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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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열것
- 청와대이전, 임명직축소 등 실현가능
- 11월초 공약집에 구체적 계획안 담아
- 특별사면 국회동의 개헌없이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연세대 김호기 교수 (안철수 캠프'정치혁신포럼' 대표)


“청와대를 옮기고, 청와대의 임명직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하겠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책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파격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정책비전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 연세대 김호기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한 정책비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 김호기> 7대 비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양산해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그것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 무엇보다 정치혁신과 혁신경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로운 대한민국의 답안지를 어제 제시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호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내용들 중에 보면 청와대를 이전한다든지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좀 뜨거운 안들이 많이 있어서, 새누리당에서는 “꼭 좋은 말들의 모음처럼 들린다, 역시 아마추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거시적 비전에서의 정책의제로 그리고 다시 정책대안 및 공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총론에서 각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비전과 정책의제. 그리고 핵심적인 정책대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청와대 이전이나 미래혁신 관련 부처 신설과 같은 것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소요예산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나올 공약집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저희들 바람은 이번 대선이 생산적인 그런 정책경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어제 정책비전과 어떤 정책의제들 이런 것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이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로 든 것이 청와대 이전도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호기>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발표한 것은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를 어디 저희가 생각해 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것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토론에 붙여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말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선거철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도 실현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워낙 걸리는 게 많아서 막상 하려다 보면 많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김호기> 저는 꼭 불가능하다고 미리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적 공론에 부쳐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전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권력이 투표를 통해 위임받은 만큼 청와대를 좀 더 열고 더 낮추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제까지 청와대라고 하면 좀 구중궁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하는 정부, 특권 없는 정부, 그런 소통하는 정부로서 좀 다시 좀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장소도 상당이 축소되고 시장실이 시청 안에 들어가듯이 뭔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호기> 이런 것 역시 모두 국민들과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면권 문제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사실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호기> 이건 특별사면에 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개헌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 특별사면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개헌을 해서라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 김호기> 물론 개헌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특별사면은 개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회와 토론하는 새로운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특별사면을 생각하고 나서 국회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이걸 동의해야 사면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건가요?

◆ 김호기> 저는 대선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국민들과 좀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열린 포럼의 형태로 조직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정책비전 제시한 것을 쭉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을 많이 넘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맞는 건가요?

◆ 김호기>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사실 삼권분립에 있는 것이고요.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제기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서 국회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상의하면서 간다는 게 원만하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김호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 사회 정치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그러니까 상생과 통합이라기보다는 갈등과 어떤 반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주 이상적이고,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무소속으로서 가능할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안철수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어딘가에 입당하거나 정당을 새로 만들거나 당과 함께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정치혁신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정치적 전략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치, 혹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의 정치를 맨 앞에 내세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를 전략이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심으로 접근하면 지금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과연 움직여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대통령이 됐을 경우 말입니다.

◆ 김호기> 글쎄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정치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제안한 것을 최종 의사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교수님, 일정상 10월 말부터는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기> 그 시기부터 단일화에 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 김현정> 지금 안 캠프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몇 퍼센트나 보고 있나요?

◆ 김호기> 저희들은 단일화를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일화에 대한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일단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제가 아까 진심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의 태도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정치혁신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단일화에 대한 방법도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반반이네요?

◆ 김호기> 아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 김호기> 그래서 국민을 좀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만약 단일화를 10월 말부터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들이 무르익어서, 국민들이 원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방법은 뭐가 되는 게 좋다고 교수님은 보세요?

◆ 김호기>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인데요. 어제 안 후보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평가와 여론조사.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제시한 그 세 가지 요건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 김호기>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우리가 어떤 세워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단일화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가르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듣는 시기는 10월까지로 잡으신 거군요.

◆ 김호기>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닌데요.

◇ 김현정> 대충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 김호기> 네.

◇ 김현정> 정책비전 어제 많이 제시하셨는데 11월에 더 구체적인 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 김호기> 11월 초에 구체적인 공약을 담은 어떤 정책공약집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