체하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슬로건들을 들고 나오시는데 사실 노동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분들의 현재적 모습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 정리해고의 문제, 산재의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어왔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노동자들이 뭐 그렇게 별로 신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립서비스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 봐요.

◆ 김진숙> 그렇죠.

◇ 김현정>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건 좀 확실하게 바꿔 달라, 첫 번째로 바꿀 것, 나오신 김에 주문하시죠.

◆ 김진숙> 우선은 지금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쌍용차를 비롯해서 한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이미 9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할 시간조차도 마련이 안 되는,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도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들부터 바로 바로잡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건 신속하게 법안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진짜 국민 대다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좀 귀담아듣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