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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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마지막 손질 과정....곧 후보 입을 통해 발표 될 것"
- 경기부양은 절대 공약이 될수 없다
- 증세 없이도 朴 복지정책 실현가능
- 747은 현실성 없는 공약...달성 안 돼
- 투표시간 임의적 연장은 일방적 주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번 대선. 51일 남았습니다. 각 후보가 조금씩 다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경제불황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내년 초에 경제성장률이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지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제민주화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 온 분,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생각인가 직접 만나보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 김현정> 우선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글쎄요.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별로 그렇게 금방 살아날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내년도 역시 세계경기가 아마 금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기전망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인> 네.

◇ 김현정> 일부에서는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대규모 경기부양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인> 그런데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일본의 소위 장기불황이라는 것도 사실 1992년부터 시작한 일본경기의 하강을 단순한 경기문제로 착각을 해서, 경기정책만 쓰다가 결국은 돈만 많이 투입이 되고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장기불황에 빠졌다고 봐요.

◇ 김현정>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건 좀 다른 이유,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인> 물론이죠. 당시의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단순한 경기상황에 의한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재정투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장기불황을 겪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따라서 일본식으로 대규모 경기부양만 하다가는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 김종인> 그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우리 경제상황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갖다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정확한 진단 하에서 경기부양을 꼭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먼저 수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가 조금 침체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상황이 좀 비슷한가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게 지금 세계경제와 굉장히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 경제도 그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경제가 성장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끌고 계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힘찬경제추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김광두 단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은 비를 피해서 지붕부터 고쳐야할 시점이다. 즉, 선경기부양이 필요하다. 10조원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그런데 그 얘기는 경제민주화하고 경제화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이고요.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수립할 정부가 그때 상황을 점검해서 경기부양을 과연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 판단하는 것이지, 경기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봐요.

◇ 김현정> 경기부양은 공약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지금 공약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 정부들을 보면 말입니다. 5년 전에 이명박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747공약 약속하고, 실제로 4대강으로 경기부양 시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747 같은 것은 현실성도 없는 얘기를 구호로 띄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47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달성한 게 없잖아요.

◇ 김현정> 경기부양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군요?

◆ 김종인> 아니,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미리 숫자를 제시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대응책은 대선 후로 미뤄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제현상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계속 관찰해 가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시절로 두 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그럴 것 같으면 취임 직후에 바로 뭘 할 거냐를 그때 내놓아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일부에서는 취임하고 나서 구상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김종인> 취임하고 나서 인수위 기간이라는 게 두 달 정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인> 그 정도면 경제상황 판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박 캠프에서 만약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겠다 하는, 논의하고 있는 어떤 경기회복안 같은 게 있을까요?

◆ 김종인> 그거는 인수위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면 당선자가 앞으로 경제팀을 어떻게 꾸릴 거라는 걸 준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꾸려질 경제팀이 그 문제를 다뤄서 그때 상황을 점검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지탱할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갖고 얘기하면 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기부양이니 이러니저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 말씀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 김종인>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내세우는 복지라는 것은 현행 세제와 현행 재정구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증세 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지금 정도, 그러니까 공약으로 만들고 있는 정도면 증세 없이도 감당할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아마 현재 수준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이라는 것은 증세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문재인 캠프에서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 정도는 증세가 필요하다. 고려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캠프는 그렇지 않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인>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소득세 증세나 법인세를 증세해서 복지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97%에 해당하는 소득세 납세인원이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다가 아무리 세율을 좀 높게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라는 것은 부자한테 세금 많이 물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커다란 복지재원이 할애가 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으로서는 증세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화제를 좀 바꿔 보죠. 지난 주 금요일에 한 신문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사교육 전면금지 공약을 준비 중이다. A4용지 18장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는데, 거기 보면 사교육 전면금지라고 돼 있다.' 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건 오보입니까, 진짜입니까?

◆ 김종인>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신문에서는 어디서 문건을 가져왔을까요?

◆ 김종인> (웃음)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와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너무나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중산층에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사교육비가 결국 가서 가계부채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이것이 경기 전반에 아주 좋지 않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과외를 전면금지해서 사교육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를 갖다가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무슨 공약으로 사교육 전면 금지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사석에서 예전부터 지론이 사교육 병폐 많다,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잖아요?

◆ 김종인>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교육의 문제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건 사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법률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사교육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논의하고 싶은 것들은 있으세요?

◆ 김종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 김현정>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사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 김종인> 지금 당장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한번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검토하고 발표하시기 전에 다른 당에서 먼저 선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 김종인> 제가 보기에 다른 당이 별로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방과후교실 같은 것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원 강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종인> 학원 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소위 수입을 많이 얻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재원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고려 대상 아닙니까? 그것도 소문이 좀 있던데요?

◆ 김종인>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사교육 줄이는 정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그 부분은 확실한가요, 사교육 전면 금지는 아니다?

◆ 김종인> 하여튼 전면금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 김현정>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김종인> 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이런 게 들어왔네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시간 연장 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 김종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6시까지가 투표시간인데, 다른 나라를 봐도 전부 6시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8시나 9시 이게 안철수, 문재인 캠프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투표시간이라는 것도 한계를 둬서 거기에서 끊어야지, 그렇게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표시간을 임의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다른 청취자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본고사를 없애고 예전의 학력고사라든지, 이렇게 사교육 줄이는 쪽으로 시험제도를 바꾸는 것 고민 하십니까?' 답변주시죠.

◆ 김종인>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고사 수능 이런 등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시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군요?

◆ 김종인> 네.

◇ 김현정> 언제쯤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말이 거의 다됐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아마 후보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리라고 봐요.

◇ 김현정> 그때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