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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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2일 남아, 수사 서둘러야
- 선관위 허술한 관리 문제
- 다른 장애인 시설도 유사사례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지금부터 40초 분량의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애인의 증언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시설의 관계자가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녹취 내용>
-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찍으라고 했어요?
- 엄.. 엄...
- 엄마가 몇 번 찍자 그랬어요? 자기표현 못하시는,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투표하셨어요?
- 아니요.
-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방에서 쉬시고?
- 응.
- 의사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만?
- 응.
-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투표하는지 몰랐겠네요, 잘?
- 네.
- 그분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 네.

◇ 김현정> 엄마가 몇 번 찍으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엄마는 장애인 시설의 관리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투표와 대리투표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증언과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분이죠.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서울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부정투표가 벌어졌다, 이런 주장이시죠?

◆ 진선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진선미> 원래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그게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직접 동의하면 거소투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거소투표는 투표함이 그분들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 진선미> 아니죠. 우편으로 하는 겁니다. 거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기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가 장애인 투표권에 관한 고민이 많아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그 장애인 시설장이 일괄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스물네 분을 대신해서 거소투표 신청을 한 거죠. 그 스물네 분의 의사를 다 물어서 한 게 아니고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이나 그쪽의 직원이 일괄적으로 24명에 대해서 거소투표 신청을 한 거죠.

◇ 김현정>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까?

◆ 진선미>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게 그분들의 의사를 물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일곱 분만 어쨌든 투표를 했고 열일곱 분은 안 한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 열일곱 분은 무효인 상태로, 백지인 상태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장애의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거소투표는 해 놓고 또 그 거소투표가 안 돼서 백지로 보냈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 일곱 분들도 자기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나마 찍은 사람들도 '나는 잘 모르는데 누구를 찍으라고 시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 진선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리투표에 강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범죄행위예요. 그 거소투표를 간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 김현정>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부터 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누군가를 찍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죠. 누군가를 찍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 진선미> 엄마라는 게 보통은 그분들은 같이 살고 있고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장을 조금 더 친근한 의미로 소장님을 엄마라고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시설 대표, 관계자를 엄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 진선미> 네.

◇ 김현정> 그럼 그 장애인 분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 진선미>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 음식부터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조력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었다는 거예요?

◆ 진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미 2000년도에 밥을 안 주겠다, 죽이겠다.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예전부터 소문으로만 있던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이번에 들려드린 그 증언, 그건 이번 총선에 관한 거 맞습니까?

◆ 진선미>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 때 있었던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엄마라는 사람이 찍으라고 했던 그 특정후보가 누군지도 밝혀졌어요?

◆ 진선미>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아시지만 제가 행안위에서 국감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밝혀야 하는데, 16일에 그걸 얘기할 겁니다. 국감장에서.

◇ 김현정> 어느 당을 찍으라고 했는지도 밝혀내셨군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엄마라고 불리는 시설 관계자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보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이걸 밝히면 더 사건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조사하셨습니까?

◆ 진선미> 통상적인 관계상으로 보면 어느 시설이나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추정을 하면 당연히 어떤 경로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16일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 건 지금 이야기를 잘못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거예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의원이 수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통장을 뒤진다든지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볼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 진선미> 맞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저희의 자료를 가져갔고요. 검찰에 조사의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인 건 지금 공소시효가 1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돼서 사실은 매우 다급한 마음입니다.

◇ 김현정> 공소시효가 11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 진선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을 어쨌든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거소투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진선미> 선관위쪽에서 거소투표의 사유가 진짜 있는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도 선거하면 선거법 위반 있는지 파견 나와서 문제제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30인 이상은 기표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시설 안에.

◇ 김현정> 말하자면 투표함이 가는 거예요.

◆ 진선미>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누가 거기 가서 그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 안에서 직접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걸 돕겠다는 명분으로 직원이 가서 그 손을 잡고 누구 것을 대신 찍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증언을 들은 시설 말고, 다른 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까요?

◆ 진선미>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근무자나 거주자, 또 그리고 시설을 나오신 장애인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나 그것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일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참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이라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겠네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