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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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0(수) 이상민 의원 "독재도 때에따라 필요?국사편찬위원장 위험해"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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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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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독재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이태진 위원장이 어제 국감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꿔 써라, 일왕을 천황이라고 써라”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 수정권고를 했다 해서 이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독재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 어제 이 문제를 국감에서 따졌던 분이세요.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독재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 해서 논란인데,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상민> 어제 국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역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데 계속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이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독재권력이, 독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독재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말을 이 국회 2012년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증인이 돼서 들어야 되느냐?” 했더니 이제 여러 차례 그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러나 어제 답변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태도는 그 독재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태진 위원장은 “눌변이라서 그랬다. 일종의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 이상민> 그게 한두 의원의 발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계속 독재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그때의 사정에 비춰보면 말하자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상황윤리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 김현정> 한 번만 나온 발언이 아니다?

◆ 이상민> 눌변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책임회피적인 생각이고요. 분명히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군요?

◆ 이상민> 네, 이미 작년에서부터 이번 취임하고 여러 언론 인터뷰할 때에도 상당히 교조적이고 수구적인 아주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아왔던 인물입니다. 급기야 어제 국감장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자신의 식견을, 자신의 생각을 그냥 드러낸 것이죠.

◇ 김현정>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미 이 독재논란 이전에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수정해라. 일왕을 천황으로 써라라고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정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국사편찬위원장이나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극우적, 역사적 학자들이 바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고집하고 그래서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다 바꾸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배경이죠.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왕을 천황이라고 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천황이라고 생각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인들이 생각한 천황이라는 학술적인 용어. 편수 용어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그게 국민적 정서나 국민적 잣대에 비춰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주권을 찬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천황이라 표현하고 을사늑약을 조약으로 수정을 하고. 말하자면 자기들은 객관적 시각에서 계속 또 부르겠다고 변명을 하지만 국민적 잣대에서는 너무 맞지 않는 배반된 시각이죠. 하다못해 일제시대의 그런 상황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몇이나 되죠?

◆ 이상민>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 중에 하여튼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성향의 분들로 채워졌고 또 그를 뒷받침하는 역사학자 집단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뉴라이트라고 하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어제 이태진 위원장이 “역사교과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좌편향됐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것도 어제 국감장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발견된 교과서들은 대부분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2009년도부터 바로잡았다.”고 그런 주장까지 서슴없이 해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극우적인 아주 수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야말로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위원장은 어떻게 뽑는 거죠?

◆ 이상민>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건 대통령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국사편찬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까지 보십니까?

◆ 이상민> 저희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은 국사편찬위원장의 어제의 발언, 지금까지의 행태, 식견 그런 것들을 보면 사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본인이 스스로 그 발언에 대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좀 심란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송호창 의원,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안철수 캠프에 어제 전격 합류.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합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민주통합당 의원이고 이분이 민주통합당으로 전략공천까지 받으면서 된 분인데 그분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안타깝고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 매우 어긋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정치적 선택이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총선을 치른 지도 얼마 안 됐고 민주통합당 의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당 밖에 있는 한 분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는 것이 대의명분이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민주통합당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이분이 안철수 후보쪽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요. 또 한 분 정도니까 안타깝고 정치적 도의에는 어긋나지만 민주통합당에 주는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선숙 전 의원이 탈당해서 안 캠프 선대본부장 맡았을 때도 “더 이상은 없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이탈이 생겼고, 또 어제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뜻을 함께 하는 분이 지금 정치권에 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통합당에서 추가 이탈이 있는 건 아닌가?

◆ 이상민> 물론 가능성이야 1% 정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통합당의 공식 경선절차를 거친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를 제치고 당 밖에 또는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건 도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는 좀 배신감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가요? 좀 술렁이나요?

◆ 이상민> 원내대책 부본부장에도 임명이 됐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당 지도부하고도 이런 저런 인연이 있었는데. 당에서 그런 낌새를 알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안타깝죠.

◇ 김현정> 추가 이탈은 없을 것이다.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 이상민> (웃음) 그럴수록 저희 당이 쇄신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통합당. 신임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해서 잠깐 여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