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국 베이징 정법대 문일현 교수

중국어선 1000여 척이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향해서 출항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섬 근해까지 진입을 하고 심지어 내륙까지 상륙을 할 경우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특히 어제 미국 국방장관이요. 영토분쟁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양국간 무력충돌 벌어지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에 있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베이징의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을 해 보죠. 문 교수님 안녕하씹니까?

◆ 문일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이 만주침략 81주년인데 그래서 반일시위를 우리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중국어선 1000여 척이 출몰했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일본이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던 9.18 만주 사변 발발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를 공식화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의 양상이 갈수록 격화되고 시위 발생 지역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반일 추이는 중일수교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가장 격렬한 시위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어선이 1만여 척이 조업에 나설 예정이고 이 가운데 1000여 척이 이미 댜오위다오 해역에 고기잡이에 나섰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과 중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 어정선이 대규모로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무력충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문일현> 무력충돌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여부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어떻게 중국 어선들을 저지하느냐 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해서 자위대가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아마 이런 무력충돌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양국 모두 무력충돌로 가는 데 따른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미국은 자동개입하겠다. 이게 어제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하고 미국 군대가 거기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대규모 전쟁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진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시는 거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어제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양국 사이의 영토 분쟁 문제가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댜오위다오 영토의 귀속 문제가 어느 국가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미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 누구 땅인지 자기는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댜오위다오가 미일 간에 있는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면 전쟁 개입이냐? 이거는 중국에서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가요?

◆ 문일현> 중국 내에서는 이건 양측에 대한 립서비스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일본을 안위시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다고 일본 편만을 전제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무력개입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문일현>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립서비스 정도다. 지금 문일현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력 충돌 이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그래도 심각한 상황인 건, 최대로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 이런 말씀이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중일수교 40년 역사상 지금 현 시점이 최대의 위기국면이라는 데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저는 댜오위다오, 이 센카쿠열도를 두고 두 나라가 갈등 빚은 건 이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서로 조심 조심 했었거든요. 문제 생기면 조기 진화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간 건가. 일본은 개인소유이던 센카쿠열도 를 국유지화 시켜버렸고 중국은 자국 영해라고 공식선언을 해 버리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 문일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쪽을 보면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40년 전, 딱 40년 전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 합의서에서 댜오위다오는 영토분쟁지역임을 양국 모두 인정을 했고,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영토 귀속에 대한 논의는 미루자고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영토 분쟁 중이라는 걸 양쪽이 다 인정을 했어요, 문서로.

◆ 문일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영토귀속에 대한 논의도 향후로 미루자고 이미 합의했다. 댜오위다오가 영토 분쟁 지역임을 양국 모두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로가 자제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고 이런 정부의 행위는 그간의 양국간 합의나 국교를 일방적으로 일본이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측 논리입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 혹시 겉으로 말 못할 정치적인 이유가 양국 간에 있는 건 아닌가요?

◆ 문일현> 그거와 관련해서 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 분석들이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국교 조치가 불러올 위기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국유화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국내 선거용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 문일현> 네. 어느 것 하나 치적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일본 노다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댜오위다오 문제를 쟁점화 시켜서 지지도를 높이려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개최 예정인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반일여론을 분출토록 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이 내부적인 사회불만을 일본으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단결을 꾀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다 서로가 국내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태를 쟁점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게 뭐 100년 전에 동북아 혼돈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영토 분쟁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세력 재편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던데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문일현> 저는 그런 해석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제3위로 물러앉았고 또 중국의 군사력이 경제력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라는 게 실망감과 좌절감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게 있다는 얘기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댜오위다오라는 카드를 들고 중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파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현상유지가 깨지면서 아니면 이런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전반적인 지각변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중국 현지에서 느끼기에 반일 시위대가 얼마나 격렬한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 정도 격렬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청취자 2584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일현> 중국의 현지 분위기는요. 매우 격앙된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영사관 앞에는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인을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고 일부 시위대들은 물병과 달걀, 돌멩이들을 던지는 다소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적도 있었고 특히 중국 전역에서 중국 내 일본 지역과 일본계 백화점, 일본 식당, 일본 자동차 등이 모두 공격을 받는 등 불상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오늘 일본 학교하고 일본 기업,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문을 닫았다면서요? 휴업을 한다면서요?

◆ 문일현>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요. 대부분 식당들은 문을 닫고 거기 간판을 일본어로 된 간판을 가리면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는 광고물을. . .

◇ 김현정> 그 정도 분위기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