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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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국세청 무한추적팀 김대지 과장
‘탈세는 이제 꿈도 꾸지 마라, 빼돌린 세금, 숨겨진 재산은 끝까지 쫓아간다.’ 모토가 이렇습니다. 어디의 모토냐면 국세청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팀이 생겼는데 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5개월 만에 무려 8600억원의 탈세액, 숨겨진 돈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이 팀을 직접 만나볼까요.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김대지 과장 연결이 돼 있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그냥 가슴에 확 와 닿네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무한대로 어디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 김대지> 저희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2만명 정도가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 직원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찾아가는 이런 체납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좀 어렵고 고액이면서 이렇게 은닉수법을 이용해서 체납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조직을 발족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국적으로 몇 개 팀, 몇 명이나 계세요?
◆ 김대지> 지금 서울하고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17개 팀이 있고요. 그리고 192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담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 김대지> 저희가 통상적인 체납은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렇게 은닉하는 이런 고질적인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거 얼마나 돼요? 그 액수가 대충 예상하기로는.
◆ 김대지> 지금 저희가 추적해서 징수한 것은 7월달까지 1400명 정도로부터 징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8600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 확보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보세요? 해야 될 일이?
◆ 김대지> 네, 많습니다.
◇ 김현정>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1420명으로부터 8000억이 넘게 상당한 성과인데 비결이 있을까요?
◆ 김대지> 일단 비결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이라고 이런 개인의 어떤 소득, 소비, 부동산, 출입국 이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 체납자의 배우자 가족까지 다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악착같이 따라붙는 게 비결이겠죠. 자료만으로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러 가실 거 아니에요? 좀 놀랐던 경우,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어떤 걸까요?
◆ 김대지> 황당했던 경우는 저희가 모 병원장 부인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세를 탈루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재빨리 가서 본인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이런 거를 모두 해약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사실 좀 몰염치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재산 없다고 파산 신청해 놓고 외국 휴양지에서 푹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 김대지> 이제 그런 경우는 자기 주식이 있는데요. 주식 대금이 수백억 됩니다. 그런데 수백억 되는 돈을 갖다가 저희가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같이 근무했던 임직원한테 그 돈을 바로 받게 한 다음에 그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또 그 돈을 체납자 그 사람의 장모 다시 결국 마지막에는 체납자의 부인한테 이렇게 돈을 자금세탁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 김현정> 해놓고 자기는 휴양지, 어디 가 있던가요?
◆ 김대지> 그건 저희가 다른 외교 문제도 있고 해서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현정> 좋은 곳에 가 있었겠죠.
◆ 김대지> 선진국의 아주 멋진 휴양지에 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가서 이렇게 찾아내면 ‘당신, 이 정도 액수 몇 백억 탈세했죠?’ 라고 물어보면 반성들은 바로 바로 하나요?
◆ 김대지> 반성들은 많이 하죠. 실제로 자기 자신은 숨겨놨다고 생각하고 휴양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불쑥 찾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좀 반성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주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정> 뻔뻔한 사람들은 없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 김대지> 뻔뻔한 체납자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런 분들이 한때 사회지도층들이었어요.
◇ 김현정> 일단은 돈이 많아야지 숨기고 자시고 하니까요.
◆ 김대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적인 게 보통 부인 명의로 강남이나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살고 외제승용차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휴양지 장기체류하고 실제로 타지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한테 박탈감을 주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우리 월급쟁이들은 얼마 안 되는 월급 갖고도 꼬박꼬박 세금 다 내는데, 유리지갑.
◆ 김대지> 그리고 이게 사업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상태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장님,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지금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다. 없겠습니다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무한추적팀을 생각해서라고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분 있으면 자진납세하라고 살짝 귀띔을 좀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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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4(금) 김대지 국세청 과장 "고액체납자가 숨긴 세금 8600억 찾아내기까지"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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